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가되면대한민국남자는모두징병신체검사를받아야하는데,징병신체검사는병역의무를이행하기위한첫관문으로병역의무자의건강상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신체가건강한경우에는신체등위1~3급에해당하는사람은현역병으로,질병의정도가신체등위4급에해당할경우에는보충역으로,질병정도가보충역도감당하기어려울경우에는신체등위5급인제2국민역또는6급인병역면제로처분된다. 징병신체검사는1949년8월병역법이제정되면서다음해인1950년1월6일최초로실시되었는데,6월25일한국전쟁이발발하면서제대로된시설을갖추지못한채학교나공공시설등을이용해서이동징병검사를진행했다. 1970년8월20일병무청창설과함께징병신체검사에도변화의바람이불기시작했는데,1974년부터부산,청주,전주지방병무청에상설징병검사장이설치운영되면서엑스선기기,혈압기등23종의의료기기를갖추고징병신체검사를실시했다. 그러나상설징병검사장으로부터멀리떨어진지역에거주하고있는병역의무자들은병무청에서운영하는이동징병검사반을통해학교나군민회관등상설징병검사장에비해열악한조건에서징병신체검사를받았다. 그당시영상의학검사는보건소에서엑스선기기를빌려간접촬영이라는방식으로작게축소된필름으로촬영해검사를실시하였는데,이렇듯열악한장비와인력으로징병신체검사를진행하다보니정확한징병검사가진행되기어려운여건이었다. 그러나요즘병무청영상의학검사
병역의무를마친남성들은누구나한번쯤은다시군에입대하는꿈을꾸게된다고들한다.그꿈이누군가에게는좋은기억이되기도하지만,또누군가에게는안좋은기억이될수도있을것이다. 그렇지만병역의무를마친예비역들이라면다시군에입대하는것은아닐지라도또다른병역의무가시작되게되는데전역한해의다음해부터일정기간(병은4년차,간부는6년차까지)동안받게되는병력동원훈련소집이바로그것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이란평시에동원대상자로지정된예비군을동원절차의점검,동원능력의측정,부대편성,개인및부대의실기와전술의숙달을목적으로하는훈련또는점검을위하여지정된동원부대에소집하는것으로통상동원훈련이라고하며,주로동원지정된예비군을대상으로사전에계획된훈련일정에따라2박3일간실시된다. 그러나동원훈련에참석해야하는예비군대다수가사회인으로각자의위치에서바삐생활하다보니잊을만하면나오는동원훈련통지서가마냥반갑지만은않은것도엄연한현실이다. 그렇다면예비군들이보다만족스럽게동원훈련에참석할수있도록병무청은무엇을해야할까?이에경인지방병무청은동원훈련에입소하는예비군들이동원훈련통지서수령부터부대입소까지모든과정에서만족도를높이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동원훈련통지서는훈련시작일45일전에등기우편과함께E-mail수신을동의한예비군에게는E-mail로발송함으로써개인별맞춤통지서비스를실시하고있으며,이와같은사실을문자메세지로
며칠전퇴근길에지하철역에서무거운짐을들고계단을올라가는할머니한분을본적이있었는데,그모습이무척이나힘겨워보여안타까워하던찰나어디서나타났는지푸른제복을입은사회복무요원이달려와서짐을번쩍들어할머니를부축해함께계단을올라가는것이아닌가. 할머니가고맙다며가방속에서음료를꺼내사회복무요원에게건네니양손을휘저으며“아닙니다.제가해야할일을했을뿐인걸요.조심히가세요”라며웃는사회복무요원의모습이무척이나듬직해보였던기억이있다. 최근언론에서위급한환자의생명을응급처치로구하고,재능기부등을통해어려운이웃에게도움을나눠주는등사회복무요원에대한훈훈한소식들이전해져우리사회에잔잔한감동을주고있다. 이처럼우리사회에는보이지않는곳에서성실하게자신의역할을묵묵히수행하고있는수많은사회복무요원들이있으며,이들이있기에우리사회가더욱건강하고살기좋은세상으로변화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이러한사회복무요원제도는예외없는병역의무부과라는국민개병주의원칙에따라현역병을충원하고남는자원의효율적인활용을위해사회복지시설,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등에서일정기간근무하는제도로1995년에도입되었다. 이렇듯사회복무요원도엄연한병역의무를이행하고있는사람임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는단지현역이아니라는이유만으로그들을곱지않는시선으로바라보고있으며,최근에는극히일부사회복무요원들의일탈사례
