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국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이어간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전원위는 11일 전날 첫 토론에 이어 집중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에 나선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 총 28명(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 2명)이 질의·토론에 나선다. 첫 발언자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고, 두 번째 발언자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도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선거제도 관련 질의에 답변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결의안은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전원위에선 28명의 여야 의원이 백가쟁명식 선거제 개혁안을 역설하며 토론에 나섰다.

다만 토론 초반만 해도 200명 넘게 들어섰던 본회의장은 2시간 만인 오후 4시께에는 3분의 1 수준인 60여명으로 줄어 있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승자독식 비판을 받는 소선거구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김영배 의원은 "소선거구제는 양극화 정치를 부추기고 선거에 올인하는 정치투기꾼을 양산하고 있다"며 "의석으로 전환되지 않은 표는 국회로 오지 않고 거리로 간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선거구제를 없애자"고 당부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현행 대통령제하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소선거구제 유지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제 개편 논의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의원정수 확대·축소' 논의는 예상만큼 치열하지 않았다.

여론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한 듯 비례제 확대를 위해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소수에 불과했다.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편의 경우 지금처럼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 유지가 52.9%, 선거구당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 선호가 37.3%로 나타났다.(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