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서 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병무청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공식적인 휴가 날짜를 공개했다. 김도읍 의원실이 요청한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추 장관 아들 개인연가와 관련한 ‘병무청 기록’은 병무청이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06.24.~06.27.(4일)’가 공식적인 날짜로 확인됐다.

 

한편 현재 검찰 수사도 1차 병가(6월 5∼14일)와 2차 병가(15∼23일) 이후 병가 처리되지 않은 3차 개인휴가(24∼27일) 신청 주체와 시점 등을 놓고 위법성을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추미애 장관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개천절 집회 강행은 권리가 아닌 위협이라며 국민적 ‘NO 캠페인’을 제안했고,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17일 “제1야당 국민의힘 김종인대표의 공정경제를 위한 법개정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금일의 주요 정치권 이슈다.

 

◆秋 아들 휴가, 부대·병무청기록 ‘제각각’...병무청,기록“재차 확인 조치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서 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 씨의 3차 휴가 명령은 이례적으로 휴가 다음 날(6월 25일) 내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병무청에서 서모 씨의 공식적인 휴가 날짜를 공개함.

 

김도읍 의원실이 요청한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추미애 장관 아들 개인연가와 관련한 ‘병무청 기록’은 병무

청이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06.24.~06.27.(4일)’가 공식적인 날짜로 확인됨.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복무기록에는 2차 청원 휴가(11일)가 ‘06월 15일~06월 25일’이라 기록돼 있지만  병무청 기록‘을 요청해 확인해 보니, 25일이 아닌 ’24일부터‘ 개인연가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함.

 

그는 “병무청 기록을 위조할 수는 없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만큼 신속한 검찰 수사와 함께 추장관은 국민들께 이러한 모든 의혹을 직접 해명하길 바란다”라고 말함. 

 

한편 현재 검찰 수사도 1차 병가(6월 5∼14일)와 2차 병가(15∼23일) 이후 병가 처리되지 않은 3차 개인휴가(24∼27일) 신청 주체와 시점 등을 놓고 위법성을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민주당 “개천절 집회 강행, 권리 아닌 위협”… 국민적 ‘NO 캠페인’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책 전국민적 집회 반대 캠페인을 제안함.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금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 신고 건수가 자그마치 435건에 달한다”라며 “극우단체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말함.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 국민 안보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법과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힘. 

 

그는 “민주당은 개천절 집회에 반대하는 국민적 ‘노(NO) 캠페인’을 제안한다”라며 “집회 반대 국민은 온라인 댓글,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함.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어차피 외부에서 모여도 100명 이상 모일 수 없으니 온라인 비대면 집회·시위를 진행하면 어떤가”라고 물으며 “집회하는 분도 안전하고 집회를 바라보는 분도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임.

 

이어 집회를 추진하는 세력이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헌법 어디에도 공공의 안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권리라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함.

 

앞서 이낙연 당 대표 또한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천절, 한글날 광화문 집회 예고와 관련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사전·사후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달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 한 바 있음.

 

◆윤관석 “국민의힘 김종인대표 공정경제 법개정 의지 환영”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제1야당 국민의힘 김종인대표의 공정경제를 위한 법개정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힘.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인천남동을)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입장을 표함.

 

윤관석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은 시장경제의 성숙을 위한 ‘필요조건’이다”라며 “공정경제만으로 미래 성장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경제 없이는 단언코 미래도 성장도 없다”고 강조함.

 

이어 “대기업의 독식주의를 제도적으로 견제해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강소기업들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힘.

 

윤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미래가 더이상 소수 기득권의 퇴행적 사익추구에 희생되지 않도록 정무위원장으로서 양식과 소신을 지닌 여야의 정치인들과 협치하고 연대하여,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함. 

 

이와관련 국민의힘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안 등 ‘공정거래 3법’ 추진과 관련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심의과정에서 찬성할 부분이 있으면 찬성하고 반대할 부분이 있으면 반대하겠다. (공정한 제도)를 확립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60%면 충분’ 박능후 “전 국민 독감접종 오히려 독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국회 복지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백신 접종대상과 범위에 관해 묻자 “수요를 감안해 (전국민의) 60%까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며 “국민의힘의 ‘전국민 독감 백신’ 주장은 의학적으로든, 수치적으로든 논쟁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함.

 

그는 “60%에 접종할 물량을 확보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 의견”이라며 “전 세계에 국민의 절반 이상 독감 백신을 접종한 나라가 없다. 우리는 (그보다) 10%포인트 높였다”고 강조함.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과도하게 비축한 사례고, 그 이상은 정말 필요 없다는 것이 의료계 의견”이라며 “작년에 210만 도즈(1회 접종분), 재작년에는 270만 도즈를 폐기했다. 올해는 사회적 불안을 생각해 과도하다는 비난을 감수하겠다며 준비한 것”이라고 말함.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백신 논쟁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 동의하나’라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함. 

 

이어 “상식적으로는 전국민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의료적으로는 과유불급”이라며 “과도하면 비효율을 낳는다”고 주장함. 

 

한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무료접종 필요성을 제기하자 박 장관은 “방역 차원에서 볼 때 장애인의 취약계층 분류는 오히려 장애인 차별”이라며 “너무 과도한 지적”이라고 반박함.

 

◆“사생활 캐지 말라”...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일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앞선 모든 의혹에 대해 일축함.

 

추 장관은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친 것을 군 당국에 감사드린다“ 라며 ”더는 아들의 사생활을 캐지 말아달라“고 당부함.

 

이후 이어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3개월 정도 더 요양이 필요했다고 했는데 훨씬 못 미치는 기간에 귀대했다’라는 지적에는 ”진단서에 있는 의사의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함.

 

이어 ”공신력 있는 대형병원의 아주 전문가인 훌륭한 의사가 진료소견을 낸 것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가 아닌 그 의사나 다른 전문가들에게 여쭤달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함.

 

또한 ”최근에 아들의 동료 병사가 특권 없었다, 엄마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았다, 엄마는 한 번도 부대에 면회에 온 적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다“ 라며 의혹을 부인함.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