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9일 본인의 재산 신고 의혹에 여당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며 실명을 거론하자, 해당 의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성실히 신고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허영, 윤미향, 이수진 의원은 부모 재산이 추가된 것 뿐이라며 확인없이 실명을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손실입은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200만원의 현금지원과 13세 이상 전 국민 휴대전화 요금 2만원 경감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조8천억원에 달하는 4차 추경과 4조6천억원에 달하는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됐다.지원방식은 지난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방식이다.

 

이밖에도 경비원 상대 갑질 금지 관련 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KBS 라디오에서 정부의 통신비 지원을 정면비판했다.

 

◆ “조수진 재산신고 역공”…與 “확인없는 실명언급 유감, 겸허히 성찰해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9일 본인의 재산 신고 의혹에 여당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며 실명을 거론하자 해당 의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성실히 신고했다"며 유감을 표함.

 

허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선 전후 재산 차이의 이유는 부모 재산 포함이라 했고 허위신고 자체도 범죄지만 허술한 신고 또한 정치인으로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것이라 지적.

 

윤미향 의원은 조 의원을 향해 "이번 재산 신고에서 내가 부모님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마치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카더라'식 주장을 하시는 것을 보니 어지간히 급했나 보다"라고 일침.

 

김회재 의원은 "선거 전 여수에서 월세로 거주하다 당선 이후 전세로 옮겼을 뿐 이며 잘못이 있다면 논점을 흐리려고 할 게 아니라, 겸허히 성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함.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본인) 재산 신고누락 이유만 확실히 밝히면 될 것을..”이라며 재산 의혹에 지난 2020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같은 내역에 대한 신고가액이 늘었다고 해명.

 

한편 조수진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서 11억원 상당액을 누락한 사유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

 

◆ “역대급 지원” 추경 7.8조·경기보강 패키지 4.6조 다 푼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손실을 입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 지원하기로 결정.

 

13세 이상 전 국민에는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경감해주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하며,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 주고,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함.

 

◆ 추경 7.8조+기존 재원 4.6조…12.4조 패키지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함.

 

이번 대책은 7조8천억원에 달하는 4차 추경과 4조6천억원에 달하는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 등 계층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방식 채택.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우선 4차 추경 자금 7조8천억원 중 약 절반인 3조8천억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하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주기로 결정.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는 방침.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리모델링한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학원과 PC방 업종으로 문턱을 낮추고 2차 프로그램은 지원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격상.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은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

 

◆ 특수노동자 등에 긴급지원금 50~150만원

 

정부는 일자리 119만개를 지키기 위해 총 1조4천억원을 투입하는데,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하기로 결정.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

 

또 기존의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연장·확대해 24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 4인 이상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안전망

 

정부는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늘어난 긴급돌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린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에 초등학생 280만명을 더하면 대상이 532만명까지 늘어난다.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4천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경감.

 

정부는 기존 예산 4조6천억원을 활용해 별도의 방역·경기 보강 패키지도 마련했는데,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진단검사비·격리치료비 예산을 6천억원 증액함.

 

◆ “경비원 상대 갑질 금지”… 관련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지난 5월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 사건 등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경비원 갑질 금지 법안을 마련.

 

개정안 대안에서는 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 조항을 명시해 최근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며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금지 조항 명문화를 통해 향후 갑질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안에는 또 경비업무에 더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경비업법에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한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현행 경비원 업무의 실정을 반영.

 

◆ 통신비 ‘정면비판’ 이재명 “경기도민 지원책 추가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일괄 지원방안과 관련해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고 비판.

 

이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는 논의가 내부에서 나와 고민 중" 이라면서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할지, 25% 매출 인센티브로 줄지, 50% 대형 지원 방식으로 50만원짜리를 사면 25만원을 지원하든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함.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