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자뚜껑에는물이끓기시작하면수증기의압력때문에주전자뚜껑이덜컥거리지않도록수증기를배출할수있는자그마한구멍이뚫려있는데,이구멍은물이끓어주전자뚜껑이덜컥거리자잠을편하게잘수없어우연히송곳으로구멍을뚫게된후쿠이에라는일본인의이야기이다. 이사례가과연제안(提案)과무슨상관관계가있느냐고되물을수도있겠으나주전자뚜껑의구멍을뚫는사소한일상도참신한아이디어를통해편리함이배가되는데,하물며국민의일상생활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정부정책의불합리한사항이새로운아이디어로개선된다면그효과는어떨지사뭇짐작이간다. 제안은원래업무효율성에관한개선방안을내부직원으로부터받아서조직의혁신수단으로활용하던것에서부터비롯되었다. 최근공직사회를둘러싼행정환경이첨단디지털시대로의진입,행정서비스에대한국민의요구수준향상등매우급박하게변해가면서국가정책도이에상응하게변해야함은너무도당연하다. 따라서국민의적극적인참여와협력이없이는성공적인정책이만들어지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는데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고자국민이주체가되어정부정책에관한개선방안을받아정책에반영하는제도가바로국민행복제안이다. 국민행복제안은국민과적극적으로소통하고공감하기위한정부의노력을반영하는것으로정책의수요자인국민으로부터개선방안을수렴함으로써행정서비스의수준을향상시키겠다는목적을가진민관협력제도라고할수있다. 그러나대부분의국민들은생활속불편함을그
안성맞춤이라는말이있다.조선시대수공업자들은세금대신방납(防納)이라고해서조정에서정해준물품을생산해서바쳤는데임진왜란뒤혼란을틈탄방납중개인과지방관리들의횡포로인해정해진수량의몇배를생산해내야했다. 그러나대동법(大同法)이실시되고방납의폐단이사라지면서조정과관아에서필요한물품을직접구매하게됨으로써품질이좋기만하면얼마든지팔수있었으므로당시경기도안성지역의유기점들은질좋은맞춤형유기를생산하여판매함으로써일약수공업의중심지로떠올랐는데,이후생긴말이안성맞춤이라고한다. 요즘우리사회를관통하고있는트랜드는맞춤형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맞춤형복지,맞춤형보육,맞춤형교육,맞춤형솔루션등과히맞춤형전성시대라고해야할것같다.그렇다면병무행정도맞춤형서비스가가능할까? 누구나알다시피대한민국은남북이치열하게대치하고있는분단국가로항상북한의무력도발위협으로인한불안한안보여건을안고있으며,이러한위협으로부터나라를지키고보호하기위해불가피하게국민들에게병역의무를부담지우고있다. 그러나병역의무는전시와같은위기상황에서는하나뿐인생명까지도과감히버려야하기에병역을이행하는병역의무자와가족들을위해병역이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민원불편과불만을덜어주기위한노력이필요했다. 이에병무청은새로운정부운영패러다임인정부3.0에발맞추어병무행정도서비스대상이라는인식의전환을통해국민들에게맞춤형병무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
병무청은1970년8월창설되어정예자원을선발하여충원함으로써남과북이분단되어있는안보현실에서국토방위의중추적역할과책임을다하여왔으며,특히현역병,사회복무요원등대체복무,예비군자원관리를통해체계적이고효과적으로병역의무가부과될수있도록노력해왔다. 사실병무행정은모든분야가중요하다고할수있으나,그중에서도징병검사는정예자원을선발하여군(軍)에충원한다는병무청의임무와역할에비추어볼때가장핵심적이고중요한분야가아닐까한다. 징병검사는전국에소재하고있는각지방병무청에서진행되는데,하루에도수백명의장정과가족들이징병검사를받기위해서징병검사장을찾는다. 징병검사는심리검사,신체검사,적성분류,병역처분의총4단계로진행되며,국방부령인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따라병역의무자의정신적·신체적이상유무를종합적으로판단해현역·보충역·제2국민역·병역면제·재신체검사대상으로병역처분한다. 과거징병검사는간단한검사와문진만으로정신적·신체적이상유무를판단했지만,1995년도에도입된진단의학검사로인해종합병원에서실시하는검사에견주어도전혀부족함이없을정도로다양하고정밀한검사를통해정확하고투명한징병검사가가능해졌다. 진단의학검사가이루어지고있는진단의학검사실은병역의무자로부터채취한혈액과소변샘플을빠르고정확하게분석하여검사
