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정치권 주요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1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의했다는 소식이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 총사퇴' 형식으로 사의를 밝힌 직후 SNS에 "또 다른 모습으로 길을 열겠다"고 기재해 이목이 집중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참패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책임 논란을 둘러싸고 계파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조짐을 보이며 이재명 상임고문의 당권행 행보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방선거 결과 책임"...민주 비대위 총사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1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의.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공개.
윤 위원장은 "비상대책 위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며 "지지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언급. 이어 "민주당에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2천974명의 후보들께도 죄송하다"고 발언. 또 "부족한 저희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부연.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대선 패배 원인 분석과 평가, 그에 따른 당의 혁신을 잘 하기 위해 왔으나 지방선거가 임박해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는 데 대해 모든 비대위원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객관적 평가와 그에 따른 혁신방안 마련 등은 멈추지 말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해.
'이재명 상임고문이 연고 없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이 패인이냐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비대위원도 있었다"면서도 "몇 가지 제기됐던 문제들에 그런 부분도 결합해 패배의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길지 않았다"고 답변.
◆떠나는 박지현 "2030 여성들에 감사"..."여러분과 함께 길을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 총사퇴' 형식으로 사의를 밝힌 직후인 지난 2일 오후 SNS에 "또 다른 모습으로 길을 열겠다"고 기재.
박 전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에 새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 준 2030 여성들께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싶다. 이번에는 졌지만, 아직 우리의 희망을 포기할 때는 아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길을 열겠다"고 공개.
그는 "저희는 완벽하게 졌다. 대선에 지고도 오만했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를 거부했다"며 "저부터 반성하고 책임지겠다. 비대위는 사퇴하고 저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다"고 언급.
이어 "새 지도부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당의 노선과 인물과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원한다"며 "국민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 당권과 공천에 맞추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상식에 맞추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
◆“민주, 참패 격랑에”...이재명 당권행 난항
더불어민주당에 불어닥친 6·1 지방선거 참패 후폭풍이 한층 거세지는 모양새. 패배 책임을 둘러싼 내부 충돌이 차기 당권 싸움으로 번지며 묵은 계파 갈등으로 확산하는 양상.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은 지방선거 완패의 책임자로,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목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당권행이 난항에 빠졌다는 평가.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지난 3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의 잘못된 공천을 심판한 것"이라며 "(이 고문은 대선 때 자신을 지지했던) 1천614만명이 뭉쳐서 도와줄 것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가졌다"고 비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도 사실은 이 고문이 그런(계양을 출마)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
◆"실정법 무력화하는 구글...조승래 의원 "방통위 강력 대응 촉구"
구글은 자사의 인앱결제 방침을 따르지 않는 개발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 결정. 앱 개발사들은 구글의 이런 조치에 강하게 반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낸 성명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지난해 국회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국내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
조 의원은 작년 9월 공포된 이 법의 대표발의자. 그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그동안 자신들이 표방해온 '자유로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 구축'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독점적인 이익을 위해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탐욕"이라고 비판.
이어 "방통위는 '사후조사' 타령만 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힘없는 창작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부처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野 "AI윤석열 선거개입, 탄핵도 가능"...이준석 "대선불복 심산"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AI(인공지능)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 박 위원장은 SNS에 "AI 윤석열이 윤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면서 "남해군 국민의힘 박영일 후보가 돌린 동영상인데, 윤 대통령이 지지 연설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지적.
그는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묵인했다면 선거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후보들이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선거법상 허위표시죄나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라는 단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의도가 담겨있다"며 맞대응.
이 대표는 "영상 어디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지지 호소 음성 등은 들어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됐다고 하면서 선거 개입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이라고 비판.
◆"민주당 '졌잘싸' 잘못된 생각"...김동연 "더 깊은 나락에 빠질것"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당선인은 지난 2일 "민주당의 성찰,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개혁을 견인하겠다"고 발언.
김 당선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성찰이 부족했다. 그것이 대선의 패인 중 하나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고전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며 이같이 언급.
특히 김 당선인은 자신의 당선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다시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해석이 나올 조짐을 보인다는 질문에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만약 그 생각을 한다면 더 깊은 나락에 빠질 것"이라고 쓴소리.
그는 "경기도지사가 되면 1차적으로는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겸해서 민주당 내의 성찰과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면서 "갈라치기가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해 민생을 돌보면서 국민만 바라보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
◆더민초 "선거패배 총체적 평가 필요"...의원총회 소집 촉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들은 국회 소통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선거패배 원인 규명을 위한 총체적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결과와 함께 지난 5년의 민주당 모습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
고영인 의원은 특히 민주당은 3번의 선거를 연속으로 패배했다고 지적하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 당을 다시 살려야 할 절박한 과제에 직면했다고 위기감을 토로.
그는 지금 상황을 진단해 지향점을 바로잡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8월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과도기 지도부 구성도 논의해야 한다며 소수가 결론을 내리고 다수에게 추인을 강조하던 과거의 패착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김포공항 이전' 지선 쟁점화...공방 가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꺼내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지방선거 국면 막판에 전국 선거 이슈로 확산하며 여야는 선거를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30일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
국민의힘에서는 이 위원장의 즉흥적 공약으로 제주도 산업이 위축될 우려를 제기하는 동시에 민주당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는 등 이 문제에 화력을 집중.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갈라치기에 나서고 있다고 응수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굳이 이 공약을 꺼내들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
이번 이슈는 서울시장 후보들 사이의 대립으로도 이어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와 함께 김포공항에서 김포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급조된 두 후보의 졸속공약"이라며 반격.
송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 (김포공항 이전에 따른 수도권) 서부 대개발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밝혀달라. 정정당당하게 토론하자"고 압박.
◆韓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日 또 억지
한국 선박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이어가자 일본 정부는 조사 수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조사 활동을 중지하라고 재차 요구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31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28일부터 30일에 걸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 '해양 2000'이 와이어 같은 것을 끌며 항행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
하야시 외무상은 "우리나라의 사전 동의 없는 과학적 해양 조사 실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면서 "정부는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로 국제법과 관련 국내법에 따라 앞으로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언급.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연일 문제 삼는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유엔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 그리고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일측의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답변.
◆특별감찰관 논쟁 진화...윤핵관 제동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와 관련 6·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대통령실발로 특별감찰관 임명 보류 소식이 흘러나오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잇따라 공개적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여권내 불협화음이 생성.
혼선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내부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재가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이 나오면서 불거진 탓. 대통령실은 오후 브리핑에서 "이전 정권과 여건이 달라졌다.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답변해 사실상 확답이된 모양새.
반면 이른바 윤핵관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 장제원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며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기재.
권성동 원내대표도 31일 6·1 지방선거 이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3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결국 대통령실이 자체적으로 입장을 재정리하면서 논란을 진화하는 모습.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취재진에게 "답변 과정에서 혼선을 드린 점을 알고 있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말씀드린 것 같아 혼선을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자세를 낮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