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AI(인공지능) 윤석열 선거개입 주장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의도가 담겼다며 날을 세웠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포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물가안정 등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野 "AI윤석열 선거개입, 탄핵도 가능"...이준석 "대선불복 심산"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AI(인공지능)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 박 위원장은 SNS에 "AI 윤석열이 윤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면서 "남해군 국민의힘 박영일 후보가 돌린 동영상인데, 윤 대통령이 지지 연설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지적.

 

그는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묵인했다면 선거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후보들이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선거법상 허위표시죄나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라는 단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의도가 담겨있다"며 맞대응. 

 

이 대표는 "영상 어디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지지 호소 음성 등은 들어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됐다고 하면서 선거 개입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이라고 비판. 

 

◆"물가 상승, 서민에 큰 부담"...한총리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신속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관계 부처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 상승은 서민 가계에 제일 먼저,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언급.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

한 총리는 추경 의결과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 경쟁의 강화를 통해 구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 

 

◆"실정법 무력화하는 구글...조승래 의원 "방통위 강력 대응 촉구"

 

구글은 내달 1일부터 자사의 인앱결제 방침을 따르지 않는 개발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할 예정. 앱 개발사들은 구글의 이런 조치에 강하게 반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31일 낸 성명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지난해 국회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국내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 조 의원은 작년 9월 공포된 이 법의 대표발의자. 

 

조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그동안 자신들이 표방해온 '자유로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 구축'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독점적인 이익을 위해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탐욕"이라고 비판. 

 

이어 "방통위는 '사후조사' 타령만 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힘없는 창작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부처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韓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日 또 억지

 

한국 선박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이어가자 일본 정부는 조사 수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조사 활동을 중지하라고 재차 요구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31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28일부터 30일에 걸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 '해양 2000'이 와이어 같은 것을 끌며 항행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 

 

하야시 외무상은 "우리나라의 사전 동의 없는 과학적 해양 조사 실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면서 "정부는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로 국제법과 관련 국내법에 따라 앞으로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언급.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연일 문제 삼는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유엔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 그리고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일측의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답변. 

 

◆특별감찰관 논쟁 진화...윤핵관 제동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와 관련 6·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대통령실발로 특별감찰관 임명 보류 소식이 흘러나오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잇따라 공개적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여권내 불협화음이 생성. 

 

혼선은 지난 30일 대통령실 내부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재가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이 나오면서 불거진 탓. 대통령실은 오후 브리핑에서 "이전 정권과 여건이 달라졌다.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답변해 사실상 확답이된 모양새. 

 

반면 이른바 윤핵관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 장제원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며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기재. 

 

권성동 원내대표도 31일 6·1 지방선거 이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3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결국 대통령실이 자체적으로 입장을 재정리하면서 논란을 진화하는 모습.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취재진에게 "답변 과정에서 혼선을 드린 점을 알고 있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말씀드린 것 같아 혼선을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자세를 낮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