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환매 중단 사태로 2천56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본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운용사의 이른바 '쪼개기 운용' 행태도 추가 고발한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유럽중앙은행(ECB)이 오는 1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통상적인 기준금리 인상 폭의 두 배에 해당하는 '빅스텝'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이 오는 7일부터 4주간 집중적으로 체납세액 징수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쪼개기 운용' 혐의 고발 예정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대책위는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와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대책위 관계자는 "운용사는 실제로 50명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마치 49명 이하의 사모펀드처럼 속여 규제를 피해갔다"며 "이달 중순께 고발 예정으로, 현재 법률 검토 단계"라고 언급.
대책위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운용사가 '쪼개기 운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의무가 없다고.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며,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봐 경찰이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
경찰은 지난달 장 대표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윗선 개입 등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영장 신청을 한 차례 반려.
이후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강해 최근 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
◆ ECB, 12월 0.5%p 금리인상 전망...20년 만의 첫 '빅스텝'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유럽중앙은행(ECB)가 기준금리의 일종인 예금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각종 가격에 반영한 상태.
ECB가 이처럼 빅스텝 행보에 나서면 이는 2000년 이후 약 22년 만에 처음이며, 시장은 이런 기준금리 대폭 인상이 10월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
로베르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1일 블룸버그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0.5%포인트 인상을 하면 ECB가 진지하게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빅스텝의 필요성을 강조.
그러나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그가 지난달 24일 ECB 홈페이지 블로그에 올린 글에 따르면 ECB는 7월과 9월에 예금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상해 현재 -0.5%인 예금금리를 0%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덴마크 노르디아은행 관계자는 "7월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지만 ECB가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깜짝 놀랄 것"이라며 7월과 9월, 12월 세 차례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
◆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은닉재산 추적 강화"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체납 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출국금지·감치 대상자를 조사하겠다고 발표.
체납자의 금융자산·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을 조사해 발견 즉시 압류하고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주거지·사업장 수색 등도 강화할 계획.
관세청은 "밀린 세금을 성실히 낼 계획이 있는 경우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등을 통해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언급.
한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 현대커머셜, 현대카드 소수지분 매입..."유동화 지원"
현대커머셜은 이사회를 열고 계열 회사인 현대카드의 소액 주주 1천946명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카드 보통주 485만1천112주 매수 추진을 승인했다고 발표.
현대커머셜은 "현대카드의 최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일원으로, 기업공개(IPO)를 통한 이익 실현 기대하고 있던 소액 주주들에게 자산 유동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식 매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매수 배경을 설명.
주당 매수 가격은 1만3천757원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책정된 최근 대주주간 거래 금액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현대커머셜은 설명.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에게 유동화를 통한 이익 실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수 가격을 시장 평균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했다"며 "이번 매수 이후 추가적인 소액 주주의 주식 공개 매수 계획은 없다"고 언급.
◆ 금감원, 아태 5개국 금융감독당국 고위급 회담 참여
금융감독원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이 주최한 아·태 지역 5개국 금융감독당국 고위급 회담에 이진석 부원장보가 비대면으로 참여했다고 발표.
회담에는 이 부원장보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 호주 건전성감독청장,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리스크 담당 임원, 일본 금융청 종합정책국장 등이 참석.
이들은 회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금융 환경 변화와 기후 위기 대응, 디지털플랫폼·빅테크 확대 등 다양한 글로벌 금융 현안을 논의.
이 부원장보는 한국의 금융 현안으로 민간부채 증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상자산 규율체계 필요성 증대 등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해 부채 부실화 모니터링, 비은행권 유동성 현황과 자금 유출입 점검 강화,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
이 부원장보는 특히 금융의 확장과 관련해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평가·공시 개선, 디지털 금융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등을 위해 아태 지역 내 감독당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