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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청년 지원 확대"...추경호 "재정기조 건전재정 전환"

추경호 "재정 지속성 확보"..."韓 경제 국가신인도 공고화"

 

【 청년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지속성 확보와 함께 우리 경제의 국가 신인도 공고화를 위해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하며, 조속히 재정 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했다"고 했다.

 

이는 재정기조 전환을 기반으로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의 안정을 위해 더욱 촘촘한 복지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전략 기술 투자 지원 강화,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민생물가 안정과 청년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일자리 등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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