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들어 8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의 연간 세수 전망치와 비교하면 진도율은 예년 평균 수준에 머물렀다. 30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8월 누적 국세수입은 260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6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시한 올해 연간 예상치(372조1천억원) 대비 70.1%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70.5%)과 비교하면 0.4%포인트 낮다. 기재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일부에 대한 세정 지원(약 1조3천억원)을 고려하면 실제 진도율은 70.4%로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63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조8천억원 증가해 세수 확대를 주도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과 가결산 의무화,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는 86조7천억원으로 9조6천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성과급 확대와 취업자 수 증가의 효과를 받았고,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시장 호조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1
【 청년일보 】 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소비가 다시 꺾이는 모습이다. 소매판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7월 들어 호조를 보이더니 지난달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4% 감소해 4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해 2월(-3.5%)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지난 7월 소비쿠폰 지급으로 2.7%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의 소비진작이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생산지표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4.5(2020년=100)로 전달과 동일했다. 산업생산이 지난 4∼5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6~7월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다시 숨을 고르는 형국이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생산호조(21.2%) 등에 힘입어 2.4% 늘었지만, 건설업 생산이 6.1% 급감했고,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1.1% 줄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p),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p 각각 상승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청년일보 】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천7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대 차주의 평균 대출은 1억2천만원을 웃돌았다. 한국은행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천6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1인당 대출 잔액은 2023년 2분기 9천332만원 이후 8분기 연속 늘었다. 지난해 2분기(9천428만원)보다는 200만원 이상 증가했다. 전체 차주는 지난해 2분기 1천972만1천명에서 올해 2분기 1천970만8천명으로 감소했으나, 대출 잔액이 1천859조3천억원에서 1천903조7천억원으로 늘어 1인당 평균치가 높아졌다. 올해 2분기 대출 잔액은 처음으로 1천900조원을 웃돌았다. 대출 잔액은 5년 전인 2020년 2분기 1천692조3천억원에서 같은해 3분기 1천700조원, 2021년 2분기 1천800억원을 차례로 넘는 등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해 1분기(1천852억8천만원) 이후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연령대별로 보면 올해 2분
【 청년일보 】 국내 지역경제가 건설업 불황의 여파로 2분기 연속 0%대 성장률에 머물렀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건설업의 두 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지며 전체 성장을 제약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지역경제 성장률은 0.4%로 집계됐다. 전분기(0.1%)보다 소폭 개선됐으나 두 분기 연속 1%를 밑돌며 부진이 지속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1.6%)과 대경권(0.1%)에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호남권(-2.0%), 동남권(-1.0%), 충청권(-0.4%)은 역성장했다. 건설업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10.8% 줄어들며 1분기(-12.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다. 건설업 부진은 2024년 2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두 자릿수 역성장이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대경권(-18.5%), 호남권(-15.6%)의 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졌고, 수도권(-9.5%), 동남권(-8.1%), 충청권(-8.0%)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 청년일보 】 국내 기업 체감경기가 두 달 연속 개선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내달 전망은 미국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 우려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1.6으로, 전월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개선된 것이다. CBSI는 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 주요 지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기업 심리지표다. 장기 평균(2003∼2024년)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낙관적, 이하면 비관적 흐름으로 해석된다. 이 지수는 2022년 9월 101.6을 기록한 뒤 3년째 100을 밑돌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CBSI가 93.4로 전월 대비 0.1p 오르며 개선세를 보였다. 생산(+0.4p)과 신규수주(+0.2p)가 소폭 늘어난 영향이다. 비제조업 CBSI는 90.5로, 채산성(+1.4p) 개선에 힘입어 1.1p 상승했다. 세부 업종에서는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이 호조를 보였고, 화학물질·제품, 고무·플라스틱 업종은 부진했다. 비제조업 가
【 청년일보 】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급증하며 '한계기업' 비중이 14년 만에 최고치에 올랐다.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 연체도 장기화되며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은행(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부감사 대상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7%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17.4%에서 18.0%로, 대기업은 12.5%에서 13.7%로 동반 확대됐다. 특히 3년 이상 장기간 한계 상태에 빠진 기업 비중은 36.5%에서 44.8%로 늘어난 반면, 한계 상태에서 정상으로 복귀한 기업 비중은 16.3%에서 12.8%로 감소했다. 이로써 기업 회복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부진과 과도한 차입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한계기업 비중도 같은 기간 5.5%에서 7.0%로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39.4%),
