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시행 중이다. 소비자가 빈 음료수병이나 와인병 등을 편의점, 마트 등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취지지만, 보증금 반환 퇴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빈 병 보증금 반환 제도'는 환경부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소주, 맥주, 청량음료류 등 빈 병을 반납하면 190㎖ 미만은 70원, 190㎖ 이상∼400㎖ 미만은 100원, 400㎖ 이상∼1천㎖ 미만은 130원, 1천㎖ 이상은 350원의 보증금을 돌려준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빈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 신고는 총 3천453건에 달했다. 2018년 278건이던 신고는 지난해 96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신고 내용을 보면 '빈 용기 반환 자체 거부'가 2천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반환 요일 및 시간 지정'이 1천74건, '소매점 물건 교환 요구'가 171건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지난 5년간 총 8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55건, 충남 227건, 인천 207건, 부산 187건 등의 순이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도·소매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증금 반환 거부를 신고하면 1만∼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5년간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액은 총 1천323만원에 달했다.

다만 편의점, 마트 등 점주들은 매장 공간이 협소해 빈 용기 수거가 어렵고, 악취로 인한 주변 민원이 발생해 불편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빈 용기 회수율을 높이고 반환을 손쉽게 하기 위해 무인 수거기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 도입 제도 취지대로 빈 병 회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이를 대행하는 업주들의 불편이 빈 용기 반환 거부로 이어지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환경부는 무인 수거기 확대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에 따르면 빈 병 무인 수거기는 경기 29대, 서울 27대, 인천 9대, 경남 8대 등 전국에 총 107대가 있다. 세종과 전북에는 한 대도 없고, 대구와 광주, 울산은 1대씩 설치돼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