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야당의 사퇴요구를 거부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논란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핵심 의혹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관련된 아들 병가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추장관 입장에 대한 옹호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이 의원은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라”고 경고했다.  이는 이상직 의원 관련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온 것을 두고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내로남불식 공정성이 민주당의 역린이라는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리특위 간사에 본래 내정됐던 박재호 의원 대신 전재수 의원을 새로 내정했다고 밝혔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통신비 지원 예산 재고를 촉구하며 긴급고용안전 자금 확충하자고 주장하는 등크고 작은 이슈들로 사회면을 가득 채웠다.

 

◆秋 알맹이 빠진 첫 사과..."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야당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 추 장관은 지난 13일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함. 대정부질문 시작 전에 SNS를 통해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됨..

 

하지만 추 장관이 휴가 의혹과 관련해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히자 일각에선 '사실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비판이 임.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은 보좌관의 병가 연장 요청 전화,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선 함구하면서 진실된 사과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사 관련 보고도 안 받겠다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검찰에 답을 말해주는 격"이라고 지적함.

 

추 장관의 아들 의혹 수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검찰은 8개월 넘게 끈 늑장 수사 등 비판 속에 최근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與, 추장관 옹호...이상직, 김홍걸에 적절 조치 요구

 

이낙연 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관련된 아들 병가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추장관 입장에 대한 옹호의지를 분명히 함.

 

반면 이 대표는 이상직 의원과 관련해 비판이 일고 있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와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 “우리 당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의원은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라”고 경고함.

 

이는 이상직 의원 관련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온 것을 두고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내로남불식 공정성이 민주당의 역린이라는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됨.

 

 

◆ 민주당, 윤리특위 간사에 전재수 의원 내정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전재수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 간사로 내정함. 전재수 의원실은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간사로 임명됐다"고 밝힘.

 

앞서 민주당은 국회가 여야 추천을 받아 지난 9일 12명의 윤리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하면서 민주당 몫인 5명으로 김진표 박재호 이재정 이정문 최기상 의원을 구성했었음.

 

그러나 윤리특위 간사로 내정했던 박재호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인물을 게재했다가 삭제한 것과 관련 민원 접수를 통해  부산 남부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서 지난 10일 5시부로 공식 내사에 착수하자 간사 내정을 철회함.

 

◆심상정, 통신비 지원 예산 9300억원 재고 촉구 "긴급고용안전 자금 확충하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4일 상무위원회의에서 통신비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 9300억 원의 편성 재고를 촉구함.

 

심 대표는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에 대한 부정적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국민은 이를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함.

 

그는 "정부가 계획했던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자"며 통신비 지원이 아닌 정리해고와 실업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긴급고용안전 자금 확충할 것을 제안함.

 

강은미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통신비 2만원 지급은 별 효과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에 가세함.

 

◆文정부, 공공기관 인건비 7조 2389억원↑... 구자근 "경영평가위한 인력 충원 탓"

 

2020년 현재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 기타공공기관 209개를 포함 총 340개 규모로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증가와 함께 인건비 지출도 증가했지만 경영 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경북구미갑)이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지출 또한 7조 2389억원이 증가함.

 

하지만 공공기관 274개 중 134개(48%)의 당기순이익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공공기관의 인원(총 임직원)은 16년 32만 8043명이었으나 17년 34만 6134명, 18년 38만 3022명, 19년 41만 594명, 20년 2분기 기준 42만 108명으로 문 정부 출범 이후 9만 2065명이 증가해 16년 대비 약 28.0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급감. 알리오에 공개된 당기순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16년 15조 4000억원, 17년 7조 2000억원, 18년 7000억원, 19년 6000억원으로 감소함.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닌 일자리 제공,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강조.

 

구 의원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공공기관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과도한 부담을 공공기관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인만큼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규채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