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의 개인 기초연구 지원 과제를 통한 성과가 증가했지만 무실적 과제에 대한 관리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2021년)간 개인 기초연구 지원과제 중 실적을 못 낸 과제는 총 2만6천291건, 사업 규모는 총 1조8천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7년 SCI급 논문 등재, 특허 출원ㆍ등록, 기술이전 등 실적을 내지 못한 과제는 3천832건(2천540억 원)이지만, 2021년에는 6천826건(5천118억 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현행 규정상 이전 과제의 성과가 있을 때만 후속 과제 선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며 "실적이 없는 기초연구 지원 과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 큰 실적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해도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초연구 후속 지원 과제 선정 기준을 개선하여 향후 실적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실적 과제에 대해서도 후속 지원 과제로 선정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증가하는 양적 지원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실적 없는 지원 과제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