어린시절우연히TV속에서본탱크위에올라탄위풍당당하고늠름한군인아저씨의모습은당시코흘리개였던어린필자에게군인아저씨에대한동경과함께장래에멋진군인아저씨가되겠노라는꿈과희망을갖게해준인생의길잡이였다. 그이후로멋진군인아저씨가되기위해부모님을졸라서태권도학원도다니고각종체력단련활동도다른친구들보다열심히했던기억이새록새록하다. 그러나필자는어린시절부터남들에비해유달리약했던허리질환으로안타깝게도징병검사에서보충역인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병역판정을받게되었다.그이후어려서부터동경해왔던군인아저씨가될수없다는상실감에굉장히실망했었던것같다. 대한민국의신체건강한남성이라면누구나병역의무를이행해야한다는것은비단그것을배우지않더라도주변사람들로부터쉽게들을수있는이야기이다. 병역의무를이행하는방법에는크게군인아저씨인현역병으로이행하는방법과보충역인사회복무요원으로이행하는방법으로구분할수있을것같은데,필자는징병검사를받고보충역으로병역처분을받기전까지는병역의무이행방법이현역병인군인아저씨로복무를하는방법밖에는없는줄알았다. 어쨌든사회복무요원으로병역의무를이행해야했던필자는이유를알수없는주변의따가운시선을느끼며육군훈련소에서4주간의기초군사훈련을마치고지금의복무기관으로첫출근을하게되었다. 그러나사회복무요원이라는왠지모를서글픔을안고첫출근한복무기관에서따뜻하고친절하게반겨주던직원들의모습
미래주역인어린이들에게나라사랑하는마음을심어주기위하여2011년도부터시작된병무청어린이그림․글짓기공모전이올해로어느덧6회째를맞이하고있다. 올해는튼튼한대한민국그시작은나라사랑하는작은마음에서라는주제로초등학교3~6학년생을대상으로4월11일부터5월27일까지각지방병무청에서접수를받고있다. 그런데여기서군대에갈나이도되지않은어린이들을대상으로병무청에서이러한공모전을개최하는이유에대하여의문을갖는사람들이필자주변에의외로많다. 그렇다면병무청은왜병역의무를이행할나이도되지않은어린이를대상으로그림․글짓기공모전을진행하는것일까? 병역의무가대한민국남성이라면누구나예외없이이행해야만하는신성한헌법상의무임은익히누구나알고있는사실이지만이러한신성한병역의무를이행하는것에대하여상당한심적부담을느끼는것또한엄연한사실이다. 따라서병역의무를부정한방법으로면탈하거나고의적으로회피하려는사례가끊임없이발생하여성실하게병역의무를이행한대다수국민들의사기를저하시키는근본적인문제가생기게되었으며,이에병역의무이행에대한자긍심을고취하고병역이행을자랑스러워하는사회분위기조성을위한노력과방안이절실하게요구되었다. 이에병무청에서는3대가족모두가현역으로병역을마친가문을병역명문가로선정하여선양하는병역명문가선양사업을2004년부터추진하였고,2010년에는전국민을대상으로군복무
2015년여름온갖악행을저지르고그사실을은폐하려던재벌2세를풍부한경험과사명감으로통쾌하게응징하는베테랑형사의이야기를다룬영화가1,300만여국민의가슴을시원하게해준적이있었는데실로우리주변에는이와같은베테랑들이다양한분야에서우리사회를지탱하는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다. 그중북한의무모한핵도발로인하여국가안보가심각하게위협받고있는요즘에꼭필요한국가수호의든든한베테랑이있으니바로나라지킴이동원예비군이다. 병무청에서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시부대편성이나작전에소요되는병력을적기에충원하기위한병력동원소집대상자를지정하여관리하고있으며,동원지정된예비군에대하여2박3일동안부대및기능별임무수행능력을배양시켜국가비상사태등유사시즉시활용할수있는병력동원훈련소집을매년3월부터11월까지실시하고있다. 우리는피겨여왕김연아가트리플악셀점프를익히기위해빙판에서수없이넘어진눈물겨운스토리나세계적인발레리나강수지의오랜기간고된연습의산물인일그러진발의형상에서훈련과노력이얼마나중요한지익히알고있다. 예상하지못한지역에서국제분쟁이발생하면실전경험이풍부한예비역을소집하는미국의사례만보더라도전시등비상사태시에는경험많은베테랑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국가안보수호는평시에준비하지않으면전시등국가비상사태발생시막대한재산손실과인명피해가발생하게됨은너무나도명약관화(明若觀
