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글로벌 OTT시장 확대와 함께 한국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논의의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주최로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기의 한국영화산업 상생의 길을 찾다: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토론회가 열렸다. 자리에는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한국영화관산업협회 김진선 협회장,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한국영화산업 재건을 위한 미디어 홀드백 법제화 필요성'을 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후 시기 OTT시장의 급성장 속에 초래된 한국영화산업의 위기현상을 분석했다. 노 교수는 넷플릭스의 한국시장 연착륙과 성장에 한국영화가 기여했지만 불투명한 수익배분 체계와 불공정 계약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극장시장 축소는 한국영화산업의 불안한 미래를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해 홀드백 법제화를 위한 프랑스의 자국 영화 영상산업 보호를 위한 지원금 제도 등을 사례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 교수는 글로벌 OTT영향력 하에 무너진 한국영화와 영상산업의
【청년일보】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난달 28일, UAE 아부다비 기관 DMT와 '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개발' 정부 연구과제(국토교통부) 협력을 위한 MoA를 체결해 본격적인 UAE 실증 준비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정부과제 '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개발'은 총괄 주관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를 필두로 12개 공동기관이 함께 수행하며, 연구개발비 340억원 규모, 4년 9개월(2021.04~2025.12) 동안 수행하는 연구과제다. 해당 연구과제의 목표는 '35kg/h 이상 그린수소 생산, 버스 2대 동시 및 2대 연속 충전이 가능한 On-Site형 수소충전소 구축 및 실증'으로 국내에 1건, 해외에 1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실증해야 한다. 국내 실증은 내년 하반기, 대전광역시에 구축 완료 및 실증 진행 예정이다. 해외 실증은 UAE 아부다비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은 "향후 철저한 준비를 통해 UAE 실증을 완수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수소인프라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중동지역에 그린수소를 활용한 On-Site형 수소충전소 사업 연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청년
【청년일보】 현재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제도가 부처들 간 예산 계획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를 통해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정부 R&D의 안정성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년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위해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각 사업 예산 조정·배분과 관련한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연구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진단했다. 분야별 세부 재정 지출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이는 국가 R&D 예산 편성 체계가 일관성이 없고 전략적 배분이 어려운 형태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20년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4년 R&D에 32조원, 2021년에는 34조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이 수치가 2022년에는 32조원으로 줄고 2023년에는 25조9천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렇게 같은 해에 대한 중장기 계획상 배분 재원 규모가 매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용적거래제도'(TDR)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예산 3억원을 들여 내년 2월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적거래제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넘겨 추가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 도입돼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규제로 용적률 1천%인 지역에서 문화재 보호 문제로 용적률을 300%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700%는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역사 자원이나 자연경관 등을 보전하면서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의 민간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단계로 실제 제도가 도입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거래 대상지역, 용적가치 산정방안, 전담조직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며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오는 2047년까지 우이신설선을 운영할 신규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특히 사업방식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서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해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서울시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서울 중심과 강북 일대를 잇는 도시철도로 지난 2017년 9월 개통했다. 현재까지 누적 승객이 1억5천만명을 돌파했으나 예측에 못 미치는 수송인원, 과다한 무임승차 비율이 문제가 됐다. 우이신설선의 일평균 수송 수요는 6만7천명으로 당초 예상치(13만명)의 51% 수준이다. 무임승차 비율도 33.2%로 예상치(11.6%)의 2.9배에 달했다. 이에 시는 기존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와 실시협약 해지에 합의하고 사업방식을 변경해 신규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게 됐다. 시는 이달 7일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5일에는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사업 안정성 제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방안, 안정적 인계인수를 위한 세부 조건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
【 청년일보 】자살예방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하는 국회 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이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자살예방포럼 주최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주관하는 '2023 제5회 국회 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이 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자리에는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윤호중, 윤재옥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자살예방 유공자 등 4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국회 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은 자살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유공자를 국회 차원에서 발굴, 포상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함께 자살예방을 위한 국회, 정부, 민간 등 범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시상식에서는 자살예방 활동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80명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며 자살예방 의정대상 등 수여할 예정이다. 세부 수상 현황으로 정부 표창 59점을 비롯해 '자살예방 의정대상'(수상자 국회의원 백종헌, 최연숙, 최혜영) 3점, 자살예방 활동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우수 지방의회 의원 등 15점, 자살예방 민간단체 추천 표창 3점 등 다양한 분야의 자살예방
【 청년일보 】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 제품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약 119조원이었다. 아울러 중소기업 간 경쟁하는 시장도 형성돼 있다. 같은 기간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26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우선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등 법정 인증을 받은 경우 중기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 사항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에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부 직접생산조사 및 공공기관 등의 품질조사는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구매와 관련된 이중 제재는 감경 처분한다. 만약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중기부로부터 6개월 참여 제한을 받을 경우 조달청에서 처분받은 4
【 청년일보 】 국회는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법원장 임명을 앞두고 여야가 공방을 예고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이틀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조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지난 4일 국민의힘은 더불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김도읍 의원에서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교체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도읍 의원(국회 법사위원장)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 파행과 관련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며 "인사청문위원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청문회는 정상 진행될 수 없을 것"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인선했다. 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명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2차관과 함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성의 적극 등용과 함께 총선을 앞둔 내각 분위기 안정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1963년생 서울 출신인 최 후보자는 오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정책과장과 경제정책국장을 역임해 금융 분야와 거시정책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
【청년일보】 정부가 내년 1월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경제금융대화·투자협력협의체 등 정부 간 협의체를 즉시 신설·가동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영국 국빈 방문의 경제분야 후속 조치'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후속 조치는 교역투자를 비롯해 청정에너지·과학기술·개발협력까지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청정에너지 분야에선 한국 기관이 영국의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간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 가동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디지털·우주 등 과학기술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개발협력 분야에선 정부 간 개발정책 대화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우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BII)의 협력사업 추진도 가속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 간 협력 모멘텀이 가장 높은 지금,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 경제분야 성과가 실현되도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계획,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계획도
【 청년일보 】 국세 수입 부족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예정 세액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걷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정리추경 기준으로 최종예산안은 57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리추경은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을 의미한다. 최종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천억원보다 13.7%(9조원) 적은 수준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7천억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분이 가장 컸다. 강원(-1조2천억원), 경남(-1조1천억원), 전남(-1조1천억원) 등도 1조원 이상 줄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보통교부세가 줄었다. 올해 17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결산(69조9천억원)보다 12조8천억원(18.3%) 감소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줄은 탓이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 청년일보 】 지난 30일 경북 경주시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진 전문가들로부터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진피해 예방대책으로 시설물 내진설계 및 보강과 시민행동요령숙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30일 경북 경주시에서 4.0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관계기관을 소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교육부와 과기부, 소방청, 기상청, 경주시 등 17개 기관이 참석하여 기관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실시 결과와 피해 현황 등 주요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8시 기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문가들의 경북권에 향후 6~7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가 이어지면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추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불안하다"며 "집과 건물들이 안전한지 다시한번 확인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7월 02일 16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