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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이슈] 秋아들 의혹...증언 당직사병 "국회 진술 하겠다" 外

 

 

【 청년일보 】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병가 의혹과 관련 증언을 했던 당직 사병 A씨가 9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윤의원과의 통화에서 "지금 저쪽에서 다른 건 다 핵심을 비껴가면서 방어를 시도한다"라며 "전화 여부에 대해 저쪽에서 너무 확신하니까 조작이나 은폐에 들어가지 않았을지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국회 과학 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포털 압박 문자'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 간 공방 끝에 파행됐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의원이 포털 메인화면의 뉴스 편집에 문제를 제기하며 카카오 관계자를 국회로 부르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방위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 세수가 7월 기준 예년보다 21조원 가량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최근 일련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秋아들 의혹...증언 당직사병 "국회 진술 하겠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병가 의혹과 관련 증언을 했던 당직 사병 A씨가 9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그는 윤의원과의 통화에서 "지금 저쪽에서 다른 건 다 핵심을 비껴가면서 방어를 시도한다"라며 "전화 여부에 대해 저쪽에서 너무 확신하니까 조작이나 은폐에 들어가지 않았을지 우려된다“라고 전함.

 

이어  "그날 당직이 나 하나였는데 나 말고 누가 진술하겠나. (국회에 증언하러) 가야죠"라며 의지를 밝힘.

 

이에 윤 의원은 "추 장관이 사실을 왜곡하고 법적 책임을 운운하면서 공익제보자인 A 씨를 겁박하고 거짓말쟁이로 몰고 갔다"라며 "향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이를 따지겠다"라고 말함.

 

◆ 과방위, '윤영찬 문자'..."갑질 공방" 끝 파행

 

국회 과학 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포털 압박 문자'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 간 공방 끝에 파행.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의원이 포털 메인화면의 뉴스 편집에 문제를 제기하며 카카오 관계자를 국회로 부르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방위에서 비판이 쏟아짐.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포털 메인화면 배치에) 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이 사안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전함.

 

◆올 7월까지 세수 21조 줄어…나라살림 98조 ‘적자’

 

지난 7월 세금이 작년보다 2조4000억원 더 걷혔지만, 1~7월까지 누계세수로는 21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재정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에 달함.

 

1∼7월 세수는 16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8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

 

총지출은 7월 40조1000억원으로 6조4000억원 증가. 1∼7월 누계로는 356조원으로 37조8000억원 증가.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에는 14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1∼7월 누계로는 75조6000억원 적자를 보임. 지난해 1∼7월보다 적자가 51조3000억원 증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월 12조4000억원 흑자를 나타냈으나 1∼7월 누계로 98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7월보다 적자가 49조9000억원 증가.

 

◆ '자신만만' 김현미 "7·10 대책 후 서울 집값 상승세 멈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일련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함.

 

김 장관은 "7·10 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 변화율이 0.01% 수준이 4~5주 지속되는 등 상승세가 거의 멈췄다"고 설명.

 

또한 수도권에서 2022년까지 공공택지에서 37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언급하며 "분당 신도시 4개가 2022년까지 공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라며 "이 중에서 6만가구를 사전청약 형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함.

 

김 장관은 태릉골프장과 과천 청사부지 등이 전날 사전청약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태릉골프장은 부지가 넓어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고 과천은 행정 기관들의 이주 대책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 초에라도 이들 부지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이영 "공공기관 수십억 날릴 판"...옵티머스 사태 ‘권력형 게이트’ 의혹

 

국민의힘 이영 의원, 금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이하 옵티머스)에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3개의 공공기관이 총 60억 원 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기 펀드로 밝혀진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주장.

 

문제는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이 변호사. 이 변호사는 2018.6. ~ 2019. 10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이사로 재직함. 그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곧이어 펀드 투자가 이루어짐. 즉 옵티머스 사태가 ‘권력형 게이트’라는 것이 이영 의원 주장의 핵심.

 

이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에 전 청와대 행정관이 또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권력형 게이트로 이어진다는 국민적 의심을 계속해서 깊게 파헤치겠다”라고 강조.

 

◆배현진 "문체부 지역축제 97% 연기·취소...예산은 이미 91% 사용" 지적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예산사용을 지적함.

 

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지자체 지역축제 개최 현황(8월31일 기준)’자료에 따르면, 1월 20일~9월 말 예정된 지역 축제는 총 630건이었으나 실제로 개최 완료된 건은 15건, 개최 중인 건은 1건 뿐으로 드러나.

 

하지만 문체부가 올 초 배정한 지역축제 지원 예산 46억 2,920만 원 중 91.1%(46억 1,920만 원)는 이미 집행된 것으로 밝혀짐.

 

배 의원은 “문체부는 현재까지 교부된 지역축제 예산의 정확한 집행 명세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축제 운영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에 강은미...연대,협력 "무지개 정치" 다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에 임명됨.

 

정의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에 강은미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밝힘.

 

노동운동가 출신의 비례대표인 강 원내대표는 "전태일 열사의 절규와 김용균의 죽음을 기억하는 국회,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무지개 정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한편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에는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장혜영 의원이 임명됨.

 

◆“국내 렘데시비르 투약자 16명 사망…오해는 말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투약 받은 환자 가운데 사망자가 다수 나타난 것으로 확인.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7일 기준, 총 274명의 환자에게 렘데시비르를 공급했고 이 중 16명사망했다고 발표.

 

이와 관련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추가 설명을 통해 렘데시비르의 효과나 사망 원인 등은 추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렘데시비르는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세계 각국이 치료제로 수입 중.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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