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외에서 받은 정부 제재가 2천600여건에 달하고, 부과된 과태료·벌금·과징금 등 총 제재 금액이 2조2천억여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이 받는 제재 건수 역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이러한 내용의 주요 기업 제재 현황 분석 결과를 28일 밝혔다.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분기보고서와 한국 및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제재 현황을 공시한 24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2018년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는 2천625건에 달했다. 제재 부과 금액은 2조2천279억원이었다. 연도별 제재 건수는 2018년 228건, 2019년 359건, 2020년 714건, 2021년 787건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는 3분기까지 537건으로 집계됐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처분이 998건으로 전체 제재의 38.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과태료 부과액은 1천5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벌금은 347건, 부과액은 1천238억원이었다. 과징금은 283건이었다. 과징금 부과액은 1조409억원으로 전체 제재 금액의 46.7%를 차지했다. 이어 시
【 청년일보 】내달부터 자동차 배기량 1천600cc 미만 소형 자동차를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27일 행정안전부와 시·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이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 1천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차량 규격이나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지금은 자동차를 구매해 지자체에 등록 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 소비자는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주민이 2천만원짜리 아반떼(1천598cc)를 새로 살 경우, 차량가액의 약 9%인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이를 즉시 매도하면 채권시장에서 할인율 20%가 적용되며, 13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해 33만원가량의
【 청년일보 】 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1년간 번 돈이 중위소득자(소득 순위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7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 상위 구간 소득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18억4천970만원이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으로 볼 수 있다. 통합소득 중위소득자의 연 소득은 2천660만원으로 상위 0.1%가 중위소득자의 69.5배 소득을 벌어들인 셈이다. 중위소득 대비 상위 0.1% 소득의 비율은 2018년 61.0배, 2019년 60.4배에서 2020년 64.7배, 2021년 69.5배로 늘었다. 상위 1%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4억7천만원으로 중위소득자의 17.7배, 상위 10%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1억4천640만원으로 중위소득자의 5.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 상위 구간 소득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해보면 상위 0.1% 연평균 소득은
【 청년일보 】국제 경유가 하락 여파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경유 가격을 8개월 만에 다시 추월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4주(19∼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천579.1원으로 전주보다 1.7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지난주에 소폭 내렸다가 다시 강보합세로 전환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0.7원 오른 1천655.4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0.9원 상승한 1천545.1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4.1원 하락한 L당 1천584.9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14주째 하락했다. 주간 단위로는 아직 경유가 조금 더 비싸지만, 일간 단위로는 지난 23일 자로 휘발유 가격이 경유 가격을 작년 6월 이후 8개월 만에 추월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579.35원, 경유 가격은 1천573.12원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경유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 2∼3주 정도는 휘발유 가격이 경유보다 높은 흐름이 이어지고 가격 차이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 】불안한 물가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우려가 심화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2만3천 달러대로 떨어졌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지난 16일에는 2만5천200달러까지 뛰어오르며 작년 8월 이후 6개월 만에 2만5천 달러선을 뚫기도 했다. 24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 시간 기준 오후 5시(서부 오후 2시)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18% 하락한 2만3천103달러(3천45만 원)를 나타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도 2.50% 떨어진 1천604달러(211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 16일에는 2만5천200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은 이후 내림세로 전환해 8% 가까이 하락해 장중 2만3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2만3천 달러선도 위협받는 모양새다. 최근 물가가 다시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가상화폐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우려가 심화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6.4% 올라 작년 12월보다 0.1%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
【 청년일보 】 현재 3.5% 수준인 기준금리가 올 상반기 3.75%, 하반기에는 4.0% 수준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3일 '2023년 기준금리 예측과 정책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둔화세를 보였던 미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지난달 다시 상승 폭을 키우면서 연준이 상단 기준 4.75%인 현재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물가 불안도 국내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국내 소비자물가가 올해 1월 5.2%라는 큰 상승 폭을 보였고, 농산물·석유류 등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근원물가도 작년 8월 4.4%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근원물가 상승률(5.0%)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월(5.2%)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어떠한 변수가 한국의 기준금리와 연관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2001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의 자료를 활용해 한국의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원유·천연가스 수입 물가 상승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
