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최대 80% 비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55조2천억원이며, 일평균 거래 규모가 11조3천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면 일정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업체가 잠적해 인천지역 피해자들이 고소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 금감원, 伊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결론..."하나은행 최대 80% 배상"
금융감독원은 13일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 관련한 분쟁조정 가운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부의된 2건에 대한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최대 80% 비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
분조위는 일반 투자자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비율을 최대한도인 80% 수준으로 결정.
이어 다른 일반투자자인 B씨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이 75%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는데, B씨의 경우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
하나은행은 이날 분조위 결정 이후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분조위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는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75%~80%까지 배상할 듯이 수치장난을 벌였으나 결과적으로 기본배상비율 60%로 결정한 것"이라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사례별로 40%~80% 범위에서 배상받을 수밖에 없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발표.
◆ 금융위 "국내 가상자산 규모 55.2조원·일평균 11.3조원 거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간담회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55조2천억원이며 일평균 거래 규모가 11조3천조원이라고 발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제 도입 후 지난 5월 말 현재 34개사가 등록돼있으며, 원화마켓 5개사, 코인마켓 21개사, 8개 지갑·보관 업자로 구성.
국내에 거래되는 가상 자산은 총 1천257개, 623종이며 이 가운데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되는 '단독 상장' 가상 자산이 403종으로 가장 많았다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 자산의 비중은 글로벌 시장의 경우 59%에 달하지만, 국내 원화마켓은 27%, 코인마켓은 9%에 불과.
FIU는 "원화 및 코인마켓 사업자에 대한 종합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요주의 사업자에 대한 부문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검사 조직과 인력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
◆ '고수익 보장' 가상화폐 업체 잠적...인천서 고소 잇따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9일 인천지역 경찰서에는 가상화폐 채굴업체인 '에슬롯'에 투자했던 16명의 고소장이나 진정서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피해자 16명은 에슬롯 측이 가상화폐 채굴기를 임대하거나 구매하면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모두 허위였고,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사기'였다고 주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에슬롯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서초구에 사무실을 연 후 올해 1월부터 '에슬롯미'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
이 업체는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매일 0.7∼3%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지만 에슬롯 측은 대다수 투자자의 원리금 상환일이 다가오자 이달 초 돌연 자취를 감춘 것으로 파악됐으며, 에슬롯미 사이트에는 '불명의 공격'을 받아 입출금이 잠시 정지됐다는 공지만 게시.
◆ 루나사태 재발 막자...5대 가상화폐 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공동 협의체를 출범하고 올 하반기에 거래지원(상장) 등과 관련된 공통 심사 기준을 적용할 예정.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거래소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
이는 지난달 초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C, 옛 LUNA)와 테라USD(UST)가 대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던 당시 국내 거래소들의 대응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투자자 혼란을 가중했다는 비판에 따른 후속 조치.
협의체에는 5개 거래소 최고경영자(CEO)와 관련 실무진이 참여하며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세미나,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각 부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이 외에도 해당 가상화폐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발행재단과 거래소 간 특수관계 여부 확인 등도 확인하고, 신규 가상화폐를 심사할 때는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평가 결과를 문서로 보존한다는 계획도 포함.
◆ 비트코인, 한때 2만5천 달러 하회...18개월 새 최저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한때 18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
비트코인 가격은 13일 기준, 장중 한때 24시간 전보다 8.9% 급락한 2만4천903.49달러까지 빠져 2020년 12월 이후 최저가를 기록.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가상화폐 가격도 하락세를 보여 상위 100개 가상화폐 가격을 반영하는 MVIS 크립토컴페어 디지털 애셋 100지수도 이날 최대 9.7%의 하락세.
블룸버그는 특히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와 자매 코인 루나의 붕괴에 이어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인 셀시어스 네트워크(이하 셀시어스)의 인출 중단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했다고 보도.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