21개월여기간을현역이나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했음에도불구하고동원훈련한번불참했다고고발하는것은전역(소집해제)한사람한테너무하는처사가아니냐는민원전화를지방병무청동원관리과에근무하는직원이라면아마도수없이받아보았을것이다. 현역병이나사회복무요원등으로병역의무를마친예비군들은아직도동원훈련은병역의무가아닌것처럼잘못이해하는경우가있는데,병력동원소집이나병력동원훈련소집에응소하는것도엄연한병역의무의일부임을알아야한다. 병력동원소집은병역법령에따라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부대편성이나작전수요를위하여예비역,교육소집을마친보충역등을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평시에지정하고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사전에미리교부하여국가동원령선포시지정된일시및장소에응소하도록하는제도이다. 아울러병력동원훈련소집은병역법령에따라병력동원소집에대비한훈련이나점검을위하여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대하여연간30일이내에서실시하는훈련을말한다. 따라서병력동원소집으로입영한사람의복무와처우는현역과같고,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입영한사람역시현역에준하여복무하게되며,이들에게는예산의범위내에서급식또는실비지급등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이병력동원소집과병력동원훈련소집은병역법령에따른엄연한병역의무의일부이므로만일병력동원소집을기피할경우에는병역법령에따라3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도록되어있고,병력동원훈련
젊고유능한인재들이속속공직으로모여드는요즘은가히공무원전성시대라고불러야할것같다.재능있는청년들이다양한직업군으로나서지못하고공직에몰리는현상이일면안타깝기도하지만젊은인재들의유입은현직공무원인필자에게는매우반갑기만하다. 공무원은다른직업군과달리책임이매우무거운직종이다.엄격한가치관을세우고일해야하며,국민들의공복이기에높은도덕적자질을갖추어야할뿐만아니라감시의눈도많다. 따라서누구보다나라를사랑하는마음과공익을우선하는자세를가지고국민에게봉사해야하는데무엇보다올바른인성으로공무원의품위를해치지않도록언행을조심해야함은너무도당연하다. 최근일부공직자들이부적절한언행으로인해국민들로부터지탄을받는사례가종종발생하고있어공직에몸담고있는사람으로서몸둘바를모를때가많다. 특히최근북한의미사일발사도발등으로안보환경이그어느때보다불안정한이시점에서공직자들의부적절한언행은공직사회전반에대한국민의신뢰를추락시킬뿐만아니라성실하게근무하고있는대다수공직자들의사기를저하시키는원인으로작용하게된다. 최근일련의공무원들의부적절한언행사례를돌아보며공직자의기본인품과자세가얼마나중요한지다시한번되돌아보게된다.또한이러한불합리한사고를가진공직자가국가요직을담당하고국가의정책을좌지우지한다면어찌국민들이공직자들을믿고따르겠는가? 따라서지금은그어느때보다공직가치를바로세우고공직자의나아갈길에대해고민해
요즘텔레비전을보다보면정부3.0에관한공익광고를종종접하게되는데,세련되고깔끔한이미지의영상에유명배우가나와서쉽고빠르고편리한정부3.0을홍보하면서,시청자들의눈을사로잡는다. 이광고만보더라도정부3.0은과거의정부패러다임과확연히달라보이는데,박근혜대통령은과거정부3.0비전선포식에서그동안펼쳐왔던정보공개의차원을넘어서정부의운영방식을국가중심에서국민중심으로바꾸는전면적패러다임의전환이바로정부3.0이라고밝힌바있다. 그렇다면정부3.0은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며,정부패러다임은어떻게변모해왔을까?정부3.0은과거일방향의정보제공만가능했던국가중심의정부1.0에서양방향의정보제공이가능했던정부2.0을넘어개인맞춤형정보제공을지향하는국민개개인중심의정부패러다임으로정의된다. 정부3.0의시대에는민원인이직접관공서를방문하지않더라도인터넷뿐아니라모바일을통해서도민원해결이가능할뿐만아니라,국가에서공공정보를적극적으로개방하고공유하며부처간칸막이를없애소통하고협력함으로써,국민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동시에일자리창출과창조경제를지원하는특징을갖고있다. 병무청에서도개별국민중심인정부3.0을실현하기위해다양한노력들을해왔는데,가장대표적인사례는취업과병역을동시에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는모집제도인취업맞춤특기병이다. 취업맞춤특기병은고졸이하병역의무자가특별한기술이나스펙이없어병역의무이
