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 지원은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한다. 선별 지원으로 삭감된 예산은 취약계층 대상의 백신 무료 접종 예산 증액에 쓰인다. 또한 법인택시 운전사와 중학생,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일부 단체가 계획 중인 개천절 집회 등과 관련,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전까지 신고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으로, 경찰은 이중 집결 신고 인원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보했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원천 차단·제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4차 추경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 없는 선별집착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국회 법사위 정회 중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어이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여야 4차 추경 합의…통신비 선별지원·중학생 돌봄비 15만원

 

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이 약 5천200억원으로 삭감 됨.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함.

 

동시에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함.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함.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임.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각각 말함.

 

◆심상정 “4차 추경, 정부의 대책없는 선별 집착 유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2일 선별지급 원칙으로 추진한 4차 추경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 없는 선별집착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힘.

 

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가장 절박했던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지원 등은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추석 연휴 이후 지급받게 됐다”고 지적함.

 

여당이 앞세운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을 재차 비판하며 “정부·여당이 정치적 셈법을 버리고 국민과 야당의 뜻을 존중해서 깨끗하게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함.

 

한편 심 대표는 코로나 민생위기 대책 강화를 위한 비상재난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며 정의당이 지난 4월 주장했던 ‘상위 1% 부유층에게 초부유세 부과’를 다시 제안함.

 

◆문대통령 “불법집회,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일부 단체가 계획 중인 개천절 집회 등과 관련,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힘.

 

문 대통령은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전날 오전까지 신고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으로, 경찰은 이중 집결 신고 인원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보했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원천 차단·제지할 방침.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된 추석 연휴와 관련해선 “방역 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4차 추경과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추경이 통과되면 정부는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정총리, 총리실 직원 확진에 코로나19 검사…일정 취소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총리실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일정을 취소하고 검체 검사를 받음.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총리실 민정실 A국장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음.

 

정 총리는 지난주 A국장을 접촉한 일이 없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삼청동 공관에서 대기 중이라는 것이 총리실의 설명.

 

그러나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추석 방역현장 점검을 위해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려던 일정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음. 정 총리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오후 6시께 나올 예정.

 

A국장은 정 총리의 측근으로, 지난 7일 접촉한 사람이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전날 검체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확진 통보를 받았다.

◆野, 추미애 ‘어이없다’ 발언에 “국민 모욕…국회의장 경고해야”

 

국민의힘은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국회 법사위 정회 중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어이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을 쏟아냄.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질의하는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의원에 대한 모욕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함.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대표인 국회의장이 경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의장이 수수방관해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밝힘.

 

추 장관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추 장관이 자꾸 매를 번다”며 “입이 너무 경박하고, 막말하고 이런 부분은 당내에서도 좀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비판함.

 

 

◆이낙연·김종인 찾아간 박용만…‘공정경제 3법’ 우려 전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나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박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만나 “기업은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함.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면 (공정경제 3법이) 일사천리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며 “토론의 장이 없어 저희가 이야기할 것을 못 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토론의 장을 열어달라”고 요청함.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

 

이에 앞서 박 회장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도 만남.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