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청년 세대는 이번 개혁에서 납부자로서의 역할만 강조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기성세대와의 불공정한 부담 차이를 느끼고 있다. 기성세대는 보험료 인상을 덜 부담하며, 즉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반면, 청년들은 미래의 연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연금 고갈 시점은 약 2064년으로 겨우 8년 미뤄졌지만, 실제로 청년 세대가 65세가 되기 전에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들은 연금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2024년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했던 보험료율 인상안(현행 9%→ 13%)에 대해 73.0%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은 최대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결과도 함께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제도 탈퇴 방안을 제시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불신이 커지면서, 국민연금이 미래를 보장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청년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금 고갈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정립 부채, 즉 약 1천700조원의 빚이다. 출생률 감소로 인해 보험료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연금 기금은 점차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원금 탕감이나 빠른 상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거나 매년 GDP의 1%를 기금에 추가로 투입하면, 연금 기금을 15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연금 고갈은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해외 주요국들처럼 정부가 연금 재정에 직접 책임을 지는 방식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공적연금 지출의 약 20%를, 미국은 사회보장기금의 약 35%를 국고에서 충당한다. 반면, 2024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은 약 830조원 규모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국고 지원은 전체 연금 지출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 이러한 지원 비율이 현저히 낮아,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기초연금을 조정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GDP의 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최근 몇몇 청년 국회의원들은 연금소득세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에 자동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연금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입법부, 그리고 청년들 간의 대화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들이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을 보며 느낀 좌절감은, 단순히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의견을 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반복된 경험에서 비롯된 무력감에 가깝다. 꼭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말해도 반영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더 컸던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청년들이 정치와 경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연금 개혁의 진정한 변화는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대 간의 공정한 연금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은 제도의 실질적 변화가 시작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박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