【 청년일보 】 정부는 4년여간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 차기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일정으로 3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현재 서울에서의 정상회의 개최 일자를 3국 간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일자는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는 "3국은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일·중 측과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날 일본 교도통신은 현재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내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는 회의 재개를 위해 오랜 기간 외교적 기울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열기 위한 준비를 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로도 일정 관련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3국 간 조율이 한동안 속도를 내지 못한 데는 회의 개최를 위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중국의 소극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올해 3월 중국 양회(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났지만 서로 간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끝나면서 향후 의정(醫政)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간 넘게 면담했다. 면담 내용에 대한 양측의 발표는 엇갈렸다. 대통령실은 면담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반면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기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전날 저녁 비대위원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대화를 이어갈지 여부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공백' 타개를 위한 접점을 쉽게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도 의료계와 만나 의견을 듣는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충남대 의대를 방문해 총장과 의대 학장,
【 청년일보 】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다. 사전투표소 방문 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구·시·군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은 뒤, 기표한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사전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은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에 인계한다. 이송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전공의 측 대표를 만나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만나 진행된 것으로,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박 비대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면담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 2시간 20분간 이뤄졌으며, 박 비대위원장이 단독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면담 중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으며, 이는 윤 대통령이 전공의와 대화를 시도했다는 대외적인 이미지보다 내용 자체에 초점을 맞추려 했다고도 해석된다. 한편 이번 면담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반발의 당사자인 전공의 대표를 만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의료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날 면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과 강서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강서구병 한정애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들을 '무고혐의'로 고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김경훈 의원(서울시당 중소상인살리기특별위원장)과 강서구의회 김현진 의원은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한정애 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 김병진, 장상기(더불어 민주당 강서구병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경훈 의원은 "김일호 후보 측에서 합리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한정애의 지역구 사무실에 관한 특혜 의혹이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한정애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명을 무고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경훈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한정애 후보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한정애 후보측은 상권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것, 상업시설로는 가치가 낮고 오래된 노후건물이란 점, 캠프 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인도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라는 주장을 했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경훈 시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내용은 임대 실평수와 노후화된 건물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주변 시세 등이다. 먼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4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들 공동 검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6억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천만원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아울러 양 후보 딸이 지난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위조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후 경기 김포시 사우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일일 강사로 참여해 아이들과 늘봄 수업을 진행했다.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업해 정규 수업 외의 시간까지 여러 교육자원을 연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정부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늘봄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1학기 전국 2천838개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약 13만6천명에게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1학년 대상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사우초 1학년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 규칙과 체육 활동 시 지켜야 할 스포츠맨십에 대해 그림 맞추기 등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학교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돌봄전담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한 총리는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맞는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늘봄학교의 전담 행정인력 배치 등으로 교사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은행의 이자 수입 16조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줬다며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관을 직접 거명 박수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대출 갈아타기' 성과를 보고 받고 담당 사무관을 직접 거명하며 박수를 보냈다. 이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부처 수장들이 줄줄이 참석한 자리에서 뒷줄에 앉아 있던 하급 실무자를 격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의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으로 1천조원의 대출 규모에서 은행의 이자 수입 16조원이 어려운 소상공인, 국민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팀에서 또 많은 분이 애썼겠지만, 박 사무관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시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대통령께서 대환대출을 빨리 구축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구축했다"며 "금융위에 30년 근무하면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공직자로서는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정책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께서
【 청년일보 】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암 진료협력병원 47곳을 새로 지정했다. 정부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월 4일 기준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며, 5일까지 직원 모집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진료협력병원 168곳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1, 2등급을 받은 병원들과 '암 진료 협력병원'을 운영 중인데, 이날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 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뒤 집 근처 암 진료 협력병원에서 예후 관리를 받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1차로 파견한 공보의와 군의관 154명의 파견 기간이 오는 7일 종료돼 110명은 파견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하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주는 정책 지원금을 기존 8만9천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다. 조 본부장은 "정부는
【 청년일보 】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개최된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분야 과제점검을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적인 조치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공급 확대 + 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사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아울러 협업 사례로 ▲산업-교육-문화가 연계된 산단 조성 ▲금융-고용 연계 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정부는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해 지난달 25
【 청년일보 】 미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임대주택(affordable rental housing)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3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최신 외국입법정보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의 급격한 주택시장가격 상승과 심각한 주택난, 주택 노후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부동산 시장가격 이하로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주택건설의 자금조달, 주택 개발 및 관리 등 사회주택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사회주택 임대수익의 일부는 또 다른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 입법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공주택 특별법'을 비롯,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도 주택난 해소를 위해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미국의 입법례를 참조할 수 있다. 향후 입법 시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법률에 규정하거나, 공급 확대를 위한 기금설치와 함께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김 명예교수를 방문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며, 평소에도 김 명예교수의 저서 '백년을 살아보니' 등을 읽고 존경심을 밝혀 왔다. 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3년 전 이맘때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취임 후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야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수행한 정책들을 평가하면서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는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잘 해내셨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명예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재정 포퓰리즘, 탈원전, 집값 폭등 및 보유세 폭탄 등 전(前)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데 애쓰셨다면, 총선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또, 현재의 전공의 이탈 문제에 대해 "나도 교수지만,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기는커녕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으로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오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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