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모자란 제도의 근본적 개선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 입성 후 발의 법안 1호로 이른바 '현대판 고려장 폐지법'이라 불리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수급 장애인이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어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 일부를 개선했지만 다른 과제들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장 의원은 다시 개정에 나서게 됐다. 이 가운데 장 의원은 "가장 절실한 것이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을 위한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4시간 활동지원을 비롯해 필요한 범위의 활동지원을 온전히 제공하는 것은 바로 자립의 핵심 전제이자,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해왔던 사회가 이제는 그 책임을 받아안겠다는 선언이다"며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에는 또 현재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이용하기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한은 내부 조직 혁신을 위해 외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은 조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질문에 "일한 만큼 명확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외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혁 방안을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적으로 경쟁이 필요하고, 본인들이 한 역할에 대해 직급과 관계없이 명확한 크레딧을 받음으로써 더 열심히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은이 반성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내부 역량은 많은데 외부 소통이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한은이 내부적으로 리서치(연구)는 많은데 외부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 싶다"라면서 "외부와 소통해야 뭐가 틀리고 맞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비교해 조직 건강도가 낮다는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선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본인들이 한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정보 공개 차원에서 (은행의) 예대금리차 자체를 공시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더 나아가 원가·이유·목적이자율 등 자세한 정보의 경우 영업상 비밀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지만, 윤석열 정부와 팀워크를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는 "기본적으로는 한은이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해 우리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와 논의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어느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감하는 부분에는 정확하게 협조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 (한은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을 선언하고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당명은 국민의힘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대표는 합의문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며, 양당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해 새로운 정강 정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당은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지도부 구성을 포함해 양당간 합의 사항을 실행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당은 6·1 지방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양당 간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제3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이 열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추진 현황과 성공 전략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12월 개최한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SMR의 개발을 공식화했다. 한수원과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개발 중인 혁신형 SMR의 인허가권을 2028년까지 획득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원전 수출시장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등 주요기기를 일체화한 규모 300MW 이하의 소규모 원전으로, 대형원전 100분의 1 이하 크기여서 건설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배관설비가 필요 없어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방사성 물질 누출 등을 원전 차단할 수 있어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3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공동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김병욱·김병주·이용빈(이상 더불어민주당), 권성동·양금희·최형두(이상 국민의힘), 양정숙(무소속) 의원과 원자력 산업계·학계·연구계 및 정부 부처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
【 청년일보 】국민의힘과 국민의 당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당을 선언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재차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한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 방문 때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15일 대검 등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다. 다만 박 의장과의 만남 일정이 조율된 상태는 아니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구체적 문제점과 검찰의 입장 및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이날 오전 법사위 긴급회의 소집과 김 총장 출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측은 아직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의 출석요구서가 있어야 검찰총장이 현안질의에 참석할 수 있는데 요구서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가능한 한 많은 법사위원들을 만나 검찰 의견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오수 총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대 입장을 거
【 청년일보 】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가 시범 도입된다. 시범 도입 지역에선 선거구당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돼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의석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는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이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된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당이 각각 지지세 우위를 점한 영·호남 1곳씩과 수도권을 고루 포함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시범 실시 지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영남,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각각 지역구를 선정하고 충남은 양당이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양당은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은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오수 검찰 총장은 14일 국회를 방문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 이같은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위원장 면담 전 기자들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것은 지당하다"면서도 "문제가 될 게 명약관화해 이를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원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서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 범죄가 득세한다면 국민과 국가들은 불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특별법도 좋고 특위도 좋다. 제도개선을 한다면 검찰도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다"며 "사법개혁 특위처럼 특별한 기구를 국회서 만들어도 좋다"고 했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과 20분간 면담한 후 기자
【 청년일보 】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방문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면담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법 정신 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전망이다. 14일 대검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면담한다. 김 총장은 이날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고 수사 지연 등 혼란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형사사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다시 일으키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찾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며 김 총장의 '위헌' 발언을 비판하는 등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을 헌법 위반이라고 언급한 것
【 청년일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화상 연설에서 군사용 기술 원조를 통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화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비행기, 탱크 등 여러 가지 군사용 기술을 필요로 한다"며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에 감사를 표한 뒤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전면적 진군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민국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운을 뗐다. 그는 "저희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우크라이나가 이런 무기를 받게 되면 일반 국민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호소했다. 이는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간 한국 정부는 방탄 헬멧, 천막, 모포 등 군수물자와 의
【 청년일보 】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부처 간 흩어져 있는 정보를 인공지능(AI) 플랫폼 위에서 지능형 학습 후 국민에게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열려 주목받았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경영과학회, 한국빅데이터학회, 기업가정신학회, AI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TF 상임자문위원인 이영 의원은 “세계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 지구적 대전환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이고 발 빠른 신경제 모델들이 시도될 수 있도록, 국가 리더십을 전환해 미래 디지털 경제 패권을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의 정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설계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빠르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첨단 기술과 지능형 데이터가 결합한 미래 선도형 정부 모델”이라고 밝혔다. 함께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면적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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