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건의료 공약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밝히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이러한 공약을 두고 환자단체는 환영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실효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27일 정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포부와 함께 ‘국민건강 공공의료 강화’를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해 나가며, 지역 간 의료 격차 개선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방의료원을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도 공공의료 강화 주요 공약으로 앞세웠다.

 

권 후보는 우선 지역의료 복원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대 방안으로, 의사 정수 확대 및 지역공공의대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책임의료기관) 설치와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공공병원 확대를 공약에 담았다.

 

또,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협력체계 구축 등 공공병원 중심 의료체계를 제안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수도권·강원 지역 공약 중 하나로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내걸었다.

 

◆ 중질연, ‘공공의료 강화’ 공약 환영…“‘지역의사 특별전형’ 정책 제안”

 

대선후보들의 공공의료 공약에 대해 환자단체 중 한곳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이하 중질연)’는 환영하는 의사를 밝혔다.

 

중질연은 “지역의료는 수도권 쏠림 현상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지연과 암·심혈관질환자의 치료 지체 등 환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고, 지방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는 진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공공재”라면서 “지역의료를 책임질 공공병원에 대한 병상·시설·전문인력 등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공공병원이 지역별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갖춘 ‘핵심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질연은 수도권 집중과 일부 진료과 기피 현상은 시장에만 맡겨 둘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며, 정부가 지역의료에 필수적인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배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학비 지원 및 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의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질연은 관련 방안으로 ▲지역 고교 출신자(중학교부터) 대상 ‘의대 입학 특별전형’ 신설 ▲지역의사 특별전형 선발 의대생에게 재학 동안 ‘커리어 지원 프로그램’(장학금 포함) 제공 및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 부여 ▲공공·지역병원에서의 수련 가능 체계 구축 및 필수의료 중심의 임상 실습 및 커리큘럼 운영 ▲지역의사에게 정착을 위한 주거비 등 실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 공공의대·지역의사제 통한 ‘인력 양성’…의료계 “비근본적 해결방안 vs 통합법안·재정계획 중요”

 

대선후보들의 공공의대를 포함한 공공의료 관련 공약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을 통한 의사정원 확대 방안은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해당 재정을 기존 지역 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및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의협은 권역 내 진료 유인방안을 제안하고,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 도입과 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으로 단기·중장기 방향성을 함께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돼야 함을 꼬집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취약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 도입 ▲지역근무 의료인력 포괄 지원 확대 ▲민간·공공의료기관 통합 지원 및 협력 강화 ▲지역 의료 인프라 및 생활환경 개선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수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연계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사 제도와 관련해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 ▲공중보건의사 배치 합리화를 위한 ‘배치적정성위원회’ 설치 ▲공중보건의사와 지역의료 연계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해 지역의료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의협은 “새 정부에서는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협의 입장과 반대로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 등을 잡으려면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공병원 확대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계획이 거의 구체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돈만 투입하면 된다”면서 “재정 계획만 웬만큼 나와준다면 공공의료 강화는 현실화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과 관련해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구하기 위해 의사들이 개업하지 못하게 만들어 강제로 공공병원에서 일하도록 강제하는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의대 정책과 함께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10년 정도라도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들을 다듬어서 통합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며, 재정 계획을 얼마나 현실성 있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