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2024년 2월, 윤정부는 의대 정원을 3천58명에서 5천58명으로 증원한다고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의정 갈등’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공의 파업,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지난 2025년 3월 7일에 정부는 2025년 3월 내에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의미한다.

이는 의정 갈등에서 ‘의’의 승리와 ‘정’의 패배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정 갈등이라는 단어는 마치 위 갈등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사이의 문제라고 한정한다. 행정학에서 갈등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목표달성 노력을 의도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뜻한다.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 이를 둘러쌓고 있는 이해관계자에 대해 먼저 파악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환자 단체, 국회, 바이오 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의정 갈등에 참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수도권 대비 전문의 부족, 필수 의료 공백으로 인해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낸다. 지역 의사 양성을 통해 지방 의료 환경 개선을 기대한다.

또한, 자체 의과 대학이 없는 전라남도, 포항시, 창원시, 충청남도 등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 의무 복무제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이 약하다. 국세가 전체 조세 수입의 약 77%에 달하여 중앙정부 의존이 심화되고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지방정부가 새로운 세원을 독자적으로 발굴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지역 의사 유치책을 독자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국민과 환자 단체는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 개혁을 통해 대형병원 쏠림을 해소하고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기대하며 응급의료, 분만 등 필수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 인프라, 신입 의사의 숙련도 저하 가능성, 필수 의료 분야 인력 확충의 실현 가능성, 급여 문제로 인한 의료비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국민과 환자 단체의 지지는 정부의 정책에 추진력이 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휴진, 파업으로 발생하는 의료공백의 피해에 가장 취약한 입장이다.

국회의 입장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여당의 경우, 지난 윤정부와 같은 추진 방향을 갖는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 의료 및 지방 의료 문제 해결을 추진하려고 한다. 국민 여론을 고려해 의료 접근성 강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의료계의 반발에 맞서 장기적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반면에 야당의 경우, 정당별로 상이하지만 여당에 비해 의료계와 협력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바이오 산업계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을 포함한다. 위 이해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료 인력이 증가해 의료 서비스 및 연구 활성화를 기대한다. 정부의 필수의료 분야 투자 확대가 제약 바이오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규제 완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산업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오 산업계는 대한의사협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이해관계자에 비해 의료 인력 양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정부의 필수의료 수가 개선 과정에서 보험 제정 압박으로 인해 제약업계에 약가 인하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의정 갈등’이라는 용어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숨어 있다. 의정갈등 뿐만 아니라 노정 갈등, 민정 갈등, 산정 갈등, 관정 갈등, 군정 갈등 등의 갈등에 정부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파악하고 조율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 가치인 공익을 실현하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국민은 생명권을 포함한 권리에 정책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이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