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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최종 담판...임시국회서 재시도

'정기국회서 불발'...법인세 등 평행선

 

【 청년일보 】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도 만나 예산안 관련 여야 간 입장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쟁점...예산부수법안의 주요 내용 두고도 평행선

 

여야는 회기 종료일인 지난 9일에도 협상의 끈을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평행선만 달렸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막판 최대 걸림돌로 등장하며 협상 물꼬를 틀어막은 모양새다.

 

여야는 내년도 주요 예산의 증·감액을 비롯해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예산부수법안의 주요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저녁 식사까지 함께하며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가 불발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게 됐다.

 

주 원내대표는 식사 후 국회에 돌아와 기자들에게 "진전은 없었고 기존 의사를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내일 다시 만나겠지만 견해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두 시간 넘게 만났는데 (국민의힘이) 용산이라는 큰 산에 가로막혀 있더라"며 "민주당은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 여당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우선 처리'를 강조하며 해임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김 의장은 9일 밤 입장문을 내고 "입법부 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한다. 비록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예산안 감액 규모 두고도 대립...與 마지노선 2조6천억원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도 국민의힘은 기존대로 마지노선을 2조6천억원으로 설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목표로 이미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국회에서 감액 규모를 더 키우지 말자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감액 규모를 '최소 5조1천억원'으로 못 박고 팽팽히 맞섰다. 연이은 협상 불발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김진표 의장과 각각 면담한 뒤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정부·여당의 예산부수법안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초부자감세론이라는 낙인을 찍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낡은 프레임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재정적 효율성도 없는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주장과 지역상품권과 경찰국 예산 등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30분 앞서 박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은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양보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없다"며 "우리는 양보할 건 양보했다. 결국 떡 하나 줬더니 손모가지를 달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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