병역명문가제도가도입된지올해로벌써13년이되었다. 올해도어김없이1월11일부터각지방병무청에서는2016년도병역명문가선정을위한신청을받고있다.경인지방병무청도현재까지40여가문으로부터병역명문가신청서가접수되어선정심사를진행중이기도하다. 과거우리의역사는한반도라는지정학적특성으로인해주변열강들로부터끊임없이외침을받아야했으며,이러한안보환경적요인으로인하여나라가존망의위기에처했을때자신의목숨을초개와같이버리거나희생하여나라를지켜낸순국선열과호국영령의희생덕분에우리는세계10대경제대국이라는울타리안에서행복한삶을영위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따라서조국을위해자신을버리고희생한분들에대하여극진하게예우를다하고,그분들의뜻을기려선양하는것은우리후손들의의무이자책임임은너무도당연하다하겠다. 여러가지선양사업중가장대표적인사업인병역명문가사업은3대(代)가족모두가현역병으로성실하게복무를마친가문을선양하는것으로지난2004년부터병무청주관하에꾸준히추진되어오고있는핵심사업이며,지난해까지전국적으로2,871가문이병역명문가로선정되는영예를안았고,경인지방병무청관내에서도274가문이병역명문가로선정되었다. 그간병무청에서는병역명문가로선정된가문에게인증서와패를수여하고,각종의료시설,문화시설등을이용할시에할인혜택을받을수있도록관련기관과업무협약도체결하는등병역명문가의자긍심을고취
한해의마무리로분주할12월에업무가시작되는곳이있다.그곳은국외여행허가기간이12월에만료되어허가기간을연장해야하거나새해에25세가되어국외여행허가를받고자하는민원인들로북적이는병무청민원실이다. 국민개병주의를채택하고있는헌법정신에따라병역자원을정확히관리하여모든병역의무자에게공평한병역의무를부과하고자1962년에국외여행허가제도를도입하였고,병역의무자가귀국하지않을경우귀국보증인에게과태료를부과하는귀국보증제도및과태료부과제도를병행하여실시하였다. 우리젊은이들의다양한문화체험및글로벌시대의국가경쟁력향상을위한국외여행허가절차간소화에대한국민적요구증대로,병무청은2005년7월부터귀국보증제도및과태료부과제도를폐지하였고,2007년부터는24세이하병역의무자에대하여국외여행허가를폐지하였다. 이러한국외여행허가제도개혁은병무행정사에서그어느제도보다혁신적인조치로병역의무자의불편을크게해소하였고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있다. 그러나과거에비해자유로운국외여행이보장됨에도불구하고국외여행허가사항을위반하여국내에미귀국하는사례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운동선수의군입대연기,고위층자녀의외국영주권취득사유로병역의무를감면받는경우가지속적으로늘어나는등병역의무이행의형평성논란이제기되고있다. 공정한병역의무부과로성실한병역이행풍토조성이상당히이루어진사회분위기임에도여전히병역기피에대한경각심
“민원인에게감사의표시로음료한박스를받는다면어떻게하시겠습니까?”이질문은공무원시험을준비한사람들이라면누구나한번쯤들어봤음직한질문이다.나역시도그랬지만비단이러한질문을받게된다면어떻게답변을해야할지난감함을느끼는사람들이꽤있었을것이다. 차라리“민원인에게감사의표시로10만원을받는다면어떻게하시겠습니까?”라고묻는다면단호히받지않겠다고말하기라도할텐데난감하게음료한박스라니솔직히말하면처음에는음료한박스정도받는게뭐큰문제가되나싶기도했다.음료한박스는상대의호의에대한감사의표시이자한국식정(情)의표현이고,또그렇게비싸지도않은물건이라는생각이있었기때문이다. 그래서나는자연스럽게음료한박스정도는민원인의감사의표시이고이를뿌리치는것도도리가아닌것같기에받아도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봤다. 그럼민원인이돈을준다면?그건당연히받지말아야겠다는생각이드는순간“아까음료는받는다고했으면서왜이건안된다고하는거죠?받아도되는것과받지않아도되는것의기준은무엇인가요?”라는질문에봉착한다면나는과연어떤답변을했겠느냐는생각이들었다. 그렇다면도대체상대방이이러한질문을한의도는무엇일까라는고민을해보게된다.그것은바로뇌물과뇌물이아닌것의판단기준은애매모호하며,작은것이라도자꾸만받게된다면차츰차츰큰것도아무런죄의식없이받을수있게된다는
