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친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되듯 상대적으로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주요 피해층으로 떠오르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세사기 의심 거래는 1만 건을 넘었으며, 피해 금액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깡통 전세’와 같은 담보 가치 하락, 허위 임대인 계약, 불법 중개 등이 주를 이뤘다.

청년층은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보증금이 저렴한 전세 매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허점을 노린 조직적인 사기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확정일자 등록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공적 보증기관의 개입 확대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주택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쉽지 않게 모은 돈으로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삶이 기반을 잃는 현실이 참 씁쓸하다. ‘내 집 마련’은 커녕, 전세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큰 좌절감으로 다가온다.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고, 그 책임까지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현재 이런 구조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 안정은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8기 구예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