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역의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유입을 위해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기치로 기업과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선순환 경제구조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청년일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정책 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선순환 구조 창출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지역과의 상생"...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中) "성공을 위한 도전과 성취"...청년도전 지원 사업

(下) "질적 강화와 선순환"...지속가능 청년일자리 창출

 

 

【 청년일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국비 2천388억 원을 투입해 지역청년 일자리 2만 6천 개를 만들 계획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력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행안부는 2024년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혁신형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신규 창업 지원분야 확대와 지원비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11일 행안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정량적 차원 뿐만이 아닌 정성적 부분에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내실화 방안들이 추진되며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경제 구조적 변화...일자리 창출 선순환

 

행안부는 지역수요를 반영한 청년일자리 2만6천 개 창출과 관련 먼저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혁신형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과 지역균형뉴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특화 분야를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상생기반대응형 일자리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지역의 신규 창업 지원과 함께 서울 외 지역의 창업초기 청년 성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멸위기지역내 청년의 신규 창업을 2년까지 연 1천500만 원을 지원하며, 3년차 청년 신규 채용 시 1년 동안 2천40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외 지역 내 청년이 창업 후 7년 이내인 경우 1년간 1천500만원을 지원하고, 2년차 청년 추가 채용 때 해당 청년의 인건비를 1년 동안 2천400만원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포용형 일자리 유형에 따라 사회적경제 및 지역사회공헌 등 분야에서 청년이 직무경력을 쌓고,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1인당 연 2천250만원의 인건비를 1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성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청년들의 만족도는 2018년 85.8%를 기록했고, 이후 2019년에 92.2%, 2020년에 97.1%에 이어 지난해에도 97.1%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및 도 지역의 고용창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기여한다는 분석은 주목할 만하다. 

 

임금이 소비로 지출되어 발생하는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역일자리 지원으로 창출된 청년소득 창출로, 지역생산‧부가가치‧취업 재창출 유발 효과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윤희문 주무관은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 "사업의 취지와 목적 등에서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사업 추진 분야가 세분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 등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상생 기반 형성을 위한 균형발전 차원의 노력들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지역 경제구조 변화와 관련 디지털 산업 등을 비롯해 지역관련 주력산업 분야들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경제구조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면 중앙정부에서 이를 지원하고 여기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라며 "청년일자리를 통해 창출된 청년소득과 이를 통한 지역생산과 부가가치 확대 및 취업 재창출 유발 효과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적 차원의 내실화...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 중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지원을 골자로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저소득 구직자 등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을 청년으로 구체화하고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의 확대와 같은 정량적 부분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의 확대 과정에서 청년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 정책의 정성적 차원까지 내실화 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이종인 사무관은 통화에서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정량적 차원에서 취업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상실한 청년들이 사회성원으로서 원활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계량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 청년정책 평가에서 장단기 차원에서 청년의 심리적 부분까지 고려해 취업 뿐만 아니라 사회 성원으로 성장까지 고려 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의 내실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는 것이다.   

 

이 사무관은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취업과 함께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 효과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사업 자체의 특성상 계량적인 부분에서 취업자 수에 중점을 두기보다 취업 준비과정에서 청년들이 사회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신감을 찾고 상황에 대처해나갈 수 있는 정성적 부분에 대한 정책 효과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