미국의전설적골퍼인보비존스는러프에서공을치려고할때공이조금움직이는것을봤다고한다.그러나이광경은존스외에는아무도볼수없었고,나중에이런사실이발각될우려도없었음에도그는스스로벌타를받았고결국경기에서지고말았다. 나중에이러한사실이알려지면서기자들이몰려들자존스는기자들에게“내행동을칭찬한다면그것은은행을털지않았다고칭찬하는거나마찬가지”라고하면서자신의이야기를기사로쓰지못하게했다고한다.1925년US오픈대회에서실제로벌어졌던일이다. 다른스포츠와달리골프는심판이없어의심스러운상황에서반칙을했는지판단하는사람은오직경기를하는자신뿐이다.훌륭한기량뿐만아니라스스로의양심과치열하게싸워야하는운동이라는사실은새롭게알게된골프의매력이다. 병무청은지난해국민권익위원회에서주관하는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3년연속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는등청렴한행정기관으로자리매김해나가고있다. 이는그동안각종청렴교육,캠페인실시등지속적인노력으로이룬성과물로써과거병무청의어두웠던역사를되돌아본다면이와같은결과가결코가볍게평가받을일이아님을알수있다. 그러나이제는청렴에대한인식도뇌물수수와같은눈에보이는것만평가대상으로볼것이아니라의식수준이얼마나정직하고청렴한가를측정하여그가치를교육하고지키는한단계업그레이드된목표와노력이필요한시점이아닐까생각한다. 국가가잘운영되려면그구성원인국민과공무원이
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를위해도입된산업기능요원제도는현역병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국가산업의육성․발전과경쟁력제고를위하여제조․생산분야에근무하면서병역의의무를대체하는복무제도로1973년도입된이래국가산업발전에크게기여해왔다. 그러나중소기업의고질적인인력난은현재도여전히진행형이며현정부도‘중소기업성장희망사다리구축’이라는국정과제에이러한내용을포함하여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병무청은병역지정업체에서필요한인원을모두배정할수없는현실과중소기업의고질적인력난해결을위하여산업기능요원보충역의인원배정증대를대안으로채택하였다. 그리하여2014년도부터배정인원을단계적으로증원하기시작하였고2017년도까지계속적으로확대하여고용률70%달성을목표로적극추진할계획이다. 아직도많은사람들은산업기능요원은현역입영대상자만편입이가능한것으로잘못알고있으나,보충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도산업기능요원편입이가능함을명심해야한다. 특히보충역은산업기능요원편입시학력제한이없고(정보처리분야제외)자격증이없어도편입이가능하며26개월의복무기간동안제조및생산,원재료생산품운송분야에종사하면된다.병무청은보충역배정방식을2014년부터업체별제한없이먼저신청하는총괄배정으로운영하여필요한업체에서필요한만큼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그리고보충역배정인원을20
여러분은“군대”하면어떤생각이가장먼저드시나요?저는학창시절군입대를위해휴학을하고입영전야를함께보냈던대학동기들이떠오릅니다.당당한남자가되어돌아오겠다며애써호기로운표정을보였지만축처진어깨로돌아서던뒷모습을보며는군대란누구도피해갈수없는곳,아름다운시간의일부를나라를위해내어주어야하는곳이라는생각을했습니다. 그렇게친구들의입대와제대를반복한후꽤나시간이지나버린지금저는병무청직원이되어있습니다.친구들이떨리고약간은두려운마음으로두드렸을병무청,그문안에서저는그들을맞이하면서병역의무라는막중한임무를부여하고있습니다. 그때그시절친구들이짊어졌을병역의무라는무거운짐과부담감에대해새삼생각해보게되며,또한“남자들은모두다녀와야하는곳”이라고가볍게얘기해버렸지만,그들이감당했을두려움,누구도대신해줄수없기에느끼는외로움도지금에야짐작하게됩니다. 병무청에근무하면서하루에도수십명씩그들과비슷한나이의젊은학생들을봅니다.그들은꾸미지않아도아름답고,웃는모습만봐도따라웃게됩니다.갓고등학교를졸업해순수한얼굴을한채,군대는어떻게가야하고징병검사는어떻게받아야하느냐며결의에찬표정으로묻는데마냥귀엽다가도그표정을보면뿌듯함과대견스러움이느껴집니다. 내나라를지키겠다는열정은국내에있는젊은이들에게만국한되는것은아닙니다.국외유학생이라방학에잠깐귀국하여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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