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8년 만에 최대 폭의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드는 초강수를 뒀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55조2천억원이며, 일평균 거래 규모가 11조3천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최대 80% 비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 美, 금리 0.75%p 인상 '초강수'...내달 또 '자이언트스텝' 가능성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이틀 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
더욱이 제롬 파월 의장은 이달에 이어 7월에도 같은 폭의 금리를 인상 가능성까지도 예고하면서 '물가 잡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혀.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았다"며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늘 관점으로 볼 때 다음 회의에서 50bp(0.5%p, 1bp=0.01%포인트) 또는 75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언급.
앞서 연준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제로 금리 시대에 종언을 고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22년 만의 최대폭인 0.5%포인트(빅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
그러나 기록적인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며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흔들리자 연준은 금리를 0.75%포인트 파격적으로 올리는 한편, 다음 달에도 같은 수준의 인상까지 예고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실제로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오르며, 1981년 12월 이후 40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나타냈다고.
◆ 국가채무 사상 첫 1천조원 돌파...나라살림 적자 40조원 육박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1조원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계산하는데, 지방정부 채무는 1년에 한 번 산출하므로 월간 재정 동향에서는 중앙정부 채무를 국가채무로 본다고.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천68조8천억원으로 전망됐는데, 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가 1천37조7천억원, 지방정부 순채무가 31조1천억원으로 각각 추산.
반면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4월 누계 기준으로 37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폭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조5천억원 개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
기재부는 "향후 국가채무·재정수지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혁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발표.
◆ 금융위 "국내 가상자산 규모 55.2조원·일평균 11.3조원 거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간담회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55조2천억원이며 일평균 거래 규모가 11조3천조원이라고 발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제 도입 후 지난 5월 말 현재 34개사가 등록돼있으며, 원화마켓 5개사, 코인마켓 21개사, 8개 지갑·보관 업자로 구성.
국내에 거래되는 가상 자산은 총 1천257개, 623종이며 이 가운데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되는 '단독 상장' 가상 자산이 403종으로 가장 많았다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 자산의 비중은 글로벌 시장의 경우 59%에 달하지만, 국내 원화마켓은 27%, 코인마켓은 9%에 불과.
FIU는 "원화 및 코인마켓 사업자에 대한 종합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요주의 사업자에 대한 부문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검사 조직과 인력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
◆ 금감원, 伊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결론..."하나은행 최대 80% 배상"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 관련한 분쟁조정 가운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부의된 2건에 대한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최대 80% 비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
분조위는 일반 투자자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비율을 최대한도인 80% 수준으로 결정.
이어 다른 일반투자자인 B씨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이 75%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는데, B씨의 경우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
하나은행은 이날 분조위 결정 이후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분조위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는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75%~80%까지 배상할 듯이 수치장난을 벌였으나 결과적으로 기본배상비율 60%로 결정한 것"이라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사례별로 40%~80% 범위에서 배상받을 수밖에 없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발표.
◆ 美 연준 '자이언트스텝' 여파...중동·남미 '금리인상 도미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자이언트 스텝')하며 통화긴축을 강화하자 중동과 남미를 비롯한 세계 각국도 잇따라 금리 인상에 돌입.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중앙은행은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3.25%로 0.5%포인트 올렸는데, 이를 통해 2021년 3월 2.0%였던 브라질 기준금리는 11% 넘게 오르며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아울러 블룸버그에 따르면 멕시코 중앙은행도 오는 23일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0.7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상을 검토 중.
또한 이날 중동 산유국들도 연준을 따라 잇따라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UAE·카타르·바레인은 미국과 같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고, 사우디는 환매조건부채권(레포) 및 역레포 금리를 0.5%포인트씩 올려 각각 2.25%, 1.75%를 기록.
이 외에도 유럽에서는 영국이 16일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에서는 대만의 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있다는 관측.
또한 한국 역시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를 전망인데,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남은 네 차례(7·8·10·1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제기.
◆ JP모건 "한은, 7월 '빅스텝'...연말 기준금리 3.0% 예상"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이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가속할 것이라며 7월 '빅스텝(한 번에 0.50%포인트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7월 빅스텝에 이어 8·10·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도달할 것"이라며 전망.
박 본부장은 "전날 발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위원들은 앞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설명.
이어 "JP모건의 수정된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은 5.2%로, 5월 금통위 당시보다 인플레이션 상승 경로가 가파르고, 미국의 정책금리 역시 3분기 더 공격적인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금통위도 7월에는 더 높은 기준금리를 생각할 것"이라고 부연.
한편 JP모건은 한국은행이 7월 빅스텝에 나서지 않더라도 내년 2월까지 0.25%포인트씩 금리를 지속해서 올려 내년 1분기 최종금리가 3.25%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 주담대 금리 또 오르나...5월 코픽스 0.14%p 상승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4월(1.84%)보다 0.14%포인트 높은 1.98%로 집계.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
잔액 기준 코픽스는 1.58%에서 1.68%로 0.10%포인트 올랐으며,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1.31%)도 0.09%포인트 상승.
은행들은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 상황.
◆ 요구불예금 증가 영향...4월 통화량 한 달 새 8조원 증가
한국은행이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4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667조1천억원으로 3월보다 8조5천억원(0.2%) 증가.
M2 통화량은 지난 3월에 2018년 9월(-0.1%) 이후 3년 6개월 만에 처음 줄었지만, 불과 한 달 사이 다시 증가세로 선회.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 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
금융상품 별로 살펴보면 요구불예금이 7조6천억원,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4조2천억원 나란히 증가했지만, 금전신탁과 머니마켓펀드(MMF)에서는 각 4조4천억원, 2조7천억원 감소.
또한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서 요구불예금과 정기 예·적금을 중심으로 16조2천억원의 통화량이 불었지만, 기업의 경우 7조7천억원 감소.
◆ '고수익 보장' 가상화폐 업체 잠적...인천서 고소 잇따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9일 인천지역 경찰서에는 가상화폐 채굴업체인 '에슬롯'에 투자했던 16명의 고소장이나 진정서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피해자 16명은 에슬롯 측이 가상화폐 채굴기를 임대하거나 구매하면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모두 허위였고,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사기'였다고 주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에슬롯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서초구에 사무실을 연 후 올해 1월부터 '에슬롯미'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
이 업체는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매일 0.7∼3%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지만 에슬롯 측은 대다수 투자자의 원리금 상환일이 다가오자 이달 초 돌연 자취를 감춘 것으로 파악됐으며, 에슬롯미 사이트에는 '불명의 공격'을 받아 입출금이 잠시 정지됐다는 공지만 게시.
◆ 루나사태 재발 막자...5대 가상화폐 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공동 협의체를 출범하고 올 하반기에 거래지원(상장) 등과 관련된 공통 심사 기준을 적용할 예정.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거래소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
이는 지난달 초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C, 옛 LUNA)와 테라USD(UST)가 대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던 당시 국내 거래소들의 대응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투자자 혼란을 가중했다는 비판에 따른 후속 조치.
협의체에는 5개 거래소 최고경영자(CEO)와 관련 실무진이 참여하며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세미나,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각 부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이 외에도 해당 가상화폐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발행재단과 거래소 간 특수관계 여부 확인 등도 확인하고, 신규 가상화폐를 심사할 때는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평가 결과를 문서로 보존한다는 계획도 포함.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