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주 69시간 근로제’가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취지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이 과로사회를 만든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69시간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최대 85시간이고 독일은 60시간, 미국·영국은 제한이 없다"면서 "개편안대로라면 현행 연간 (근로시간)보다 184시간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몰아서 일하고, 아프거나 다쳐서 쉬면 휴식이 아니라 요양"이라며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초과 노동이 늘어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고 산업재해가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노동시간의 문제는 전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과로사회로 몰고 갈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노사가 모두 지키기 어려운 제도인 52시간 제도를 확실히 안착시키면서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핵심 취지"라며 "공짜 노동, 편법 노동 등이 생기며 실제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노동 개혁 과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등으로 요약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 중소기업계는 지난 4일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합법적으로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납기 준수가 어려워지고 일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함께 공정한 보상에 기반한 근로시간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자율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