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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52시간제"...이영 장관 "속도 조절 필요"

납품단가연동제 하반기 도입 추진...공론화 중요

 

【 청년일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에 대해 격한 인상 및 제도 확대에 따른 예상치 못한 영향을 거론하며 "방향은 맞지만,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영 장관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관련 질문에 "몇 년 전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을 때를 보면 아르바이트생 대신 운영자의 가족들이 나서게 됐고, 또 주차요금 받는 분들의 자리를 키오스크가 대체했다"며 급격한 인상 및 제도 확대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거론했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공식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한 축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도 가져가야 한다. 현장 목소리가 많이 담기는 조정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논의는 끝을 보는 게 중요하다"며 "하반기에는 (현장에서) 조금은 합의할 수 있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작동되기를 가장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는 "강력한 법의 내용만으로 연동제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을 만드는 과정,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공감대와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현장과) 잦은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중기부 내에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상황 인식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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