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내 대기업의 R&D 세제지원, OECD 27위에 불과"

【 청년일보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국내 대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며 45개 건의과제를 담은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R&D 세액공제율을 당기분 방식은 3∼5%포인트 인상, 증가분 방식은 1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기업 R&D 세제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중소기업은 11위인데 대기업은 27위로 하위권이라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변화를 보면 중기는 2008년 14위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대기업은 16위에서 오히려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는 2014년 이후 대기업에 한해 적용된 R&D 세액공제가 지속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대기업 기준으로 1%까지 낮아진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3%로 인상하고 2011년에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2014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절약시설은 10%→1%, 환경보전시설은 10%→3% 등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 길나영 기자
• 2019-08-26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