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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式 vs 윤석열式 예산 대치...국회 예결위 담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최대 변수

 

【 청년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이자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이틀 남기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최종 협의에 돌입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회에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을 협의 중이다.

 

앞서 예산소위는 지난 17일부터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왔지만, 여야가 각각 이른바 '이재명식(式) 예산', '윤석열식 예산'을 놓고 극한으로 대치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6시께 기자들에게 "지금 (마무리) 된 게 60~70% 정도이고 재보류한 것을 또 (협의)해야 한다"며 "오늘 자정까지는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 사안 해소 및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예결위 간사에게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짓기를 촉구하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간사들에게 국회법에 따른 협의 과정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여야가) 동시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하고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대로 하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시사한 예산안 단독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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