얼마전경인지방병무청은수원에소재한동성중학교를방문해학생들을대상으로병무행정에대한개략적인소개와함께직업으로서의병무청직원들의임무와역할등에대해진지한대화의시간을나눴던적이있는데,이날참석했던학생들은저마다자신들의미래모습을꿈꾸며진지하게때로는열정적으로자신들의꿈과희망을진솔하게털어놓았다. 아마도이날행사에참석했던대부분의학생들은미래자신들의모습을꿈꾸고상상해보면서열심히공부하며생활하고있는현재자신의모습에서미래를보았을것이다. 이날행사를주최한동성중학교는해마다각계각층의직업군에서활동하고있는사람들을초청해각각학생들에게적합하고알맞는직업을꿈꿀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었는데굉장히좋은프로그램이라는생각을했었다. 현재이와유사하게정부에서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제도가있는데바로자유학기제이다.자유학기제는중학교과정중한학기동안학생들이시험부담에서벗어나꿈과끼를찾을수있도록토론·실습등학생참여형으로수업을개선하고,진로탐색활동등다양한체험활동이가능하도록교육과정을유연하게운영하는제도를말한다. 자유학기제기간동안에는오전에는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기술·가정,체육,도덕등교과수업이이루어지고,오후에는진로탐색활동,주제선택활동,예술·체육활동,동아리활동등자유학기활동이이루어지게된다. 이중진로탐색활동은진로검사,초청강연,직업탐방,일
최근현역병모집분야에서가장뜨거운분야는병역의무와취업을한번에해결할수있는취업맞춤특기병인데,경인지방병무청도고용노동부,각군본부와업무협약을맺고병역의무를하면서전역후취업까지고려하여군생활을알차게보낼수있는취업맞춤특기병제도를운영하고있다. 대학교중퇴이하병역의무자들은취업을위해자격증등스펙을쌓을시간이상대적으로부족해전역후대부분안정적인취업을하기어려운것이현실인데,이런대학교중퇴이하병역의무자들의취업에도움을주고자도입된제도가바로취업맞춤특기병이다. 취업맞춤특기병이행과정은크게입영전,군복무,전역후세단계로나누어지는데,첫단계인입영전에는병역및진로상담등을통해적성에맞는기술훈련이수를하게되며,병역의무자가병무청홈페이지에서지원서를접수하면병무청전문상담관과선발절차등에대하여1:1맞춤상담을하게되고,가까운고용센터를방문해진로상담후적성에맞는기술훈련을받게되는데이경우매월훈련수당등도지급받게된다. 두번째단계는기술훈련을받은분야에서기술병으로군복무를하게되는데,군복무기간중기술숙련및자격증취득등자기계발을병행할수있으며,복무기간은육군21개월,해군23개월,공군24개월이다. 그리고마지막세번째단계로전역후에는빠르고만족할만한취업을위해지역고용센터로부터취업지원,정보제공,복직보장등에대한서비스를받을수있다. 이제도의장점은병역의무자가평소관심있는분야에서훈련비,훈련수당등을지
조선전기대표적인청백리인이약동은당시탐관오리의횡포가심했던제주지역에목사로부임해탐관오리를발본색원(拔本塞源)해백성들의삶을보살폈으며,그로인해백성들이송덕비를세우려하자한사코막았고,선물을주려하자받지않았으나,백성들이만들어준말채찍은어쩔수없이사용했다. 그러나임기가끝나제주목사를그만두고떠날때"제주도백성들이만들어서선물로준말채찍은제주도백성들의것이므로후임제주목사가사용하는것이맞다"며관아에걸어놓고떠났다고한다. 조선시대에는이약동을비롯해맹사성,황희등청백리가끊이지않았는데이러한배경에는청백리를공직자의최고덕목으로여겼던당시조선사회의기류도있었거니와청렴에대해어려서부터습관화된생활태도도큰역할을했다고한다. 우리가매일같이되풀이해행하는습관은개인의인생행로를결정짓는가장구체적인기본원리중하나이며,그게어떤것이라해도현재습관적으로하는일이장차원하던원하지않던미래에결과로나타나게되어있다. 세살버릇이여든까지간다는속담이있듯이어려서부터어떤습관을갖느냐에따라그사람의인생행로가대부분결정된다고봐도무방할것이므로어려서부터청렴의가치에대해인식하고청렴한마음가짐을갖고살아간다면조선시대와같은청백리가끊이지않는사회가될것이다. 청렴은깨끗한물이나공기와같아서청결하게유지만된다면우리에게건강하고편안함을제공하지만,그러지못하면혼탁함으로인해병들고,괴롭고,불편하게될것
