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인 '10·15 대책'의 여파로 서울 주택 매매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60% 이상 줄어든 반면, 지방은 오히려 거래가 늘어나 규제를 피해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1천407건으로 전월(6만9천718건) 대비 11.9% 감소했다. 시장 냉각은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이 주도했다.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는 7천570건으로 전월보다 51.3% 줄었으며, 특히 아파트 거래는 4천395건에 그쳐 전월(1만1천41건) 대비 60.2%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삼중 규제'가 적용된 10·15 대책이 매수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규제의 칼날을 피한 지방 시장은 반사이익을 얻는 모습이다. 수도권 거래가 30.1% 급감하는 동안, 비수도권 주택 매매는 3만3천710건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12.1% 증가했다. 수도권의 막힌 유동성이 지방으로 흘러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
【 청년일보 】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김경성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고 봤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지에 사용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에서 김정일이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생일 축하 편지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남북 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덧
【 청년일보 】 정부가 친환경 경제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대폭 손질해 적용 범위를 넓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제활동 목록은 84개에서 100개로 16개 항목이 추가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경제활동을 구분하는 지침이다. 해당 경제활동이 분류체계에서 제시한 기준을 만족하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판단기준을 통과하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는다. 발전과 에너지 부문에서는 기존에 하나로 묶여 있던 재생에너지 발전 항목을 태양광, 풍력, 수력 등 발전원 종류에 따라 나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발전과 에너지 분야에는 히트펌프, 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청정메탄올 등의 항목을 새로 포함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정부가 선정한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과 배출효율기준 할당 방식을 분류체계에 담았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정별 감축 활동을 유도하는 경제활동 항목도 만들었다. 도시와 건물 분야에서는 녹색건축물로 인정받는 기준을 강화했다. 공공
【 청년일보 】 주당 150분 이상, 1년 이상 꾸준히 운동하면 우울 증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스포츠나 유산소 운동이 우울증 예방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KoGES)에 참여한 40~82세 성인 1만9천112명을 대상으로 운동과 우울 증상 위험 간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진은 운동 유형을 ▲산책·산보 등 걷기 ▲호흡과 심박을 증가시키는 빠른 걷기·달리기·자전거·수영 등 유산소 운동 ▲근육 이완·수축을 반복하는 근력 운동 ▲규칙과 경쟁을 수반하는 스포츠 활동 등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운동을 한 집단은 전혀 운동하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 증상 위험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운동 유형별 위험 감소 정도는 차이를 보였다. 스포츠 활동을 한 사람은 비운동 집단 대비 우울 증상 위험이 46% 낮았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각각 41%, 40% 감소했다. 걷기 운동은 19%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운동 효과는 지속 기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주당 150분 이상, 최소 1년 이상 꾸준히 운동했을 때 예방 효과가
【 청년일보 】 미국에서 고령층을 노린 '비트코인 ATM(자동입출금기)' 피싱 범죄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관련 사기 피해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비트코인 ATM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액은 3억3천350만달러(약 4천805억원)로 30일(현지시간)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신고된 비트코인 ATM 사기 피해 금액 2억5천만달러와 비교해 약 33%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는 1억1천만달러였다. 이 기간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한 데다 ATM이 널리 보급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 전역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은 4만5천대가 넘는다. 키오스크 형태로 돼 있으며, 현금을 입금하면 비트코인이 국경을 초월해 즉시 지정된 디지털 지갑으로 송금된다. 수법은 한국의 피싱 범죄와 비슷하다. 정부 기관, 은행, 통신사, IT 기업, 변호사 등을 사칭해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QR 코드, 링크, 전화번호 등을 함께 보낸다. 피해자가 속아 ATM에서 코드를 스캔하고 현금을 입금하면 사기범의 디지털 지갑으로 비트코
【 청년일보 】 한국수출입은행이 화장품 제조 강소기업 정샘물뷰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25억원을 투자한다. 수출입은행은 31일 CLSA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가 운용하는 500억원 규모의 펀드에 핵심 출자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정샘물뷰티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할 예정이다. 정샘물뷰티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주요 해외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유통망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투자는 기존 K뷰티 관련 펀드들이 주로 구주 인수를 통해 경영권 확보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펀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신주 인수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직접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펀드 투자의 순기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 고(故) 오승용 씨와 관련, 김영훈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장관이 지난 30일 "산업재해에 해당함이 상당해 보인다"면서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기사인 오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었고, 당일 오후 3시 10분께 사망했다. 오 씨의 유족은 이날 청문회에 방청인으로 나와 "장례식장에 쿠팡 직원이 1명도 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연락조차 없이 묵인하고 있다. 사과하는 게 힘드냐"면서 눈물을 훔쳤다. 헤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정말로 죄송하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지만, 산재 인정과 보상 요구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오 씨의 유족은 "동생은 10월에도 8일 연속 근무 정황이 있다"며 산재 인정을 요청했다. 김 장
