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민간소비가 지속적인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7일 '현안분석: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과 높아진 물가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이 1%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이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증가율이 1%대 후반으로 소폭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개 분기 동안 민간소비 증가율이 평균 1.0%에 불과해 둔화가 뚜렷했다. 이는 2017~2019년의 2.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KDI는 민간소비가 줄어든 주요 요인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을 꼽았다. 잠재성장률이 지난 2001년 5%대 중반에서 최근 2% 내외로 하락하면서 경제의 성장 속도가 느려졌고,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KDI는 앞으로도 구조적 요인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간소비 증가율도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도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생산물 가격에 비해 소비재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KDI에 따르면 이러한 물가 상승은 2001∼2023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0.4%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KDI는 정부의 소비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2000년 대비 2022년 정부소비의 증가에서 보건 분야가 큰 기여를 했으나, 이는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민간 소비를 제한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KDI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후반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이 소비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KDI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중장기적 증가세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민간소비가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충하기 위해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