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온 공공공사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도입 5년 5개월 만에 대폭 개선한다. 종심제는 그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 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전관영입 업체들의 수주과점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국토교통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9년 3월 도입된 종심제는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업체들은 종심제에 담합으로 대응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 최근엔 LH가 아파트, 병원 등 공공건물의 시공을 관리·감독할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업체들이 담합과 심사위원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5천700억원 규모 사업을 나눠 먹은 게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68명을 기소했다. 경실련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통해 "LH 전관영입업체의 수주과점이 나타난 원인은 종심제"라며 "이 제도는 높은 기술점수를 얻기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를 유도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 청년일보 】 롯데건설이 정보보호 책임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에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21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의무공시 대상기업이 아님에도 ESG 경영 실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건설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공시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정보보호 관련 ▲투자 현황 ▲인력 현황 ▲인증 현황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비롯한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정보보호 투자활동, 인력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자율 또는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다. 또한, 롯데건설은 '정보보호 공시제도 투자 우수기업 인증'도 함께 획득하게 됐다. '정보보호 공시제도 투자 우수기업 인증'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체계(ISMS-P) 인증을 취득하거나 정보보호준비도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 중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기업에 부여된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7년 건설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2022년 개인정보 관리 영역까지 확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를 획득한 후 현재까
【 청년일보 】 재건축 대어로 불리는 서울 강남 개포동 소재 개포 5단지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우건설이 이 단지 시공권을 가져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건설이 '명품 아파트 건설'을 내세우며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 일부 조합원 반대도 극렬한 만큼 최종 결과는 오는 31일 예정된 총회에서 개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속단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우건설은 개포5단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1차 홍보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날부터 단지 인근에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 7월 이 단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시공자 선정 총회 개최 전까지 조합원들의 선택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풀이된다. 대우건설은 이 단지에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을 적용해 최고급 아파트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끝까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홍보설명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아직까지 찬반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오늘 행사에서 나온 얘기로만 평가한다면 조건이 나
【 청년일보 】 DL이앤씨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영동양수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 국내에 양수발전소가 지어지는 것은 지난 2011년 예천양수발전소 이후 13년 만이다. 21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영동양수발전소는 충북 영동군 상촌면 및 양강면 일원에 건설된다. 오는 2030년 하반기 준공되면 500MW(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약 11만 가구가 매년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DL이앤씨는 5천34억원에 달하는 상‧하부 댐과 지하 발전소, 수로터널 등 토목공사를 수행한다. 양수발전은 심야시간대의 싼 전기나 신재생 발전을 통해 얻어진 전기로 하부 댐의 물을 상부 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상부의 물을 하부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40~60년에 달하는 긴 수명에 안정성이 높고, 에너지 저장 용량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DL이앤씨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1억3천900만달러(약 1천900억원) 규모의 다목적댐 공사를 진행하는 등 국내 건설사 중 최다 수력발전‧댐 시공 실적을 보유해 노하우를 인정받았다. 앞서 이란 카룬 댐, 파키스탄 굴푸르 수력발전소 등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물과 전기의 특
【 청년일보 】 지역사회 기부·교육장학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실천을 이어오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행보가 업계 안팎으로부터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그 중에서도 교육장학사업을 목표로 직접 사재를 출연해 2008년 설립한 우정교육문화재단을 통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평소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강조했던 이 회장의 철학으로 매년 유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 부영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장학금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데 있어 애로사항으로 '경제적 부담'을 꼽는다. 20일 우정교육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4년 2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외국인 유학생 33개국 99명에게 장학금 약 4억200만원을 지급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해외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 등 43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총 2천548명이 누적 100억원의
【 청년일보 】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법안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한다는 내용등 이 담겼다. 아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당 안에 반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일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국토부가 제안한 방식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해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통상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시간이 걸리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주민 간 의견 대립이나 알박기 같은 조합 내부 갈등, 소음·분진 및 통학로 안전에 대한 민원, 그리고 치솟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시공자 간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다소 부족한 조합에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생길 경우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우선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정상추진·주의요망·문제발생)로 나눠 집중 관리
【 청년일보 】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8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소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인 40대 남성 A씨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구급 대원들이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모델링 작업이 이뤄지던 해당 아파트의 10층에서 안전 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강남 청담동 한강변에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LE-EL)'이 들어선다. 20일 롯데건설은 9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원에 '청담 르엘'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청담 르엘'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전용면적 49~218㎡, 총 1천261가구(임대 포함) 대단지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84㎡ 14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 별 가구 수는 ▲59㎡A 34가구 ▲59㎡B 39가구 ▲84㎡A 25가구 ▲84㎡B 38가구 ▲84㎡C 13가구다. 입주시기는 오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 '르엘(LE-EL)'은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로, 지난 2019년 론칭한 이후 주거공간의 품격을 새롭게 세우고 있다. 르엘은 한정판을 의미하는 'Limited Edition'의 약자인 'LE'와 호텔롯데의 최상급 호텔 브랜드 '시그니엘', 롯데백화점 명품관 '애비뉴엘' 등 롯데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는 접미사 'EL'이 결합한 명칭이다. '청담 르엘'은 강남 청담동에서도 손꼽히는 주거 여건도 갖췄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
【 청년일보 】 부영그룹의 우정교육문화재단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3개국 99명에게 장학금 4억 200만원을 기부한다. 20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이중근 회장이 교육장학사업을 목표로 2008년 설립했다. 재단 설립 후 현재까지 15년째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43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총 2천548명에 누적 100억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스리랑카 출신 산지와 푸쉬파쿠마라(중앙대학교 영화영상제작전공 박사과정)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중근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정교육문화재단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중근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은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장학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학업에 매진해 훗날 고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찬반 의사 수렴방식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신속한 주민 동의를 얻는 데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방식을 개선했다. 소유자 30% 이상이 희망하면서 법적 요건에 맞을 경우 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번호를 부여하고 서식을 제공하는 찬성 의견과 달리 반대 의견은 이와 같은 절차가 없었다. 이에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간 형평성이 맞지 않고 반대동의서를 재사용하거나 위변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반대 의견도 찬성과 마찬가지로 구청으로 하여금 번호가 있는 반대동의서를 발급해 표시하도록 통일했다. 제공된 반대동의서 신규서식은 이날 이후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재개발 찬성 동의서는 정비사업 주민 신청시까지, 반대는 자치구 추천시까지 받게 돼 있던 것을 모두 자치구 추천시로 맞췄다. 아울러 시는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해 반대의사 표시 후 철회 시에는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 등을 하지 않아도 반대의사 철회가 가능하도록 주민불편을 개선했다. 한병
【 청년일보 】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유관 학회와 함께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 제도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는 SH공사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에서 진행한다.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활용되어온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관련 보유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공급과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을,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를 발표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 주도로 주택·도시·세무 등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관해 토론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만큼 여기에 투기 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SH공사는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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