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공개된 KBS '특별 대단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상대가) 시계에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서초동 사저에서 재미교포 목사라는 최모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지난해 11월 하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된 이후 3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의전과 경호에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라는 앵커 질문에 김 여사가 당시 최씨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먼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이다. 아내 사무실이 그(서초동 아파트) 지하에 있었다. 검색기를 설치하려면 복도가 다 막혀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며 "(최씨가) 아내 아버지와 동향이고, 친분을 얘기하며 왔다"고 했다. 이어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
【 청년일보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개별 병·
【 청년일보 】 우이신설선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7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도시철도 우이신설연장선 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동북권∼도심권 대중교통 편의 증진뿐 아니라 균형발전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우이신설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솔밭공원역에서 분기해 방학역(1호선)까지 총연장 3.93㎞ 구간에 정거장 3곳을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사업비는 4천267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구간은 시의 대표적인 교통 소외지역인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동을 경유하는 구간으로, 고밀도 주택지역임에도 도시철도 기반 시설 부족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부터 우이신설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8월 대광위에 승인을 요청했으며 대광위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전날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에 들어가고 2031년 완공이 목표다. 향후 개통이 되면 신설동역에서 솔밭공원역까지는 현재의 운전시간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총 정원은 5천58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1998년 신설된 제주대 의과대학 이후 27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시 의대 정원은 3천507명이었으나, 2006년 의약분업으로 인해 3천58명으로 축소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왔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하며,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추후 의사인력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천151∼2천847명)보다는 다소 적다. 다만, 당초 예상됐던 증원 폭인 1천명대 초반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은 셈이다. 복지부는 그간 지역·필
【 청년일보 】 6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를 위한 마지막 협의를 진행했으나, 각자 입장을 반복한 뒤 4분여 만에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대책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했지만, 사실상 파행됐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전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정책을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 맞춰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동호 의협 측 협상단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려 한다"며 "이는 독단적인 정책으로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소통 없이 추진되는 의대 증원 정책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실한 논의를 하자면서 논의 석상에 앉지도 않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의협이 일방적 통보를 받는 회의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전제 조건을 논의하고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다가오는 설을 맞아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됐지만, 무엇보다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의 특별 감면,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45만여명에게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정부는 계속해서 민생경제 분야에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명절을 앞두고 이번 사면이 민생경제에 더 큰 활력을 불러일으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나라 미래만을 고려해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조정전치주, 책임 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의사들의 자유
【 청년일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이하 전략사)가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위치할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군은 지난해 1월 전략사의 모체 조직으로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산하에 만든 '핵·WMD대응본부'를 올해 안에 확대 개편해 전략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며, 최근 부대 위치를 수도방위사령부 내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사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과 같은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며,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 다양한 전략 자산의 작전을 지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략사를 창설할 계획이며, 초대 사령관으로는 공군 중장이 앉을 것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참 청사도 오는 2027년까지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5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 참석하여 초등학생 자녀 교육과 돌봄 문제에 대한 생생한 현실과 ‘국민이 바라는 늘봄학교의 모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발생하는 돌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고, 늘봄학교를 통한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한편, 교원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고자,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1학기에는 전국 2천개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시작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
【 청년일보 】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선거제 개편의 주도권을 쥔 이 대표가 현실적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해 총선에서 승리를 쟁취하려 한다"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조직해 민주당의 승리와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두고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검토했으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에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상시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운영되나 설 연휴 기간인 8∼13일에는 오전 7시∼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된다. 단속 역시 오전 1시까지 이어진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에는 하행 4대(반포IC·서초IC·서초IC 입구·양재IC)와 상행 3대(양재IC·서초IC·반포IC) 등 총 7대의 단속 카메라가 있다. 단속 횟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무인 카메라뿐 아니라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 차량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 기간은 안전 운행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요할 때"라며 "착오로 인한 단속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
【 청년일보 】 운행이 줄어들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야시간대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일부 오를 전망이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적용되는 운임할증률이 '20% 이내'로 일괄 조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시간대에 따라 운임할증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요금을 1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고,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엔 20%까지 할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해당하는 6시간 동안 출발하는 심야 시외·고속버스는 모두 20% 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의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지금보다 10%가량 더 오를 수 있다. 이번 운임 조정은 지난해 8월 정부와 국민의힘이 협의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감소 추세인 심야 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
【 청년일보 】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확산에 따라 특허법에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 기술탈취 배상책임 범위를 현실화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법 상 원사업자의 기술탈취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이 유·무형의 기술 등 침해에 따른 손해 산정이 어려워 피해가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손해배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이 제고 됐다는 평가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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