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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 확산…금감원, 네이버페이·토스 현장검사 착수

고객 개인정보, 해외 사업자에 무단으로 제공했는지 여부 확인
서면검사에서 현장검사로…카카오페이에게는 검사의견서 발송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에 이어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이들 업체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 사업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외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이어 진행되는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앞서 서면검사를 통해 이들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마쳤으나,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사로 전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면검사만으로는 실제로 어떤 정보가 주고받았는지, 고객의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장검사를 통해 전산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어떤 항목의 정보가 오갔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의 사례가 유사하게 발견될 경우, 이번 조사 결과는 국내 결제대행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약 6년간 4천만 명이 넘는 고객의 카카오계정 ID,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가입 및 거래내역 등의 개인정보 약 542억 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네이버페이와 토스에서도 발견될 경우,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사건을 계기로, 해외 결제대행업무(PG)를 수행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재 PG사 중 카카오페이 외에도 한패스와 와이어바알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이들 업체에서는 외환전산망 보고 미흡 등 내부통제 개선 사항만 지적된 바 있다.


국회 강민국 의원은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네이버페이, 토스 등 국내 여러 PG사와 거래를 하고 있어,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며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전체 PG사에 대한 철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23일 발송하며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카카오페이는 고객의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정상적인 업무 위수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이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과징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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