지난4월11일부터5월27일까지관내초등학교3~6학년생을대상으로진행되었던제6회병무청어린이그림·글짓기공모전에대한심사결과가지난21일드디어발표되었다. 올해도관내각초등학교에서재학중인많은어린이들이그림과글짓기분야에서참여를해주었으며,총601건의작품중그림14점,글짓기11점이우수작으로선정되어지방병무청장상을받게되었다. 병무청에서주관하고있는어린이그림·글짓기공모전은미래주역인어린이들에게나라사랑하는마음을심어주기위하여2011년도부터시작되어올해로어느덧6회째를맞이하고있으며,올해는튼튼한대한민국그시작은나라사랑하는작은마음에서라는주제로진행되었다. 그런데병무행정을관장하는병무청에서병역의무와는관련이없는어린이그림·글짓기공모전을개최하느냐고물어보는사람들이주변에의외로많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병역의무가대한민국남성누구에게나예외없이부과되는신성한헌법상의무임을당연하게알고있으나,이러한신성한병역의무를이행하는것이병역의무자들에게상당한심적부담으로다가오는것또한엄연한사실임을공감한다. 따라서병역의무를부정한방법으로면탈하거나고의적으로회피하려는사례가끊임없이발생하여성실하게병역의무를이행하는대다수국민들의사기를저하시키는근본적인문제가발생하게되었으며,이에병역의무이행에대한자긍심을고취하고병역이행을자랑스러워하는사회분위
[사례1]얼마전뉴스에서A교육청이관내학교와기관에서필요한컴퓨터,소프트웨어등5개품목을공동으로구매한결과약9억여원의예산을절감했다는기사가보도되었다. [사례2]반면에B시는54억여원의예산을들여읍사무소를개청한지2년만에10억여원의예산을추가로들여증축공사를진행하면서잘못된수요예측에따른예산낭비사례로논란이되고있다. 위의두사례는공공기관이예산을어떻게계획적이고효율적으로사용했는지에따라그결과가극명하게엇갈리는대표적인사례이다. 사례2와같이공공기관이사전에잘못된예측으로계획을잘수립하지못하였거나무분별하게예산을집행한다면그에따라국민들이떠안게되는세(稅)부담은엄청나게늘어날수밖에없음은불을보듯뻔하다. 이처럼예산집행의결과는국민의생활과아주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어떠한행정행위보다투명하고공정하게집행되어야함은당연한귀결이라할것이다. 예산(豫算)의사전적의미는장래의일정한계획기간동안국가나자치단체등의수입과지출을체계적으로다루는계획으로정의되며,따라서공직자는예산을집행함에있어매사에투명하고공정하게집행될수있도록주의를기울이고관심을가져야함은물론이며동시에사적(私的)인용도로예산을집행해서는아니될것이다. 조선후기대표적인실학자인다산정약용선생은목민심서에서“모름지기공직자는공물(公物)이라면바늘한쌈이라도탐해서는아니된다”며공물(公物)에절대사심(私
대한민국의남자라면해외에있든,유명인이든,사회지도층의자녀든누구나다공평하게병역의의무를진다. 병무청은지난5월22일고위공직자와그자녀의병역사항을별도관리하기위한세부절차와방법을규정한‘공직자등의병적관리규정제정안’을행정예고했다. 높은사회적신분에상응하는도덕적의무를뜻하는노블레스오블리주(noblesseoblige)는사회지도층의투철한도덕의식과솔선수범하는공공정신에서비롯되었다. 1,2차세계대전에서는영국고위층자녀가다니는이튼칼리지출신2,000여명이전사하였고,6.25전쟁에서는미군장성아들142명이자유와민주주의를위하여참전해서35명이목숨을잃거나부상을입었으며,구한말여섯형제일가족이현재가치로600억원으로추산되는전재산을가지고만주로망명하여독립운동에헌신하였던우당이회영가문은노블레스오블리주를실천한좋은사례라고할수있다. 해외에이주해서살고있으나한국인으로서의정체성을찾고자군복무를지원하는해외영주권병사들과,질병과신체조건을극복하고당당히현역복무를지원한질병치유병사등반드시병역의무를이행해야할대상자가아님에도자원해입영하는사람들이2012년532명에서매년증가하여2015년에는773명에이르렀다. 반면에일부고위공직자들은인사청문회때제기되는병역기피의혹,자녀의국적변경을통한병역회피,질병으로인한높은면제사례등은명예롭게병역을이행하고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