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는 물론 문자ㆍ사진도 금지"...국회,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국회 법사위,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통과
'반의사 불벌죄 폐지'...SNS 등 이용 범죄로 규정

【 청년일보 】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SNS 등을 이용해 음성이나 문자, 사진 등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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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1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 7잔, 여성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은 2030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성의 음주 추이다. 20대 여성의 월간 폭음률(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폭음)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전 연령대 중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 등 알코올 사용 장애로 병원을 찾은 20대 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20대 환자 중 상당수가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일부 청년층이 우울감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음주를 자가치료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알코올 중독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사회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립을 꼽는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 장애의 평생 유병율은 11.6%에 달하며, 이는 니코틴 사용 장애(9.5%)나 불안장애(9.3%)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2030 세대의 경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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