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전셋값 하락폭이 확대하면서 전세가율도 낮아져 서울 연립주택의 전세가율이 80% 이하로 떨어졌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한 경우를 깡통전세라 한다. 이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시장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우려가 크다고 본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가율은 평균 78.6%로 전월(80.3%)에 비해 1.7%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한국부동산원이 임대차 시장 사이렌을 통해 전세가율을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81.2%)과 9월(82.0%) 두달 연속 80%를 넘었다. 이후 지난 10월 79.9%로 80% 밑으로 내려갔던 전세가율은 11월에 다시 80.3%로 올랐다가 12월에 80% 이하로 떨어졌다. 한편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천443건으로 전년(2천799건)보다 두배 가까이로 늘었다. 앞서 17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천443건으로 전년(2천799건)보다
【 청년일보 】수출이 1년 전보다 감소하면서 넉 달째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같은 기간 무역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해, 이달까지 무역적자가 11개월째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6억2천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8.8%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일)보다 하루 더 많았다. 작년 10월에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은 이달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품목별로 보면 이달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34.1% 줄었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 폭은 작년 11월 28.6%, 12월 27.8%였는데, 이달엔 더 커졌다. 반면 승용차(45.7%), 석유제품(18.8%), 무선통신기기(19.7%), 선박(116.3%) 등은 늘었다. 무역수지는 102억6천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월간 기준 종전 역대 최대 적자였던 작년 8월(94억3천500만달러)을 웃도는 규모다. 연
【 청년일보 】 유가와 환율 하락에 힘입어 지난달 공산품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간으로는 생산자물가가 8% 이상 올라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월(120.29)보다 0.3% 낮은 119.96(2015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11월(-0.3%) 이후 2개월째 내림세지만, 1년 전인 2021년 12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6.0%나 높았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농산물(8.2%)과 수산물(3.1%)이 올랐지만 공산품은 1% 떨어졌다. 특히 공산품 가운데 석탄·석유제품(-8.1%), 컴퓨터·전자·광학기기(-1.2%) 등의 하락 폭이 평균을 웃돌았다. 서비스업 물가는 0.2% 올랐다. 음식점·숙박(0.6%)과 운송(0.2%) 관련 물가가 상승을 주도했다. 하지만 금융·보험은 0.3% 낮아졌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오이(75.0%), 호박(73.8%), 닭고기(6.5%), 커피음료(4.1%), 국제항공여객(5.2%) 등의 가격이 올랐다. 반면 경유(-15.2%), TV용 LCD(-5.0%), 노트북용 LCD(-5.0%) 등은 떨어졌다.
【 청년일보 】 정부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올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향후 재정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정정책의 성과와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대 2차관은 "저성장·고물가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고, 인구·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그간 해결하지 못한 위기도 가시화되는 등 향후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이같은 재정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저성과·유사·중복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의무·경직성 지출도 원점 재검토한다는 의미다. 재정준칙 법안은 국회를 이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Sustainable Fiscal Management Framework)도 구축할 예정이다. 재정혁신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제도를 효율화(국가재정법)하고 국유재산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국유재산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민생
【청년일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달러(미화)로 설정된 외환송금 거래상의 문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신 외환법은 외화의 유출을 막는 데 중점을 둔 기존의 외국환관리법(1999년 제정)을 아예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자는 취지다. 외환 거래를 대폭 자유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외자 유출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유지·보수하는 정도로는 현재 경제 규모에 걸맞은 법·규정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신 외환법의 요체는 해외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 거래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없애는 것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5천달러까지 해외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나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후 송금해야 한다.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특히 송금에 앞서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 청년일보 】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7% 가까이 상승했지만 소비자물가는 이보다 더 높게 올라 실질 최저임금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106.6으로 집계됐다. 약 1년 9개월간 6.6% 상승한 셈이다. 그러나 실질 최저임금은 지난해 9월 기준 98.2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2020년 8천590원에서 2021년 8천720원으로 1.5% 올랐다. 이어 지난해에는 9천160원으로 5.05% 상승했다. 2년간 6.6% 오른 셈이다. 해당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에 이어 지난해 5.1%로 집계돼 2년간 7.7%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9천620원으로 전년 대비 5% 올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당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 청년일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됐다.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도 지난해 보다 확대됐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 확대...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
【 청년일보 】비트코인이 11일 연속 상승하며 2만 달러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 오른 것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 소식이 알려진 지난해 11월 8일이 마지막이다. 13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기준 이날 오후 6시(미 서부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6.06% 급등한 1만9천823.01달러(2천462만 원)에 거래됐다. 11일 연속 상승으로, 두 달여 만에 2만 달러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20% 이상 상승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도 2.93% 상승하며 1천452.25달러(180만 원)를 나타냈다.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해 연준의 초고속 금리 인상과 한국산 코인 테라USD(UST)·루나 폭락 사태, FTX의 붕괴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고, 비트코인은 작년 한 해 64% 급락했다. 올해 들어 미국 물가 상승 둔화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톨배큰 캐피털 어드바이저 창업자인 마이클 퍼브스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느리게 진행할
【 청년일보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이른바 신성장동력이라 자신했던 소매금융에 발목을 잡히며 3조원 대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가 개인 대출과 일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마커스'에서 2020년 이후에만 30억 달러(약 3조7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대출 플랫폼 마커스 이외에도 제너럴모터스(GM)의 신용카드 부문을 인수하고, 애플과 함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소매금융 시장 역량 강화를 위해 공을 들였다. 골드만삭스는 신용카드업 외에도 유통기업 월마트 등과 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업, 저가 항공사 제트블루와 휴가비 대출사업에도 진출했지만 소매금융을 통해 수익을 거두지 못한 형국이란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2016년 소매금융 시장에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터넷 개인 대출 플랫폼인 마커스를 출범했다. 기대와는 달리 부실 대출 증가와 함께 소매금융의 운영비가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9개월간 12억 달러(약 1조5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과 2020년에도 각각 10억 달러(약 1조2천400억 원)와 7억8천만 달러
【 청년일보 】정부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 개선에 나선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등 개선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과 새 외국환거래법 기본방향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 공시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며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외환법과 관련해서는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
【청년일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지난해 약 158만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6만5천명 증가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2천808만9천명)의 5.6%를 차지하며 규모와 비중 모두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등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도 아니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년에는 43만6천명(2.1%)에 불과했으나 2005년 59만6천명(2.6%), 2010년 77만9천명(3.2%), 2015년 86만6천명(3.3%)으로 점차 늘어났다.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12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전년보다 늘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18년(109만5천명·4.1%)에 전년 대비 13만5천명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고, 2019년(130만2천명·4.8%)에는 전년보다 20만7천명 급증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13
【 청년일보 】 지난해 취업자 수가 80만명 이상 증가해 지난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천808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81만6천명 늘었다. 연간 취업자 수가 80만명 넘게 증가한 적은 지난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1987년(84만9천명), 2000년(88만2천명)에 이어 지난해가 세 번째다. 연평균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020년 21만8천명 감소했으나 이듬해 36만9천명 증가로 전환했고, 지난해 장기 추세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재작년 12월 제시했던 2022년 취업자 증가 예상치(28만명)의 2.9배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18만명), 제조업(13만5천명), 숙박·음식점업(8만4천명), 정보통신업(8만명), 공공행정(7만1천명), 운수업(6만9천명), 전문·과학·기술업(6만9천명), 농림어업(6만7천명), 교육서비스업(6만2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도·소매업(-4만1천명), 금융·보험업(-2만6천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연령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