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코인 재산등록"...국회, 의무화 법안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처리 예정

【 청년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 행안위는 24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맹점을 보완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사각지대'인 가상자산도 대상에 포함해 '제2의 김남국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김남국 의원은 논란 초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개정안 논의는 김 의원의 코인 거액 투자 논란 이후 급물살을 탔다.

김 의원 논란에 앞서 국민의힘 유경준, 민주당 신영대·김한규·이용우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었다. 논란 이후 국민의힘 권성동·김희곤·김성원·양금희·노용호·윤두현·김용판·이만희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잇달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앞서 행안위 소위는 14건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처리했다. 위원회 대안은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금액과 관계 없이 신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자산이 대선자금용 돈세탁이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은 지난해 대선 전후 김의원의 전자지갑에서 코인이 인출된 규모와 구체적 경위 및 전자지갑과 연동된 계좌에서 입출금 내역 파악에 나섰다.

김 의원은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선 전후인 지난해 1~3월 인출한 현금은 440만원"이라고 강조하고 "440만원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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