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작성한 이 글은 작성 하루만에 24만7천여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요건 갖췄고 가해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콩올농도 면허취소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이어 이상직·김홍걸 의원 문제까지 맞닥뜨린 여권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상직 의원에게는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불, 대량 해고, 이 의원 아들의 골프유학 등이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추 장관 아들 문제로 싸늘해진 민심을 의식한 듯 결자해지를 요구했으나 김홍직 의원은 주택 축소 신고와 증여 논란에도 침묵하고 있어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 

 

한편 이낙연 당 대표는 오는 개천절과 한글날 광화문 집회 예고와 관련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사전·사후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달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고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3.2조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페업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 역주행으로 사람 죽인 음주 벤츠녀, '엄벌 국민청원' 24만명 동의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작성한 이 글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8시 26분 현재 25만7천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춰.

 

청원인은 이 글에서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울분을 토함.

 

사망한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짐.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조사에 따르면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또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

 

◆ 與 "이상직에 결자해지, 김홍걸은 묵묵부답"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이어 이상직·김홍걸 의원 문제까지 맞닥뜨린 여권이 곤란해졌다고.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선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 의원에 대해선 "책임있는 자세"를 언급하며 수습에 나선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아들인 김 의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난처해 한다고.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불, 대량 해고, 이 의원 아들의 골프유학 등이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추 장관 아들 문제로 싸늘해진 민심을 의식 이상직 의원에는 결자해지를 요구.

 

반면 김 의원은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과 강남 아파트 차남 증여로 시끄럽지만 침묵으로 일관해 일각에선 이 의원과 다른 반응이 김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이며 호남민심을고려한 대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 이상직 “자녀 생활비 4억 아닌 4천만원”

 

이스타항공 창립자로 최근 이스타항공 대량해직 사태 논란의 중심에 서게된 이상직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며 사실만 보도해 달라고 당부.

 

이상직 의원은 자녀의 생활비는 4억이 아닌 4천만원이며 명백한 언론의 오보이고 최근 신고된 재산내역상 재산이 늘어난 것은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 근거가 되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이 금년 6월 4일부터 액면가 기준에서 평가액 기준으로 변경되어 이를 따랐을 뿐”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일축.

 

 “신고된 재산내역 총212억6700만원 중 168억5000만원은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상태인 이스타항공 주식의 평가가치 금액”이라며 지난 6월 이스타항공 정상화를 위해 내어놓겠다고 했다고.

 

한편 이스타항공은 작년 첫 적자와 함께 올해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아 제주항공과 추진 중이던 인수·합병 협상이 최종 결렬. 이 의원 측은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스타항공 노조 측은 이의원이 회사 경영에 적극 관여했다고 주장.

 

◆ 신동근 “이스타항공 사태···정부·여당 적극 대처 필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11일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대처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신동근 의원의 이와같은 발언은 최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이상직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었고 사측이 지난 7일 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개별 통보하며 심상정 의원이 이상직 의원의 사재출연을 통한 고용보험료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당에 쏟아진 비판에 대한 부담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 “개천절 집회 초강수 대응”...이낙연 “법정 최고 사전·사후 방안 요청”

 

이낙연 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천절, 한글날 광화문 집회 예고와 관련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사전·사후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달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다“면서 "광복절 집회 여파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국민들은 사실상 9시 통금과 혹독한 거리 두기를 감내 중"이라고 강조.

 

현재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291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 진행 계획과 관련된 78건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고.

 

◆ 전국 PC·노래방 200만원, 수도권 음식점 150만원 지원받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소재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은 150만원,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진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은 200만원 지급하기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한시적으로 신설해 전국의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총 3조2000억원을 지급하며 전체 소상공인의 86%가 해당되고 전체 재원은 3000억원이 소요.

 

이와함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소재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소상공인 32만3000명은 150만원씩 총 5000억원을 지원.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취업·재창업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도전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20만명에게 1000억원을 지급할 계획.

 

◆ '남북 공유하천 관리'탄력...윤미향 의원, 수자원 협력사업 근거 마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지난 1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발의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시, 한국수자원공사(수공) 추진하고 있는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위원회 구성과 물-에너지 교환(Water-Energy Trade) 등 남북 상생발전 방안 논의 근거가 마련돼, 수공의 제 역할이 기대.

 

또한 최근 임진강 군남홍수조절댐을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남북 공동 협력사업 수자원 교류 추진방안 제안의 후속 조처로 경기도가 임진강 남북 공동이용 방안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TF) 구성을 결정해 시너지 효과도 전망.

 

윤미향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수자원공사가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 '가난 증명 금지법'...진성준 의원 "어려운 가정형편 기재 관행 지양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 10일, 대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장학금 신청 시 객관적 서류만을 통해 증빙가능하게 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교육부가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경제적 사정 곤란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운용된 492개의 장학금 제도 중 143개가 신청사유서 작성을 필수로 요구.

 

진성준 의원은 “장학금 신청 시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면, 신청사유서나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난하다는 것을 거듭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대학 장학금 신청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

 

◆ "WTO 사무총장 막판 유세"...유명희, 유럽서 80개 회원국 면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차 라운드 선거를 앞두고 유럽 현지에서 집중 선거 운동을 벌였다고.

 

유 본부장은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파리에서 20여개국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총 80여개 WTO 회원국과 면담을 가져.

 

유 본부장과 접촉한 대다수의 회원국은 다자통상체제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려면 차기 WTO 사무총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유 본부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현재 WTO 차기 수장 후보로는 유 본부장을 포함해 모두 8명. 선거는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가 탈락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단일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

 

오는 16일 종료되는 1차 라운드에서는 후보 3명이 탈락하고 2차 라운드에서 다시 3명이 탈락하면 최종 후보 2명이 마지막 절차에서 경합.

 

1차 라운드 결과는 21일 주간에 발표될 예정이며 2차 라운드 일정은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회원국 간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한다. 최종 결정은 늦어도 올해 11월 초순에 내려질 전망.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