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4천억원 부족한 344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세입 대비로는 2조7천억원 더 많은 수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로 기록됐다.

3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전년 실적(395조9천억원)보다 51조9천억원(13.1%) 줄어든 규모다.

이는 기업 경기의 급격한 악화로 법인세가 22.4%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수입이 줄어든 결과다.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본격화된 기업 경기 둔화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까지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0.4% 급감했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도 14조7천억원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소득세 수입은 10.0%, 종합부동산세는 32.4%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고, 부가가치세 역시 수입이 9.6% 감소했다. 또한, 관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등도 감소했으며,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도 감소세를 보였다. 상속·증여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러한 국세 수입 부족으로 정부는 예상했던 400조5천억원보다 56조4천억원이 부족하게 됐으며, 오차율은 -14.1%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세 수입 전망의 큰 오차가 발생하면서 재정 운용에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을 367조4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감세 정책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몇 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올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은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