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쉬워지는 보험약관? 늘어난 페이지 수…실효성은 '글쎄'

 

어려운 보험약관이 그림이나 표, 동영상 등을 통해 보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오히려 소비자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보험약관을 '쉽고, 착하게 만든다'며 개선방안을 내놓고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치매보험, 즉시연금, 암보험 입원일당 등 최근 각종 보험관련 분쟁이 불명확한 약관에서 기인한데다 실상 계약내용을 담은 보험약관을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펼쳐보는 소비자들이 거의 없어 이와 관련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에 주요 내용을 나열했던 약관요약자료에 앞서 보험약관의 구성이나 핵심내용들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관이용 가이드북'을 전면에 배치해 약관을 찾고 이해하기 쉽게 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보험회사별로 일관성 있는 제작이 가능하도록 모범예시안을 마련‧제공할 예정으로 세부항목별 디자인 파일 등도 제공해 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 포토라인 선 정경심···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 교수는 '처음 포토라인에 섰는데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 교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된다.

 

◆ 김정은, 금강산내 님측시설 철거 지시···정부 '거친발언'에 당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협력의 상징으로 꼽히는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북한의 의도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 평가를 자제하면서 "보도로 나온 내용이므로 일단 상황 파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당국자는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금강산 관광 재개'에 합의한 작년 9월 평양남북공동선언 번복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번복이라고 하긴 좀 이르다"며 "금강산 관광은 남북협력 사업이므로 정부로선 9·19 공동선언을 이행한다는 입장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예상 밖 '거친' 발언에 당혹감도 정부 내부에서 일부 감지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단 중요한 사안인 것 같고, 어떤 메시지를 내포한 것인지는 봐야 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SK텔레콤, 저전력 사물인터넷( IoT) 네트워크 100만 회선 돌파···국내 최초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는 소량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특화됐고 유지비용도 저렴해 다수의 기기를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에 적합하다.

SK텔레콤은 저전력·저용량 데이터 전송에 적합한 로라(LoRa)와 전력 효율이 좋은 캣엠원(LTE Cat.M1) 두 종류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수도·가스 스마트 모니터링, 대인·대물 상태 모니터링, 가로등 제어, 태양광 시설 모니터링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SK텔레콤은 "LPWA 100만 돌파를 맞아 다양한 기업·기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태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하는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에서 자사 ICT 서비스를 선보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가코리아 5G 융합서비스 실증사업 일환으로 텔릿와이어리스솔루션즈와 공동 개발 중인 산업용 5G 모뎀도 최초로 공개한다.

이 제품은 3.5㎓와 28㎓ 주파수 대역의 5G를 지원하는 듀얼 밴드(Dual-band) 모뎀으로, 내년 상반기 상용화가 목표다.

 

◆ 에쓰오일, 3분기 영업익 2307억원 전분기 대비 흑자전환…전년 대비 27% ↓

 

에쓰오일이 3분기 203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지난 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에쓰오일은 22일 3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분기 매출액은 6조2345억원, 영업이익은 230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 3,157억원에 비하면 27% 감소했다. 

에쓰오일 측은 드라이빙 시즌과 IMO 황함량 규제시행을 앞둔 선제적 재고비축 등의 효과로 정제마진이 회복(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 2분기 1.0$/배럴 → 3분기 3.9$/배럴)한 가운데 정기 보수를 마친 당사 주요 설비의 정상가동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정유 부문은 유가 급등락에 따른 재고 관련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성수기 진입과 강화된 IMO 규제 시행을 앞둔 재고비축으로 견조한 수요세가 역내 설비의 정기 보수에 따른 공급 감소와 맞물리며 정제마진이 상승, 3분기 997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흑자 전환했다.

석유화학 부문은 역내 대규모 신규 설비의 가동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스프레드 약세가 지속된 가운데 전분기에 진행한 주요 설비의 정기보수 완료 후 정상 가동률을 유지해 79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윤활기유 부문은 아시아 시장 내 제품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주력 제품인 고품질 윤활기유 스프레드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며 51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4분기 정유 부문은 동절기 난방유에 대한 계절적 수요와 함께 IMO 황함량 규제 시행을 대비한 재고 확보 수요로 정제마진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법원, "'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들 47억 배상하라" 철퇴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이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령 주식을 판매한 직원 13명이 4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앞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실수로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은 사과문을 내고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잘못된 일이라며 배당주식 매도등으로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 해당직원과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법원은 잘못 입고된 '유령 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 직원들이 회사의 손해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정부,'액상형 전자 담배'사용중단 강력권고···중증 폐 손상 사례 국내 보고

 

정부가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임산부,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비흡연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미국에서 15일(현지시간)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천479건, 사망사례가 33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지난달 20일 이후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국내 의심사례 환자는 30대로 궐련형 담배를 피워오다 최근 6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 환자는 호전돼 퇴원한 상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 손상과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됐다"며 "안전관리 체계 정비와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 김준기 전 DB회장 인천공항서 체포···'성추행·성폭행' 혐의 부인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하고도 미국에 머물러 온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3일 귀국해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전 회장을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입국 계획을 미리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오전 3시 47분께 수갑을 찬 손목을 천으로 가리고 경찰관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회장은 '성추행·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왜 이제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한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계속되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와 비서 성추행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 마크 저커버그 "美당국 승인 전까지 리브라 출시 연기"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 '리브라'(Libra)를 승인하기 전까지는 이를 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AP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커버그는 23일로 예정된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사전 제출한 자료에서 "(페이스북은) 미국 모든 규제 당국이 승인하기 전까지 리브라 결제 시스템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리브라 총괄 담당자가 한 발언보다 한층 더 강한 어조다.당시 마커스는 "페이스북은 규제 관련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고 적정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리브라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저커버그는 리브라 프로젝트가 세계 금융 산업에 혁신이 될 수 있으며 기존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이번에도 피력했다.
저커버그는 "금융 산업은 정체돼있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혁신을 지지해 줄 디지털 금융 구조가 없다"며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리브라가 이를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