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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급등 대응, 민생안정 방점"...당정 "규제개혁 법안 신속처리"

경제활성화 및 민생 안정 최우선...임시국회서 관련 규제 합리화

 

【 청년일보 】최근 물가 급등과 관련 민생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등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당정이 신속한 처리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7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의 처리도 최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6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민생체감도가 가장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분야의 이미 발표된 대책의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및 에너지바우처,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안정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취약 계층 생활 안정,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 대책으로 예산 이·전용 기금 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이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입법 추진 대책과 관련해 7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들에 대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경제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투자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 법안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공급망 위기대응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했다.

 

한편 허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정례화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매월 하기로 했다"며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당이나 정부에서든 요청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멤버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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