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아들의 군 복무 당시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을 직접 문의했는지 확인 가능한 녹취파일이 군 서버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예규상 녹취 파일 및 통화기록이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 자체 저장체계에는 지난 6월 삭제됐지만, 군 중앙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한 상태다. 핵심 증거의 확보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금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문건을 입수했다며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라며 “예비역 현역 군인들이 연관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과 군,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수사촉구를 강조했다.

 

이밖에도 여권인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8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시사했다.

◆‘秋아들 휴가연장’ 녹취파일 존재...검찰수사 탄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아들의 군 복무 당시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을 직접 문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녹취파일이 군 서버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짐.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검찰이) 다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추 장관의 아들 서(27)씨의 ‘특혜 복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국방부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 등을 압수수색.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함.

 

다만 “그러면 남편이 전화한 것이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을 대신함.

◆국민의힘 “秋 아들 휴가기록 제각각”…‘수사 촉구’

 

국민의힘이 16일 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와 관련해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라며 파상공세에 나섬.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금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문건을 입수했다며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라고 주장함.

 

김 의원에 따르면 1∼2차 청원휴가에는 휴가명령 기록이 없었고 2차 청원 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에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로, 면담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로 적혀 있었다. 복무기록상으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로 혼재돼있음.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부대일지와 병무청기록처럼 개인연가 5일을 썼을 경우 서씨의 총 개인연가 일수는 29일로, 육군 병사에게 부여된 28일보다 하루를 더 쓴 것.

 

김 의원은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며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힘.

 

또한 “예비역 현역 군인들이 연관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과 군,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수사촉구를 강조함.

◆부산시장 권한대행 기소의견...野, 부산 보궐 출마 바람 ‘솔솔’

 

부산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지난 14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경찰은 변 권한대행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7월 23일 폭우 피해 당시 보고를 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

 

이런상황에서 4월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그동안 보궐 선거 출마와 관련 이목이 집중되던 김세연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상황에서 서병수 의원은 16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치인은 언제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고 답함.

 

이와함께 부산 수영구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 부산에 사무실을 마련해 출마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한편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이언주 전 의원도 지난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보다 부산을 사랑하며 부산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꼭 실현해보이고 싶다면서 새로운 신보수 형성을 통한 신산업 중심의 자유시장경제 혁신모델을 만들겠다면서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하기도 함.

 

◆“국방부가 秋방부”...홍준표, 명예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16일 홍준표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표명을 두고 시중에서는 국방부가 아닌 '추방부', '나라 지키는 부서가 아닌 추미애 지키는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의 위상이 폭락했다"고 비판.

 

인사청문회 직후 홍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를 재차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추미애 아들 방어의 최전선에 나간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가 추방부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

 

◆진성준,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발의.."갑질은 생명과 직결되는 폐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6일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침해행위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 및 처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현행법 제22조의2항에 의하면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건설기술인의 거부를 이유로 발주자나 사용인이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

 

하지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여 판단하기가 어렵고,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요구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법인 발주자 또는 사용인의 ‘임직원’ 또한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며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장관은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부당행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불공정거래 피해신고 ‘폭증’...이성만 “불공정거래 근절해야”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3년사이 5배로 증가.

 

상담 유형으로는 상가 임대차 관련이 660건(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위탁 하도급 198건(16%), 일반 상담 143건(12%), 가맹사업 119건(10%).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의 신고 건수도 2018년 125건, 2019년 119건으로 매년 11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

 

이성만 의원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창구”라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추가 도입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정부, 코로나19 바이러스 연구용 7종 중 2종만 공급...서정숙, 민간 연구시설 전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직접 연구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인 BL-3 시험기관은 국내 총 72곳으로 공공기관 52, 교육기관 11, 의료기관 7과 함께 특히 민간시설은 2곳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 11일 부터 9월 7일까지 총 263건의 바이러스를 연구용으로 분양해 왔으나 S타입 233건, L타입 30건으로 단 2종류의 바이러스만 제공.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하여 총 7가지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태껏 단 2종만 연구용으로 분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심정으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한국바이오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갈 것”이라며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