【 청년일보 】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산 저가 석도강판 유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KG스틸, TCC스틸, 신화다이나믹스 국내 석도강판 제조사들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석도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9월 무역위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가 서류 미비 등으로 철회한 바 있다. 석도강판은 0.14~0.6mm 냉연강판에 주석을 전기 도금한 금속판이다. 내식성·가공성·용접성·인쇄성이 우수해 식품·음료 캔, 병마개, 전자부품 등에 이용된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중국산 석도강판의 수입량은 2022년 3만톤에서 2023년 4만7천500t으로 58.3%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4만6천600톤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철강사들은 지속적인 저가 공세에 따른 중국산 제품의 시장 잠식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석도강판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확대하며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이 악화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일부 메이커들이 제관 업체에 저가 중국산 석도강판 사용을 전제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원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
【 청년일보 】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13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의왕·군포·안산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5곳의 지구계획이 승인됐으며, 구리 토평2 등 2곳은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경기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화성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수도권 5곳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구리시와 오산시 등 2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구계획이 승인된 곳은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인천구월2, 과천갈현, 시흥정왕 지구다. 이들 5개 지구의 총면적은 1천69만㎡ 규모로, 총 7만8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새롭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구리토평2와 오산세교3 지구는 총 7백6만㎡ 면적에 5만5천호 규모로 조성된다. 이로써 정부는 수도권 내 총 13만3천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체 물량 중 공공임대주택 4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만4천호를 배정해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지구들은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GTX-C노선과 수인분당선 등 핵심 철도망 인근에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쾌적한 주
【 청년일보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식 가치 희석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재무적 승부수'를 던졌다. 합병 시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지분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보존하고 사실상의 자사주 소각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공시한 '2025 기업가치제고계획'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합병 시 주주환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합병 신주 배정 방식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8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통상적인 합병 과정에서는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 비율에 맞춰 신주를 발행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자사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받지 않기로 했다. 이는 합병 후 전체 발행 주식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아, 주당순이익(EPS) 하락을 방어하는 결과를 낳는다. 대한항공은 이를 두고 '자사주 소각 효과 기대'라며 투자자 신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만 최근 대한항공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은 녹록치 않다. 올해 3분기 누적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조1천262억원으로
【 청년일보 】 GS건설이 올해 실적 반등과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며 경영 정상화 궤도에 들어섰다.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으로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늘리는 한편, 연말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축소를 통해 재무 건전성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의 올해 3분기 누적(1~9월) 연결 기준 매출액은 9조4천670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4천774억원)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외형 성장은 숨을 골랐지만, 내실은 눈에 띄게 단단해졌다. 같은 기간 누적 영업이익은 3천80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2천457억원) 대비 55.0% 급증했다. 특히 3분기 영업이익은 1천4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5% 늘어나며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입증했다. 이에 따라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분기 누적 2.6%에서 올해 4.0%로 1.4%포인트 개선됐다. 건축·주택 부문의 원가율 안정화와 플랜트 등 신사업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실적 호조세는 4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GS
【 청년일보 】 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이하 금투협회 노조)이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취임을 앞두고 낙하산·보은 인사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조직 안정성 및 내부 신뢰 등을 이유로 들며 신임 금투협회장으로 당선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에게 임원 인사 시 노조 의견을 경청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회 노조는 지난 22일 ‘황성엽 협회장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조직 안정성과 내부 신뢰 확보를 강조하며 임원 인사 과정에서 노조 의견을 경청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금투협회는 금융투자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동시에 비영리법인이자 법정설립단체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국회 상임위와도 전방위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현 시점을 "코스피 5000 시대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자본시장의 맏아들인 협회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협회 업무는 경험과 능력을 두루 갖추고 협회 조직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