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17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3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5만1000명(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으로는 지난 2004년 2월(13만8000명) 이후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한 작년 5월(15만5000명)보다도 낮았다. 코로나19 확산의 타격을 받은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감소했다.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동월보다 5만4000명 급감했다. 이 업종의 월별 가입자 감소 폭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업의 가입자도 각각 2만명, 9000명 줄었다. 공공부문의 대규모 일자리 공급으로 고용 지표의 추락을 막아온 공공행정의 가입자도 2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이 작년 말 대부분 종료된 데다 다수의 신규 사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반면 '
【 청년일보 】 정부는 23일 내년 하반기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늘 발표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2019년 대비) 약 733만명 늘리고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달 시작한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특고·플랫폼업종은 내년 하반기에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고·플랫폼업종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 상반기에는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종사자, 같은 해 하반기에는 기타 특고·플랫폼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고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직권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 기준도 변경한다. 오는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의 가입 기준을 근로
【 청년일보 】 올해 연말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각각 0.8%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일컫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되고 보험료는 예술인과 용역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다. 다만 예술인이 문화예술 용역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수입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 이상의 계약을 맺은 경우 합산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예술인 약 17만명 가운데 약 7만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노동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고 종사자들 대다수가 고용보험 일괄 적용에 반대하고 있고 찬성 비율은 높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보험설계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종사자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특고의 62.8%가 고용보험 일괄 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괄 적용 반대 의견 중 고용보험 가입에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4%, 의무 가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12.4%로 나타났으며 찬성은 37.2%에 그쳤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 증가로 이어져 일자리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도 68.4%나 차지했다. 해당 응답자는 골프장 캐디(74.1%)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택배기사(70.0%), 보험설계사(66.7%), 가전제품 설치기사(63.6%) 순이었다. 그 이유로는 사업주 부담 증가가 41.3%로 가장 많았다. 고용보험 비용 증가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 청년일보 】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전면적 도입을 외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에 이견을 지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1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종인 대표(위원장)야말로 고용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박 시장은 이재명 지사에게 지지 않겠다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못 걷는데 고용보험료를 전 국민에게서 걷는다는 건 고용보험 뜻을 이해 못 하는 소리"라며 고용보험료 징수의 현실적 어려움을 꼬집은 바 있다. 박 시장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장려금이나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일부 전용하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이런 논의들을 좀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며 반박했다. 박 시장은 증세 없이 전 국민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이재명 지사의 논리도 반박했다. 그는 "그 돈(기본소득 재원)이 어디서 오나. 전 국민에게 10만원씩만 줘도 62조원이 들어간다. 현재 국방비가 50조원이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뺀 나머지 모든 복지 재원이 50조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청년일보 】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27일 빠른 시일 내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강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 설명하던 중 계획을 소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 수석에 의하면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오는 11월 시행에 들어가는 문화예술인(7만5000명)을 시작으로 연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자(63만명)를 거쳐 내년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680만명)로 점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 전,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 대한 가입 기반을 만든다. 이를 위해 소득과 징수체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 수석은 사회 안전망과 관련, "그동안 일자리의 질적·양적 향상, 고용 안전망 맞춤형 지원 등에서 성과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과제가 더 많아졌다"면서 "고용보험과 취업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이 브리핑에서 알렸다. 김 수석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적 범위 안에서 진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목적은 공공보건 증진"이라면서 "
【 청년일보】 민주노총,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11개 단체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실업부조 도입, 고용보험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쳤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여성노동조합·청년유니온 등 11개 단체는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실업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초단시간 노동자·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지만 가입률이 낮아 취약계층이 처한 고용위기는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조건이 까다롭고 낮은 수급액과 짧은 수급기간으로 고용안전망으로 기능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