【 청년일보 】 치솟는 물가와 함께 고용 불안이 더해지면서 지난 1월 경제고통지수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고통지수는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지표로,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해 구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22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8로 집계돼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을 변경한 후 1월 기준 가장 높았다. 지난달 실업률이 3.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내렸지만 물가상승률이 5.2%로 1.6%포인트 오르면서 경제고통지수를 1.1포인트 끌어올렸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0년 1월(8.5)이었다. 당시 실업률은 5.0%로 물가 상승률(3.5%)보다 높았다. 전체 월간 경제고통지수를 통틀어 보면 작년 7월(9.2)이 가장 높았다. 이어 2001년 2월과 3월(각 9.1), 2022년 6월·2008년 7월·2001년 5월(각 9.0), 2001년 4월(8.9) 순이었다. 통상 1월은 다른 때보다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시즌이며, 겨울철에는 건설 현장 일감도 줄어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
【 청년일보 】 지난해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대부업계가 취급한 담보대출 연체율이 10%대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형 대부업체 25개사가 취급한 담보대출 연체율은 10.2%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4.8%)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 대부업계가 취급하는 담보대출 연체율은 통상 5∼6% 수준으로 전해졌는데, 지난해 건전성이 갑작스레 악화된 것이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연체율은 0.6%포인트 오른 10%로 통상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대부업체가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은행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에게 추가로 대출을 내주는 후순위 담보대출이다. 이에 따라 담보물이 된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더 취약하기 마련이다. 선순위권자에 밀려 주도적으로 담보물을 경매에 넘길 권한도 없다. 최근 몇 년간 대부업계는 저신용자들의 연체 리스크가 늘자 신용대출 취급을 줄이고, 담보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 수준까지 늘려왔다. 하지만 기준금리 상승 여파로 최근 조달금리는 8%대까지 상승했다.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대 현안 보고 자료에서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목표 수준(2%)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 놨다. 한은은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속도, 성장 하방 위험,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이어 이번 동결이 금리 인하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를 없애기 위해 매파적 발언을 쏟아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아울러 올해 경기 관련해서는 "국내 경기는 단기적으로 수출 부진, 소비 회복세 약화 등으로 작년보다 성장세가 둔화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경제 회복, IT(정보기술) 경기 반등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기존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했다.
【 청년일보 】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오르면서 3개월 만에 4%대에 재진입했다. 이는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로 소비자의 물가 불안 심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과 함께 주택가격전망지수도 3개월째 상승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 종료 전망 등이 나오면서 금리전망지수는 19포인트(p)나 급락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월(3.9%)보다 0.1%포인트 높은 4.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이달 7∼14일, 전국 2천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2월 3.8%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2개월 연속 오름세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월 다시 5.2%로 높아진데다, 공공요금 인상 예고가 이어지면서 '물가가 쉽게 낮아지지 않겠다'는 예상이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리수준전망지수(113)는 한 달 사이 19포인트나 떨어졌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이
【청년일보】 지난해 중소기업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서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물가·고환율에 고금리까지 '3고' 현상이 지속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대출의 비중은 28.8%로 2013년(38.0%) 이후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3.0%와 비교하면 무려 9.6배로 커진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6%에서 코로나 첫해인 2020년 3.5%로 뚝 떨어진 데 이어 2021년 3.0%로 소폭 더 떨어졌다가 지난해 30%에 육박하게 폭증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1월엔 83.8%까지 치솟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월(92.3%)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상황이다. 고금리 대출 비중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지난해 1월 5.4%에서 11월 83.8%까지 폭증했다가 12월에는 77.3%로 약간 줄어든 상태다. 반면에 저금리인 금리 3% 미만 대출 비중은 2021년 60.9%에서
【청년일보】 최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현장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한국무역협회가 성금을 기탁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코엑스(COEX),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한국도심공항(CALT),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CAAM), WTC Seoul 등 무역센터 관계사들과 함께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금 모금에는 무협 및 무역센터 관계사 임직원들도 뜻을 모아 동참했으며,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튀르키예 현지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 전달과 지진 피해 현장 복구 지원 등에 사용된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달한다"면서 "금번 성금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협은 지난 2005년 카트리나 허리케인 피해 지원, 2015년 네팔 대지진 피해 지원 등 국제적인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임직원의 자발적 모금으로 성금을 전달하며 사회 공헌활동(CSR)을 하고 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5월 18일 15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