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토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최저 -11~1도, 최고 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강원내륙·산지와 일부 경기북부.동부, 충북북부, 경북북동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중·북부,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10도 이하(일부 강원산지 -15도 이하), 그 밖의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은 -5도 내외로 낮아 매우 춥겠다. 낮 기온도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에 머물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3~0도, 낮 최고기온은 -2~7도로 예보됐다. 경상서부내륙은 새벽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은 오전까지 눈 또는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다. 충남북부내륙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눈이 오겠다. 제주도는 29일 새벽까지 눈이 이어지겠다. 27∼28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전북 5∼15㎝(많은 곳 전북서해안·남부내륙 20㎝ 이상), 광주·전남북서부, 충남서해안, 제주산지 3∼10㎝, 대전·세종·충남중·북부내륙 1∼5㎝,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 65세 이상이 받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지르코니아' 시술이 추가되고 ▲ 아동 충치 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 나이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내용의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치과 임플란트 건보 급여는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이가 다 빠진 이틀) 환자가 '포세린'으로 불리는 재료인 비귀금속도재관(PFM)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더 보기 좋고 단단하다는 이유로 의료 현장에서 지르코니아가 PFM을 대체하고 있고, 지르코니아 가격도 내려가고 있어 이를 건보 적용 목록에 추가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가시광선을 쬐어 치아우식증(충치)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는 현재 5세 이상∼12세 이하에 '6개월 1회' 건보 급여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15세 이하 '3개월 1회'로 기준이 완화된다. 해당 검사가 초기 충치를 진단하는 보조수단으로 유용한 데다 유치 시기의 아동은 구강 관리 능력이 낮다는 점, 젖병 수유기에 충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위원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예고된 바와 같이 의료 수가 상대가치 점수
【 청년일보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제원 방안을 검토하고 ▲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인증'을 신설해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비용 부담과 구인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나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2025년 세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세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문턱도 낮춘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가정 양립 문화 마련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2021년 가족친화 수준 조사 결과 가족친화제도 인증 기업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향상 59.7%, 생산성
【 청년일보 】 서울경찰청은 토요일인 28일 오후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자유통일당 등 탄핵 찬반 단체들이 각각 주최하는 수만명 규모의 대형 집회·행진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비상행동은 종로구 안국역에서 동십자로터리, 광화문교차로, 내자로터리까지 집회를 연 뒤 우정국로와 남대문로를 거쳐 명동역까지 행진한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은 세종대로 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은 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행진 중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행사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160여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교통정보센터 내비게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와 비교해 우리 국민이 여가에 소비하는 평균 비용은 감소하고 여가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월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 3.7시간·휴일 5.7시간으로 작년의 평일 3.6시간·휴일 5.5시간과 비교해 길어졌다. 그러나 올해 여가 활동에 쓴 비용은 월평균 18만7천원으로 전년(20만1천원) 대비 1만4천원 줄었다. 문체부는 "동영상 시청, 인터넷 검색과 편집 등 비대면 온라인 여가 활동의 증가와 함께 물가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소비가 위축돼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광 등 직접 참여 활동 대신 휴식이나 취미 오락 활동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여가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61.6%로 작년 대비 0.9%포인트 증가해 2016년 이후 가장 높았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9년 56.4%였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차츰 떨어져 2021년 49.7%를 기록한 뒤 매년 오르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 활동의 개수는 16.4개로 전년 대비 0.3개 늘었다. 특히 노년층의 여가활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24시간 이내'로 변경하고 ▲ 제품 수리시 중고품을 재생한 리퍼비시(리퍼) 부품 사용 대상을 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27일 시행한다.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했다. 기존 기준은 '계약 당일'이었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취소 가능 시간이 오전 9시에 계약했다면 15시간, 오후 9시에 계약했다면 3시간으로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임박하게 계약해 사용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에는, 무위약금 취소 가능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공정위는 숙박 사업자들이 내부 예약시스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 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
【 청년일보 】 잡코리아는 지난 16∼23일 남녀 직장인 1천639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예상 연봉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직장인 3명 중 2명꼴로 내년 연봉 인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예상하는 인상률은 약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응답자의 66.8%가 내년에 본인의 연봉이 인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31.3%는 동결을 예상했으며 삭감을 예상한 응답은 1.9%에 그쳤다. 현재 한국 경제와 회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내년 연봉 인상률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설문한 결과 평균 3.1%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같은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2년과 2023년 직장인들의 다음 연도 예상 평균 연봉인상률은 각각 5.6%, 4.6%였다. 예상하는 연봉 인상률은 재직 기업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외국계 기업이 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기업 3.3%, 중소기업 3.1%, 공기업 2.8% 순이었다. 연봉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직을 통한 연봉 인상이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다. 연말 인사평가를 통한 인상률 협상(24.6%)이나 승진(17.9%)을 꼽은 직장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 청년일보=조성현
【 청년일보 】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이달 말 기준으로 20%를 넘어섰다. 유엔(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으면 이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사상 처음으로 진입한 것이다. 노년층 인구 증가는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 건 물론, 복지·의료 비용 같은 재정 부담 등 사회, 경제 분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 감소로 향후 국가 전반적인 생산성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범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되는 만큼 정년 연장 검토, 인구부 신설 등에 대해 입을 모았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민 등록인구(5천122만1천286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1천24만4천550명) 비중은 20.0%에 도달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층'으로, UN 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당초 내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시기가 앞당겨졌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천604만6천460명) 중 17.70%,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천517만4천826명) 중 22.38%
【 청년일보 】 금요일인 27일은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경기남부와 경상서부내륙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10~1도, 최고 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강원내륙·산지와 일부 경기북부·동부, 충북북부, 경북북동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중·북부,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일부 강원산지 -15도 이하), 그 밖의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은 -5도 내외로 낮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3~1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서부에 비 또는 눈이 시작돼, 오후에 충남권내륙과 그 밖의 전라권, 밤에 경기남부서해안과 충북중.남부, 경상서부내륙, 제주도로 확대되겠다. 27~28일 예상 적설량은 전북 5~15㎝(많은 곳 전북서해안, 전북남부내륙 20㎝ 이상), 충남서해안, 충남남부내륙, 광주·전남북서부, 제주도산지 3~10㎝, 대전·세종·충남
【 청년일보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충분한 논의와 조정 없이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만 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우선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학습 격차 등 교육 격차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자료는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 및 수정·보완체계 등을 거치지 않아 내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질 관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교육자료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접근성 조치나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번역 기능, 학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등이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도입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개선 등 많은 준비가 이뤄진 상황에서
【 청년일보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의결했다. 시행 10년 만이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 청년일보 】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겨울호를 펴냈다. 울산과학기술원 정지범 교수가 기고한 '고령화 사회 속 숨겨진 위기, 고령자 안전사고'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이하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15.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명)에 비해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정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천551명으로, 최악이었던 1991년(1만3천429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천240명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유형을 보면 보행자 사고가 44.4%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15.6%), 승용차(13.9%) 순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65세 이상 보행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상자 비율 통계를 비교하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사고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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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1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