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군 당국이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되는 한편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실종 다음날인 22일 북한군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후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3일 북측에 이와 관련 답변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도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통합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 “이 양반이 정치를 제대로 아느냐는 생각을 했다”며 일갈했다. 또한 2022년 대선과 관련해 "야권의 대선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야권에서 대선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네댓 분 있는 게 틀림없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정세균 총리는 안철수 대표와 ‘막걸리 회동’을 가지며 협치에 재시동을 걸었고,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이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강조,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으로 정찬민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졌으며, 논란을 야기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은 결국 “국민께 사과, 의혹 소명하겠다”라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실종된 공무원 "북한 총격에 의해 사망"...시신은 해상서 불태워 

 

군 당국은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으며,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24일 밝힘.

 

군 관계자는 “실종 다음날인 22일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 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방독면 착용, 방화복 입은 군인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함.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에 태운 것은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10시를 전후해 이뤄진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군 당국은 23일 오후 4시 45분께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통해 실종 사실 통보하고 이에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힘.

 

◆ 靑 “北 총격살해·시신훼손 강력 규탄…책임자 처벌하라”

 

청와대는 24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할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함.

 

서 사무처장은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함.

 

이어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며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함.

 

◆정총리, 안철수와 ‘막걸리 회동’…협치 재시동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오후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막걸리 회동’을 함.

 

24일 총리실에 따르면 전날 만찬 회동에는 안철수 대표와 권은희 원내대표, 이태규 사무총장, 최연숙·구혁모 최고위원, 안혜진 대변인 등 국민의당 지도부 전원이 참석함.

 

참석자들은 협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짐.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에 협치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 참 다행이라고 느꼈다”며 “협치가 일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힘.

 

◆‘울산 선거개입’ 증거 놓고 공방…재판 또 공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이 검찰의 일괄적인 증거신청에 반발하면서 재판이 계속 헛돌고 있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음.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변호인은 이날 “증거 중 대부분이 한 전 수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증거를 (피고인별로) 분리해달라”고 주장함.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은 선거에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왜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설명하기 위한 증거들이 많아 기계적으로 나누기 어렵다”고 반박함.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별 또는 혐의별로 증거 신청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달라고 검찰에 당부.

 

결국 이날도 피고인들이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고,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의견을 다시 듣기로 함.

 

이 사건은 지난 1월 29일 법원에 접수됐으나 검찰의 관련 수사가 계속되면서 피고인들이 수사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재판이 계속 공전 중.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이 같은 해 10월 문모(53) 전 민정비서실 행정관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음.

 

◆김종인 “안철수, 정치 제대로 아느냐…통합 효과 없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통합해서 별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변화하지 못해서 관심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그 관심을 가지고 합당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함.

 

그는 안 대표에 대해서는 “처음에 ‘정치를 하고 싶으면 국회부터 들어가서 정치를 제대로 배우고 해야 한다’고 했더니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하라고 하느냐’고 하더라”면서 “이 양반이 정치를 제대로 아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혹평함.

 

2022년 대선과 관련해 ‘야권의 대선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야권에서 대선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네댓 분 있는 게 틀림없다고 답함.

 

한편 자신의 대권후보 추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관심 없다”고 일축함.

 

◆국민의힘 “임대차 3법 ‘재산권 침해’ 위헌…헌법소원 추진”

 

국민의힘은 2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위헌성이 너무나 심각해 묵과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힘.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이른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이 모두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정부가 국민의 사적인 생활 관계까지 간섭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함.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역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특위는 지적함.

 

특위는 부동산 관련 입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제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581건을 참고해 헌법 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특위는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기구(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서도 “민간 사찰기구로 전락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의견을 밝힘.

 

◆‘코로나 타격’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함.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음.

 

또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함.

 

◆문대통령 “강제징용 해법찾아야”…스가 “양국관계 방치 안 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4일 첫 전화 회담을 하고 강제징용 해법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눔.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스가 총리 취임을 계기로 양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새 마음가짐으로 가속하자”고 제안했고, 스가 총리 역시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함.

 

특히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과 관련해 양국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함.

 

스가 총리 역시 회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를 방치하면 안 된다”며 한국 측이 일제 강점기 징용 판결을 둘러싼 문제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다만 스가 총리는 통화 후 기자들에게 회담 내용을 전하며 “여러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앞으로도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고 싶다”고 언급,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점도 시사함.

 

두 정상은 한일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문 대통령은 “한일은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평가함.

 

스가 총리는 “한일 관계가 과거사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스가 총리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관심을 요청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함.

 

◆‘선거법 위반’ 정찬민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 징역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정찬민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함.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힘.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 국회의원 후보자인 정찬민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이들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70명에게 250만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를 대접하고 사흘 뒤 또 다른 선거구민 50명에게 11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음.

 

◆이상직 의원, 민주당 탈당…“국민께 사과, 의혹 소명하겠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대량해고 책임론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24일 탈당을 선언함.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제 개인과 가족 관련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힘.

 

이 의원은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고 말함.

 

◆주호영 “박덕흠 탈당, 가슴 아픈 일…이해충돌 확실히 짚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가슴 아픈 일”이라며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받은 박덕흠 의원이 탈당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이해충돌 문제는 확실히 짚고 가겠다”고 밝힘.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윤미향 이상직 김홍걸 사건 등으로 코너에 몰리자 물타기로 우리 의원들을 문제삼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저들에게 장악되긴 했지만 당당하게 결백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함.

 

그러면서 “이번에 각 상임위의 이해충돌 문제를 모두 정리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자리가 가지는 부당한 특혜나 시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 법에 임하겠다”고 강조함.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