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10곳 중 6곳은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418건 중 60.5%(253건)가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의 상승 거래 비중은 작년 8월 74.8%에서 9월 71.0%로 꺾인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64.9%, 51.2%, 39.6%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올해 1월 39.7%로 소폭 상승한 뒤 2월 40.7%, 3월 44.4%에 이어 4월에 60.5%로 크게 상승했다. 지난달 상승 거래 비중은 작년 10월(64.9%)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심리요인, 투기수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5선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24일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경제 관료 출신의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격이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하는 국회, 의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국회, 많은 성과를 내는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장, 할 말을 하는 의장으로서 역할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며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당인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장으로 선출되면 당적을 버려야 하고 국회를 대표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그것을 잘하는 것이 정말로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개혁은 여야가 충분히 협력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혁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일이 의장으로서 할 일"이라
【 청년일보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오후 6시로 늦췄다. 국무총리는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시간이 오후 6시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할지 자율투표로 할지 등을 논의 중으로, 인준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7석의 절대다수 의석을 점한 만큼 사실상 민주당의 표결 방향에 따라 낙마 여부가 결정 나게 된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금 전 국회의장께 본회의 2시간 연기를 요청드렸다"며 "의총에서 깊고 진지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의총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인준 협조를 구하는 친전을 보내 막판 설득에 나섰다. 국민의힘 성일종·김미애·전주혜·최형두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 청년일보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인턴의 의미를 공직자와의 대화와 헷갈릴 수는 없다"며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
【 청년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2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이날 예결위 질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각 부처 일정으로 오전 또는 오후 중 이석했다가 저녁 징의에 재참석한다. 여야는 이날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를 마친 뒤 증액 여부를 비롯한 쟁점 사항을 협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지방이전 재원을 포함한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어제 추경안에 반영된 53조 원의 초과 세수를 두고 정부가 지방선거를 의식해 세수 규모를 확대해 발표했다고 공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역공해 양당 간 충돌이 벌어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국에도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이하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보위가 비공개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관련 시기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물릴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김 의원은 징후는 포착했고, 준비는 완료단계라고 언급했다. 다만 발사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종류와 관련해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하는데 따로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오는 20∼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 어떤 도발도 대응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도발 여하나 수위에 따라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 전략 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 청년일보 】경윳값 급등과 관련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금액이 L(리터)당 1천750원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직접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윳값이 많이 오르면서 경유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1천850원으로 높아서 이를 1천750원으로 낮춰 직접 지원을 늘리도록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번 조치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가파르게 급상승하며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 이용 사업자들의 고충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경유 가격 급등에 따라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메워주는 것으로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L당 1천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지급 기준가격을
【 청년일보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어린이안전사고 제로비젼 선포식이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어린이안전포럼(공동대표 이상민·이명수 국회의원, 이하 포럼)과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비젼 선포식을 개최한다. 자리에는 이상민·이명수·임종성·고민정·이은주 의원과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경찰청 과장·28개 어린이 안전단체 등 11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 공동대표인 이상민·이명수 의원은 각종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등으로 매년 400여명의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며 어린이 사고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특단의 어린이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비젼 선포식의 취지를 설명했다. 선포식은 1부 선포식과 2부 새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 강화 토론회로 이어지며 토론에는 가천대 허억 교수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어린이안전정책 강화방안'과 캐드머스 코리아의 앤드류강의 'ESG와 연계한 한국형 어린이 안전플랫폼 K-Child Safety'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국회어린이안전포럼의 허억 사무처장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과 어린이 교육기관의 선생님 등이 적극 실천해 줄
【 청년일보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정순규 씨 산재 사망에 대한 2심 선고를 앞두고, 국회에서도 탄원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 15일 사건 피해자인 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군의 요청에 의견서를 작성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경동건설 정순규 씨 산재 사망과 관련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 집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인용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2062명이며, 이 중 882명이 사고로 숨졌다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현실은 그 가족들과 동료들, 사회 전반에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주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작은 사고들은 언제든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까지 내포한 것이기에 단기적으로 안전관리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망사고와 관련된 양형의 경우 우리 나라의 형사재판 구조상 피해자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서화된 기록을 근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의 주장을 더 반영할 수 밖에 없었던 측면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첫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2년간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라면서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손실보상을 강조했다. 이어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면서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추경으로)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보수당인 윈스턴 처칠 총리와 노동당 당수 클레먼트 애틀리를 부총리로 임명한 처칠과 애틀리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한국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언급하고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
【 청년일보 】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내에 2만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문제는 이미 일상이라는 사회 일각의 지적도 있다. 국회에서 이주 아동의 의료지원 경과와 함께 건강권의 의미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김영주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녹색병원과 공동으로 미등록이주아동 의료지원사업 경과보고 및 건강권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정미 연구위원(글로벌앤로컬 브레인파크)은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미등록이주아동 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인종, 종교 등 사회적 제반 여건에 따른 차별없는 건강권의 본질적 정의를 토대로 건강 불평등과 아동기 건강권에 대한 발제를 이어갔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자료를 토대로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을 약 2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 부족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현재 교육권 보장과 같은 방식으로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수혜자격 부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임상
【 청년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라며 실사구시의 태도로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12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남북대화...실사구시적 태도로 전개 권영세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단절된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실사구시적 태도로 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북한의 도발에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남북 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화와 인권, 환경 등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책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흐름으로, 국제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미중관계, 우크라이나 사태, 북한의 핵 위협 심화 등으로 한반도 긴장과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 후보자는 "초당적 대북 정책의 토대를 만들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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