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용인시장 시절 제3자 통해 뇌물 수뢰 혐의

【 청년일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상실 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 신청으로 석방됐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 법원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정 의원의 상소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韓, 디지털 금융이해력 OECD 평균 이하…금융교육의 다변화 필요

【 청년일보 】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 OECD·INFE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총점은 43점으로, OECD 평균(55점) 및 조사 참여국 평균(53점) 대비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디지털 금융지식은 OECD 평균과 비슷한 반면, 디지털 금융행위 및 금융태도가 크게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질문 내용 대부분이 우리나라 국민의 강점인 디지털활용능력이 아닌 디지털 보안 관련 질문인 점에 기인했다. 또한 한국은 '국가별 성인에 대한 금융이해력 조사'에서는 67점을 기록해 조사 참여 39개국 중 8위, OECD 국가 중 5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금융태도 점수는 다소 낮았으나, 금융지식(76점) 및 금융행위(66점)는 OECD 평균(각각 67점 및 62점)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2020년도와 비교해서도 점수가 상승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국의 기존 단순한 '금융과 경제'로써의 교육은 지표값의 상승으로 인해 유의미하게 이루어졌지만, 점차 포괄적인 의미를 넘어 세부적인 교육으로 진입

[청년발언대] 나도 모르는 새 당뇨?…젊은 세대에도 당뇨 주의보 발령

【 청년일보 】 당뇨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만성질환이다. 그런데 40세 이하의 젊은 세대에서도 당뇨 주의보가 울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0대 당뇨병 환자는 18만5천127명으로, 3년 전보다 15.6% 늘었고 같은 기간 20대 유병률은 약 41.5%로 늘어 심각한 증가세를 보였다. 어떻게 젊은 세대는 당뇨로부터 위협을 받게 됐을까. 그 이유는 자극적인 음식에 있다. 최근 열풍을 일으킨 마라탕과 탕후루가 대표적이다. 밥 먹고 가볍게 마시는 액상과당도 문제가 된다. 설탕을 포함한 탄수화물과 지방의 과다한 섭취는 비만의 원인이 되고 당뇨병을 유발한다. 젊은 세대는 당뇨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이 고령 환자보다 길기 때문에 당뇨병성 족부 변성, 당뇨 망막 병증, 심근경색, 당뇨 신장병증 등 여러 합병증의 위험이 더 높다. 그렇지만 젊은 세대의 당뇨병 인지는 낮은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대 당뇨병 환자 중 80%와 30대 당뇨병 환자 중 60%가 본인에게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당뇨병의 가장 흔한 증상은 다음, 다식, 다뇨다. 당뇨병은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기

[청년발언대] 모유수유, 왜 해야하는가…국내 모유수유 지원 프로그램 현황은?

【 청년일보 】 국내 생후 6개월에도 엄마 젖을 먹는 신생아 비율이 2010~2012년 66%에서 2019~2020년 34%로 떨어졌다. 생후 6개월간 모유만 먹인 ‘완전 모유 수유율’은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고 한다. 2010~2012년 42.8%에서 2019~2020년 13.1%를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7년 발표한 전 세계 '완전 모유 수유율'은 41%다. 전 세계 평균 모유수유율에 비해 국내 모유수유율은 낮은 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수유 기간은 2년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많은 나라의 정부들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다. 모유는 신생아와 산모 모두에게 이롭다. 모유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철분 등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성분이 최고의 품질로 들어 있다. 철분의 경우 모유에 들어 있는 양은 적지만, 효과적으로 흡수돼서 신생아 시기에 추가로 철분을 먹이지 않고, 모유만 먹여도 빈혈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모유 양과 구성 성분은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는데,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 변화하는 요구량에 맞게 모유도 변화한다. 그래서 모유를 통해서 신생아의 발달에 적합한 영양분을 충분하고 자연스럽게 제공해 줄 수

[청년발언대] 노인돌봄, 지역사회가 답이다

【 청년일보 】 고령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다.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과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고령자들을 돌보는 것은 많은 도전과 과제를 동반한다. 특히, 도시화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단기간에 가장 빠르게 증가한 국가로 2000년 7.2% 고령화 사회에서 2020년 15.7% 즉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또한 2025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그에 따른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이유 탓에 OECD는 2040년 우리나라가 2040년에 세계에서 요양 서비스 인력이 가장 부족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희망 거주 형태는 건강 유지 시 현재 집 계속 거주 83.8%, 건강 악화 시 현재 집 계속 거주(제가 서비스) 56.5%로 자신이 살던 집, 공동체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이며 안락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자기

[청년발언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확대

【 청년일보 】 주간활동서비스는 친구 및 동료들 만나기, 음악, 미술, 문화 활동, 요리, 운동 등 1일 6~8시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다. 다만, 취업 및 직업훈련, 거주시설 입소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된다. 현재 시행중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현행 21개소 → 43개소까지 확대하며, 단축형(월 56시간), 기본형(월 100시간), 확장형(월 132시간)으로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제공기관은 시·군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부모연대 등이고,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내 지정된 제공기관이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인접 시·군의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방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와 함께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실에선 발달장애인 가운데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인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