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이 제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기에 다른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돼 발생하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LH가 매입할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부 내에 설치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기존 LH에서 운영 중인 매입임대 주택 사업 기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고, 사각지대로 혹시 대상에서 빠지거나 특수 상황에 있는 부분을 일부 보완하면 현재 제도가 충분히 작동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 기존 제도는 최장 20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보장되면 (피해자) 자신이 융자받아 (피해 주택을) 산 경우 가액이 올라가면 보증금도 사실상 회수가 가능하다"며 "사기로 떼인 돈에 대해 실질적 가치로는 거의 충당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입 가격 등은 국토부가 임의로 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미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우선매수권만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중단된 경매 절차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즉시 재개하면 된다. 경매가 재개돼도 피해자나 LH가 우선 매수하도록 해 제삼자에 넘어가 강제로 퇴거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방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할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관련한 구제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됐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이는 매수 자금을 조달할 여력과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게만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우선매수권 행사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겐 장기 저리로 경락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에게 권한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피해 임차인은 경매 이후 퇴거하는 일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있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정책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오섭 의원 발의안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되 정의당 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우선매수권, 원희룡 장관의 LH를 이용한 대책까지 다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상황이 워낙 특수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바라는 게 다를 수 있어서 하나를 고집하기보단 빨리 머리를 맞대고 적정한 절충점을 찾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