【 청년일보 】 지난 2023년 우리나라 경제가 원자재 가격 하락과 일부 품목 수출의 둔화로 대외거래 의존도가 낮아지는 한편, 서비스 비중이 확대되고 부가가치·생산·고용 창출 능력이 소폭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재화·서비스의 총공급(총수요) 규모 6천802조7천억원 가운데 대외거래(수출+수입)가 차지하는 비중은 29.6%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의 31.5%보다 1.9%포인트(p) 낮아진 수치로, 대외거래 의존도가 완화된 모습을 나타냈다. 한은의 부상돈 투입산출팀장은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과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등 일부 품목의 수출 감소가 대외거래 비중 축소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구조에서 공산품(특히 석탄·석유제품 등 기초소재) 비중은 총산출액 기준으로 1년 전 42.8%에서 41.2%로 줄어든 반면, 서비스 비중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중심으로 46.8%에서 48.1%로 확대됐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도 공산품은 26.2%→25.0%로 축소된 반면 서비스는 65.1%→65.4%로 증가해 서비스 중심화가 확인됐다.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729에서 0.752로
【 청년일보 】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높였다. 다만 성장세 회복에 안도하기보다 구조개혁 가속화와 재정건전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9%로 상향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과 동일한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1.8%를 유지했다. 이번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될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반영될 예정이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 호조가 다른 수출 부진을 상쇄하면서 올해 0.9%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와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1.8%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와 관련해선 내년까지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불확실성이 크고 위험은 하방에 더 기울어 있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및 부동산 부문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 청년일보 】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기업들의 법인세 감소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3년(-49조1천억원)과 비슷한 적자 규모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적자 기조를 지속했다. 이번 통계의 공공부문에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이 포함된다. 공공부문 총수입(1천150조원)은 공공부문이 소유한 재산(주식·예금 등)에 따른 이자·배당,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2.8%(30조8천억원) 늘었다. 총지출(1천198조9천억원)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 연금 지급액 등을 중심으로 2.6%(30조6천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433조7천억원)에서 총지출(510억3천억원)을 뺀 적자가 76조5천억원에 이르렀다.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는 전년(-60조5천억원)보다 16조원이나 커졌지만 2022년(-78조8천억원)보다
【 청년일보 】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주가조작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 온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천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실제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조작 세력에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 합동대응단은 “명망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의 공조로
【 청년일보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3%에서 20%로 상향할 경우, 분양 리스크가 절반 가까이 줄고 총사업비도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자기자본 확충은 사업 안정성 강화뿐 아니라 금융비용 절감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PF 사업장은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약 3%만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시공사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구조다. 이로 인해 금리 상승이나 경기 침체 시 사업성이 악화하고, 리스크가 시행사→시공사→금융사로 전이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DI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약 800개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을 20%로 높일 경우 주거용 PF 사업장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기준) 분양률'이 약 13%포인트 낮아졌다. 엑시트 분양률은 대출 상환을 위해 필요한 최소 분양
【 청년일보 】 9월 들어 중순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보다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조업일수 증가 효과에 따른 것이고, 실제 하루 평균 수출은 오히려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갔다. 미국발(發) 관세 부담이 여전히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 1∼20일 수출액은 40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올해 조업일수는 16.5일로, 추석 연휴가 포함됐던 지난해(13.0일)보다 3.5일 많았던 것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3천만달러로, 지난해(27억2천만달러)보다 10.6%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는 최근 미국이 부과한 고율 관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월간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년 대비 1.3% 늘었지만, 대미 수출은 같은 기간 12% 급감하며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7.0%), 승용차(14.9%), 선박(46.1%), 무선통신기기(3.3%) 등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은 4.5% 줄며 부진을 면치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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